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자 대비 현영입영자의 적정비율과 최대비율?
90년대부터 감소한 출생아 수가 입영 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졌지만 그 감소 폭만큼 군의 현역입영자 수는 줄어들지 못했고, 군은 지금까지 현역입영 비율을 높여 어떻게든 병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동시에 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군에 입영시킨다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일선에서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 있느니 없는게 낫다는 소리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군 규모의 최저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징병 검사를 받는 이들 중 현역 입영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 때가 적절한 수준이고,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현역비율을 최대한 높였을 때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최대 100%란 수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비율을 높여서 얻을 이익보다 군 내에서 발생할 문제 등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논외로 합니다.
모병제면 몰라도 징병제에서는 월급 올려준다고 병력 수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뭐 병역 면탈자들이 자진 입대한다거나 외국 청년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급여 문제를 떠나서 가용 병역 자원 풀 자체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우수 인재가 아니라 그냥 전환이고 대체 복무고 뭐고 바닥까지 긁어봤자 병 30만도 못 채우는 상황이거든요
병력숫자의 문제는 지금의 복무기간을 놓고 생각해보면 가용치를 최대로 끌어올린 상황인데... 이 이상은 복무기간을 늘리지 않는이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아는데요. 사실 현역판정비율은 50~70%선이 제일 적당하다고 전 생각합니다만 현역판정 90%는 썩 좋은건 아니죠.
그런데 현재 간부 숫자가 얼만지 대략 알고계신 분 계신가요? 국방개혁으로 20만 이상 올린다고 듣긴했는데...
장교 부사관 합쳐서 10만인가 15만인가 될껍니다. 정확한 숫자를 봤는데 기억이 안나는군요......
지금 약 18만 명 정도됩니다. 물론 전문하사까지 합쳐서... 2023년까지 장교 7만 그대로 유지, 부사관만 4만 명 늘려서 총 22만 명으로 병력의 40%를 채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죠
최근 2년 동안에만 7000명 넘게 늘어서 이젠 19만명 정도 됩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웹툰 형식으로 나와있었는데 찾으려고 하니 찾아지지가 않네요 (...)
애초에 전 그런 퍼센티지로 현역병을 골라내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역복무에 적합한 사람을 올려야지 단순 퍼센티지에 맞춰서 올리게 되면 얘는 가서 힘들겠지만 할 수 있을테니 패스 같은 상황이 도래할꺼란 말이죠,,,,
그래서 남녀 혼합 징병제를 검토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제대로 임무수행도 하지 못할 사람들까지 끌어와서 현역 입영 비율을 늘리는 것보단 그 편이 나을 것 같군요.
1. 간부 비율을 올리고
2. 여성도 징병하고
3.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올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여성징병을 해서 수요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말이 안되고 차별적이긴 하지만 전방 사단에는 남군들을 주로 배치하고 후방 사단 및 예비사단에 여군들을 주로배치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계약병 제도라는게 있는데 그게 어떤건지 찾으려 해니 찾을 수가 없네요. 어디서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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