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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K-12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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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제발 흑표 680대 이상 채운다고 확정했으면 좋겠네요. (전 전차만 3000대 채웠으면...)

 

기계화보병사단도 6개를 유지하며 알차게 채우고

 

해군도 전력이 잘 확충되어서 해자대의 3/4능력까지 갔으면 좋겠고

 

공군도 무리 없이 기체를 420대 채웠으면 하네요.

 

우리 밀리돔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정치성향은 다르겠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국방! 완편된 강군! 그리고 (예산이 된다면) 최신무기! 이거 아닙니까?

 

누가 탄핵되고 어디가 들어서면 적화된다는 우언 보다는 국방정책을 눈여겨보고 잘 이행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 각국의 무기체계를 보면서 비교 분석하는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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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211 글쓴이 2017.03.12. 20:04

개인적으로 육군이 빨리 기계화 기동화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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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킨에피 2017.03.12. 20:38
노인학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리고 국군의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예로 국가배상법 2조에 관한 부분이나 조직간의 견제가 작동되게 한다거나요. 암튼 국군이 더욱 빌전됬을면 좋겠아요.(m48할아버지도 쉬게 해주고요)
천상의기적 2017.03.12. 20:48
전 정찰자산과 통신부분이 보다 원활하게 발전됐으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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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3.12. 20:57

 전 자주국방 보다 한미군사동맹과 외교안정에 힘쓰는 대통령이 되었으면하네요. 현실성없는 국방비증가전망 계획은 아군의 국방력에 저해요소를 가져오죠. 자주국방한다고 혼자 전쟁할수 있는 나라가 되는것도 그런시대도 아니죠 (먼산)

K-1211 글쓴이 2017.03.13. 13:52
마요네즈덥밥

자주국방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솔찍히 자주국방은 매우 힘들죠. 저만 느낀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군은 너무 미국에게 의존적인거 같습니다. 실제로 미군올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장교 부사관들도 많이 보았고여...

제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은 '미군느님오면 우리는 북괴를 꺾고 통일 할수 있을거야' 같은 미군 의존적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해결할테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 지원해 주시오' 또는 중공군 개입만 막아주시오' 같은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주국방을 주장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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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3.13. 17:26
K-1211

기본적으로 전작권을 연합사가 공동지휘하는한 한미동맹속에 할수밖에 없죠.차기 전작권환수하더라도 한국측의투사능력 부족 미국측의 즉각 가용자원에도 한계가있는한 한미동맹속에서 진행될것입니다. 보다 시급한건 한국군의 가용 동원병력을 늘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동반 징집/ 병역기간증가 등등 )그외에는 계획된 환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투자에 노력하는 정도를 하면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국방에 있아서 한미군사동맹은 핵심적이며 동맹국의 투자자산규모질이 압도적인 이상 투사여력이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미국측에 의존할수없는것또한 현실이죠.이걸 피상적인접근으로는 위험하지않을까 싶습니다.

shaind 2017.03.12. 21:16
저는 군복무를 2년으로 늘릴 정도의 정치적 자산과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장기적 인구감소의 경향을 돌려놓을 것까지 포함하면 더 좋지만...

병력감소와 징병자원의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던데, 이대로 두면 북한의 양적 우위에 대해 반드시 갖춰야 할 질적우위를 근본에서부터 침식해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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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3.12. 22:15
필라델피아

 주한미군 사드배치만아니라...몇몇 사업은 (먼산)정치적으로 소모될가능성도 있기도하죠.특히 이지스함 SM-3는....

구대장 2017.03.12. 22:19

하지만 현실은 미국보다 북한을 외치는 분이 더블스코어로 1위니 국방력 강화는 힘들껍니다.

그돈으로 개성공단이나 다시 열어 두배 세배로 규모 키우겠죠.

실제로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으니.. 그분 말하는거 듣고 있으면 겁납니다,

해색주 2017.03.12. 22:41
구대장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에 국방강화를 외치면서 국방력 강화를 많이 했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반발한 국방부 장관이 퇴임하기도 했구요, 박근혜 전대통령 때에는 중국을 자극하면 안된다면서 중국 어선도 제대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색안경 끼우고 보면 다 무섭고 겁날겁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우파가 집권한다고 해서 국방력 강화에 관심을 가진 적은 최근 20년 이내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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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3.12. 23:06
해색주

 정치글로 변화할것같이 조심해서 글을씁니다만. 일단 국방강화예산이야 시기정부예산에대해서 경제상황과 비교해서 단순 비교할수 없는부분이있습니다. imf로 예산칼질받은 시절이나 경제위기로 칼질받은 시절이나 재정에 맞춰 투사가능한 국방 예산증가규모를 계획을 한것이냐 불가능한 계획을짜는것이냐.(먼산) 딱히 xx정부가 강화에초점이 없다.xx정부는 강화했다.라는건 어떻게보면 논점일탈이라고 보입니다. 중국불법어선을 제대로 쫒지못했다는건  국방력과관계가 없는 문제이기도하고 진보보수구분 필요없이 불법조업은 지속된문제였으며 해경함건조로 열심히 해결 추진하던 문제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처음 실탄사용과 사용메뉴얼을 정식화한것으로 압니다.(먼산) 중국어선불법 조업문제도 따지고 보면 논점일탈이구요.

Evergrey 2017.03.12. 23:20
해색주

엄밀히 말해 국방 예산을 줄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사정에 맞게 증가분을 조정 했을 뿐이죠. 2005년 당시만 하더라도 2020년까지 연 7%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가정하고 소요 재원을 가정했지만 현실은 2006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4%로 뚝 떨어졌고 여기서부터 괴리가 심화된 겁니다... 밀매의 입장으로 국방 예산은 무조건적인 1순위겠지만 인구 절벽은 다가오고 복지 예산은 미친듯이 늘어나고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단순히 행정부 탓으로 돌리기에는 복잡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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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3.13. 08:32
해색주
DJ 시절은 MB와 비교해서 그렇게 강화했냐면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국방비에 많은 지출을 하지 않았죠. 노무현 행정부는 의욕적으로 국방비를 늘렸지만, 대외안보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좌충우돌하며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죠.
EHFFKOTJ 2017.03.13. 11:05
해색주

김,노 전 대통령 시절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역대 최저였습니다.

한때 2.15%까지 떨어졌었죠.

 

 

국방비 사용 내역을 전력운영비(유지비) , 방위력 개선비 로 나뉘었을때 그 비율이 현재 70%: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위력 개선비에 2005년 전까지는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기지이전비가 포함 되었었는데 이것을 2006년부터 제외하여 계산 하였지요.

그랬더니 2006년에 방위력 개선비 비율이 25%대 밖에 되지 않았죠.

 

mb 때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2.4%대로 올렸고 또한 실제 방위력 개선비를 30%대까지 올렸고 현재 이 비율로 유지중이죠

 

어떤 지표를 봐도 김,노 전대통령이 국방강화를 했고 mb가 그걸 줄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중국어선문제는 1990년 대부터 쭉 있어왔고 대응 문제는 지금이 오히려 더 강화 되었죠. 

그래봐야 아직 너무 약하지만....

 

 

해색주 2017.03.12. 22:38

 예전에 이** 대통령이 정보자산은 미국꺼 쓰면 되고 공군 자원도 전쟁나면 미국꺼 들어오니까 투자 안해도 된다고 하다가 천안함 사태를 당했죠. 그리고 나서 방향이 많이 바뀌면서 말도 안되는 도입사업을 하다가 다 망가졌습니다. 저는 돈이 좀 많이 들어도 정보자산에 좀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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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3.12. 23:14
해색주

 지금보 마찬가지고 미래도 정보자산은 미래에도 미군자산을 의존할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규모 양질에서 미군이 압도적 이죠. 물론 우리도손을 놓자는건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미군자산규모 질도 압도적이고 한미연합사가 미래에도 존속하는 이상 그렇게 변함은 없을겁니다.//정보자산도입 계획경우에는 미국외교와 관련이깊죠. 글로벌호크야 xx정부때는 요청을 해도 안되지먼 xx정부정부에는 허가가떨어지는 경우도 있구요(먼산)

구대장 2017.03.12. 23:51
마요네즈덥밥

되돌아보면 글로벌호크가 정권별 한미관계의 바로미터였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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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3.13. 08:36
해색주
글로벌 호크 들여왔다고 천안함을 당하지 않았냐면 의문입니다. 서해5도선은 예나 지금이나 취약한 지점이고, 초계함 전력의 대체가 늦어지면서 취약성이 커졌죠.
정보자산의 경우에는 크게 티가 안나면서 돈은 엄청 잡아먹는 분야라 군과 청와대 모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청와대가 세세한 예산을 지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군의 소요재기를 어디까지 인정해주느냐의 문제라 군이 쇼핑목록을 어떻게 짜느냐가 관건이죠.
10만포병론 2017.03.12. 23:05

사회에서 신뢰와 존중을 받는 군대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대통령의 임기를 생각해보면 불가능하다고 해야겠지만 그 기반이나마 만들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있다가 가는지는 큰 차이가 있을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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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ear21 2017.03.12. 23:17

그냥 표생각해서 던지는 비현실적인 공약만 사라졌으면 좋겠네요.그러면 적어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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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3.12. 23:22

모두 정치적인 표현으로 가지 않게 조심해주십시요. 

K-1211 글쓴이 2017.03.13. 13:56
운영자

아랫글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괜한 글을 올린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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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3.13. 00:59

일단 찾아본 결과 정부예산대비, GDP 대비의 증감이 있을뿐 국방비의 절대 금액 즉 몇원....이라는 것은 90년도 이후 줄어든적 없다시피 합니다.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한번 줄었지만, 아시다시피 당시는 IMF 구제금융 기간이기도 했구요.

 

http://www.peoplepower21.org/Peace/578333

표2.jpg

* 년도별 국방비 찾을려고 빌려? 온거니 출처에 대해서는 테클하시면 반사~

 

https://www.catholicnews.co.kr:446/news/articleView.html?idxno=13862

13862_32116_263.jpg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방비의 부분별 금액에 대한 국가통계정보는 아래

http://stat.nabo.go.kr/fn03-45.jsp

 

 

이정도 자료면 누가 국방비를 줄였니 뭐했니 하는 주장은 의미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drachen 2017.03.13. 01:23
국방비는 계속 늘었지만 월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나 병영 개선 사업으로 들어가는 돈 등의 경상 운영비가 더 많이 늘어나서 국방 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은 건 사실이죠.
그나마 작년이랑 올해는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이 늘기는 했는데, 장거리 미사일 등 탄약 구매 비용이 많이 늘었고 정보 자산 쪽은 뭐 답이 없습니다.
goozmate 2017.03.13. 16:21

다른건 모르겠고..간단한거 3개지만 쫌.....

돈 낭비 안 하고, 얼척없는 비리 없는 그리고 외국에 당당한 정부였음 좋겠어요. 

MahuRora 2017.03.13. 18:19
님의 바람은 지극히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정권이 되든 간에 기본적인 호경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대폭의 국방비 증액은 힘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의 국방비는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서 기회 비용을 국방으로 돌리는 꼴이 되겠죠. 물론 한국 경제가 지극히 수출 중심 경제라 미국이나 유럽 경기가 저꼴이면 한국에서 뭔짓을 하던 말짱 도루묵이 아니냐 묻는다면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만, 국방에 쓸 비용을 민생 부양에 쓰는게 저는 현재로서는 오히려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방비의 증액 비율은 현상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기본적인 전력 증강 프레임도 존재하기에 아마 이거를 따라가겠죠. 전력증강이 앞당겨지거나 추가적인 소요 충족이 된다면 그건 이번 조선경기 지원책 처럼 군의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이 될겁니다. 위에서 정찰 자산 같은게 거론 됬지만, 저는 저런 신규 전력보다는 기존 자산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효율적인 전략증강 및 현대화가 현재로서는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전술이나 전략 감시 정찰 자산은 기본을 갖춰 나가고 있고, 대잠도 손 놓고 있는거도 아니고요. 애초에 감시 정찰은 고도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 더 준다고 비로 뚝딱하고 갖춰지는 전력도 어니죠. 그리고 군도 생각이 있으니, 실제로 자주포나 전차, 전술기 세력은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는 중이고, 받을 예정이죠.

저는 만약 국방비가 그래도 더 증액 된다고 하면 F-15K를 업그레이드 할때 63(v)3이 아닌 82(v)1이 달렸으면 하고, 이순신급에 새 소나 뿐만 아니라 새 마스트와 레이더를 달아줬으면 합니다.
K-1211 글쓴이 2017.03.13. 18:41
MahuRora

예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방에 많은 투자가 있길 바랄뿐이죠. 소소한 바람이지만 국방비도 올랐음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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