요즘 뜨거운 여성징병에 대한 근본적 물음과 우리군의 감축 한계선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226?navigation=petitions
( 통계 자료에 입각한 여성징병, 복무기간 연장 등 대책 촉구 청원 )
1. 근본적인 물음
급한 이스라엘도 전군의 여군은 30%고 여성 중 50%는 면제입니다. 우리가 현재 관심병사나 소위 폐급전사 문제가 심각하다지만 결국 직업군인으로 대체하던 기존에 기계획 된 전군 50만명, 병 30만명에서 4~5만명 가량 더 감축하던 여성징병으로 4~5만명의 여성을 선별적 징병으로 대체하던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환원해서 수만명만 군에서 제외 시키면 해결되는 문젭니다.
여기서 누구도 모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현역 처분률을 몇 %로 유지해야, 부적합자원이 군에 유입되지않을까입니다.
여성 징병이니 뭐니 이야기 나오는 이유는 결국 현역 처분률이 높으니 군에 부적합자가 간다는 소리고 그 인원들로 폐해가 크니 그 인원들을 솎아 내야한다는겁니다. 그래서 몇%의 현역 처분률이 적정한가를 상정해서 그로 인해 부족해지는 소요를 따지고 거기서 출발해야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2. 여성징병으로 갔을 때, 여성 징병의 불평등 해소는?
만일 과거 8090때처럼 현역 처분률을 남성 80%로 유지한다면, ( 이 수치가 부적합자를 가려내는데 적당한 수치인지는 제쳐 두고) 여군 병은 4만명 유지고 18개월이면 연간 26600명 가량의 징병을 해야합니다. 이스라엘 수준으로 오버해서 30%를 유지한다해도 연간 3만명정도 징병하게되는데, 2020년대 중반 이후 성년이 되는 여성는 연간 20만명대 초반입니다. 결국, 10여%만 군 복무를 하게되고 나머지는 사회복무를 하게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됬을 경우
1) 램덤으로 남성 하위 20%보다 나은 여성 신검 상위 40% 중 25%의 확률로 강제로 뽑는다.
=형평성 문제
2) 상위 80% 중 군 복무와 사회복무 중 선택하게 한다.
= 군 복무에 대한 어떤 메리트로 군 복무를 유도 할 것인가 동시에 과연, 연간 20만명 쯤되는 여성 인력을 사회의 어디에 배치 할 것인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226?page=6 저도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이 답답해서 결국 청원 올려 놓고도 답답하네요.
어려운 주제로군요.
제반조건이 제시가 안되어 있는데 제 멋대로 상상해봅니다.
북조선 인민군만을 상대로 남침을 억제하고 평양을 점령한다면
현 기갑 및 육항전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24개 사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인민해방군 개입이 없이 북한 전역을 점령하고 통제권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목표라면
거기에 보병사단 20개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지 싶네요.
마지막으로 인민해방군의 개입의도를 차단하려면 택도 없고, 반드시 아래 전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로, 흑표급 전력 추가 500대 생산 및 육항전력 두 배로 확대.
둘째로, 공군 전력을 하이급 미들급 각각 200대 이상 총 500대 이상으로 확충,
셋째로, 사거리 2500km이상 slbm을 장착한 ssbn 6대 이상 확보 및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
중국군 상대로 머릿수 대결하면 답 안나옵니다.
저는 징병제하에서 구모를 유지하려는 사고는 빠르게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7년인데, 5년,10년은 국방력 건설에서 금방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갈수록 젊은이는 부족하고, 인력이 귀해질겁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일인당 생산성은 2030년 전에 4만 불 이상으로 가까워질겁니다.
유급지원병 제도 확대 도입을 징검다리 삼아 모병제로 탈바꿈하는 것이 국력 손실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한달 수십만원 푼돈으로 아까운 젊은이들 청춘을 부려먹으면 그 사회적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인력 중심의 양적인 후진국형 군대는 반드시 실질 전투력 상승을 통해 선진국형 군대로 재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아주 귀한 인재들입니다. 인력을 귀하게 여겼으면 합니다.
모병제요? 세계 최고의 모병제 국가인 미국을 대입해도 육해공 병력15만~20만명 유지하고 2020~2030년대면 12~17만명 유지입니다. 끔찍 하군요.
미국보다 우리 나라의 본토 안보 상황이 위중하니 그보다는 당연히 많은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병력도 미국 수준에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상정한다면 이는 징병제같은 동원체제를 유지할수박에 없습니다.
북한의 안정화작업에 투입될인력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또한 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인력의질과 풀이 더더욱 줄어들수박에 없는게 다른 모병제국가들의 현실이죠.
현재처럼 유급지원병이나 단기부사관을 한다고해도 결국 이또한
이들 인력질의중장기적인 저하현상이 나타나며...
단기복무로인한...이중에 우수인인재들이 군으로 나가는 원인으로 지목받고잇기도하구요.
이에 단기장교/병사제도를 줄이고 장기복무화를 추진하고있지만
이에 예산은 한정되어잇다는점이 언제나 걸리게되죠.
결국 재래식 싸움을 상정해서는 사병을 대채할수없습니다.
또한 출산율의 문제는 여성의사회적 참여도가 높아짐으로써 일어나는 세계적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흐름이 지속되는한 출산율으로 비롯되는 병역 가동의 풀은 예상할수박에 없죠.
시민의 의무는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야하는것이고 또한 결국에는 이스라엘처럼 남녀 징병제를 실시할수밖에 없을것이라생각됩니다.
환경에 맞게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는것이 안보와국방정책의핵심으로본다면 감축이 아닌 병역 자원의 확대를 찾아야할때이죠.
저는그렇기에 병력감축이나 복무기간 감축에는 반대하는의견을 지속하고있습니다.
감축 안하면 최소 현역 처분률이 97%를 넘어가게됩니다. 관심병사에게 데여본 사람으로써 그건 안되요. 관심 병사는 가란대로 가고 쏘란 대로 쏘고 파란 대로 파고 무전치라는대로 치고 감시하라는데로 감시하고 실으란데로 실고 내리는 것도 못하는 인원들입니다.
저는 발상을 전환해서 재래식 전쟁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상대로는 평시 전력을 줄여도 북한군 격파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점령지 치안 확보를 위해서 예비군을 동원하는게 비용대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되는 생산가능인구를 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급적 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재래전 능력을 상실한 나라니까요.
중국을 상대로는 더더욱 재래식 전쟁을 상정하지 밀아야죠. 워낙 터무니없는 전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미연합군을 상대한 방법대로, 비대칭 전력을 키우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우리가 백만명 뽑아서 천만명 막아내도 다시 천만이 몰려올 나라니까요. 중국 상대로 머릿수 싸움은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다.
재래식전쟁을 상정을 하지말고 발상을 전환해라는것은 정부가 보는 현실과 동떨어진것이 아닐가싶습니다.
이미 재래식전쟁위협에있는 북한상태에서는 모병제수준의 질로는 질과 양을 전부 커버할수없죠.
이는 이라크점령전쟁,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전쟁의 결과가 말해주고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주변국들위협과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있지만 결국 남녀징병제로 갔습니다.
물론 통일후라면 그이후정세를 생각해 논의를 괜찮다고보지만..
위협에 국방의 자원의 대비를 해야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와 북한의 재래식 전력 균형은 무너진지 오래이고 , 장애요인은 장사정포와 핵무기이죠. 이걸 극복하는데 더 많은 머릿수가 필요하다고 보지않습니다.
전후 안정화 작업에 상당한 병력이 추가로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력들은 예비군 동원률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북한 점령지 유지에 필요한 병력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는건 국력낭비입니다.
이스라엘역시 안보위협을 겪고 있는 나라이지만 국토 면적이나 인구수, 경제 고도화 측면에서 우리와 수평비교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탄도미사일이나 장사정포이지, 북한 전차나 특수전 병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네요.
병력 감축은 거스를 수없는 흐름입니다.
핵전쟁을 가정하면
핵을 맞은 상황 이후에도 전투를 해야되기 때문에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죠.
24개 사단 16개 기갑여단의동원체계분만아니라공군해군의인력구성을보면그보다더 많은 인력을 필요하게됩니다.
그에따른 예산및 지금보다 더좋은 인적 지원을 화고할수잇는가에대해서는 다른나라사례를 보면 그렇지않다는게 현실이죠.
재래식 전쟁이 필요라지않다면 지금의 육군,공군 해군 의규모 편제를 유럽처럼 더감축해야함에도 한국은 그러지않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쟁의현시은 여전히도 재래식 위협에 직면해잇다는것을 역설적이게도 증명하고있죠,
또한 비대칭적인 북괴의 고물 잠수함에 나해안 침투로 털린적도 2천년대초까지 있었던 실제사례구요.
이에따른 특작조의후방침투나 그에따른 편성 사례는 국민 징병 예비군뿐만 아니라
국민 징집제를 강홯야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될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위협한 직면은 탄도미사일 장사정포분만 아니라 북한은 자체적으로 해군/육군의근대화에 노력하고잇습니다.
또한 대규모 장사정포또한 대래식위협중 하나죠.
동원병력 부족으로 다른예비 병역자원을 군으로 끌어모오는 것을 검토하는 현실에서
병력감축보다 병력유지를 위한 제도의변화가 필요한것은 사실입니다.
24개월 환원 또는 여자 징집징병의 논의도이에따라서 나오는것이 현실이죠,
이전에도 병역기간 단축에대한 논의가 인구수에다른 병력 자원감소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들어온것도 현실이구요,
결국 병력감축이나 모병제는 현재의 대래식 대규모 위협에 처한
한국의 현실로는 국방을 악화시키는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것같습니다.
내용 추가했습니다.
원래 군복무기간도 18개월로 줄이자고하는데 여성징병제 될턱이 없습니다.
먼저 현재 군복무기간을 24개월 길게는 30개월 36개월 까지 되돌리며 버텨 볼일 입니다.
이와동시에 장기적으로 남미쪽이나 비무슬림계 동남아 이민자들 많이 받아서 징집가능한 인원을 유지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역병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예비군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이 보장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래식 전쟁을 그리고 상정하면 안된다고 하는 댓글이 보이는데
재래식전쟁을 상정하지 않으면 우리군이 지금 할수 있는 전쟁은 무언가요?
그리고 오히려 핵전쟁을 생각한다면 병력을 늘리면 늘렸지 줄여서는 안됩니다. 굉장히 슬픈이야기지만 핵으로 맞고난 다음에도 싸워야하니까요. 냉전시기에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 병력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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