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전작권 회수 안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전작권 회수 안해도 웬만한 작전은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전작권은 그저 명칭일 뿐, 실제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전작권 회수에 서두르는 건지...
국회동의 받아야하고 이래저래 실무협의도 거쳐야 할 텐데...
발제 내용이 자유게시판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옮겼습니다.
정치적인 영역이니까요.
어느쪽 진영이던 '자주국방', '주권', '정치적 자율성' 등의 캐치프라이즈를 거부하기 힘들고, 거기에 실무적인 이점이나 학술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먹히지도 않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 딱 좋죠.
전작권 회수는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행정부에서 '일단은' 목표로 삼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측에서도 1970년대 카터 정부부터 전작권 반환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로드맵으로는 한미연합사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 싶기도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 받고 유사시 원활한 소통을 하려면 미군과 연락할 수단이 있어야 하겠죠.
그나저나 전작권 회수를 통한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측에선 이를 동맹의 약화 내지는 단절의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고요.
반대로는 미국이 외교적으로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작권 반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었죠.
여기서 더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될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권국가, 자주국방을 표방하면서 "우린 안될거야 아마" 이런식으로 나오는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말마따나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전작권에 대해 별다른 미련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주권국가, 자주국방 자체가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고 전작권 회수가 주는 실질적인 장단점을 따지는게 바람직하겠죠.
정치적 구호에 따르면 NATO와 같은 다자안보기구는 주권과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종속적인 체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토를 예를 들어주시니 꼭 주권적인 부분만 생각할게 아니었던 것 같네요.
확실히 국군 단독보다는 한미 연합 방위체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군의 작전 능력을 더 배양해서 언젠가는
위 유킴님 말씀 처럼 우리가 더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프간, 이라크나 남베트남 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들에도 비리는 넘쳐났는지라 별 설득력 있는 주장은 못될 것 같네요.
흠 더 생각해봐야할 문제인것 같네요.
여러모로 더 알아갑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북방외교, 남북 기본 합의서와 더불어 몇 안되는 잘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입니다.
지금 말 나오는 미래사령부로의 전환 방향대로라면 사령관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바뀐 것 외엔 다른 점이 없어보이긴 하네요.
- 노태우 정부 시절이야 환수해도 별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환수하면 미국의 대북한 공격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봐서 부정적입니다.
과연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현상을 변경하면서 초래될 비용은 무엇일지 잘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작권을 양국 수뇌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현 한미연합사 체제는 미국이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서 유지하고 있는 동맹 제도와 비교해보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안보공약임이 분명합니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로 군사 주권을 되찾는다는 주장은, 다른 회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극히 정치적인 레토릭이며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봅니다. 허상을 위해 실익을 해친다면 그만큼 의미없는 일도 없겠지요.
애초에 미국이 아닌 한미연합사에 존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오려는 것은 군사적 실익보다는 정치적 사안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게 이 문제의 태생적 한계가 아닐련지요...
애초 이문제는 "전시작전권"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결론론자분들의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책결정하는분들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정책의 큰사안중 하나죠.
미국 입장에서도 대북전에서 좀더 부담이 줄며 그 부담이 준 것으로 남중국해 같은 분쟁 요소에 좀더 힘을 쏟을 수 있으니 해봤자 상관 없는게 아니라 오히려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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