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를 특수부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무슨 참수작전 운운인지....

K2C1은 시편 받아서 사격했을때 수직손잡이가 업드려 쏴 및 입사호 사격에서 걸리적 거리고 "총검술"할때 불편했다 라는 

이상한 feed back을 받아서 된 참사이기도 합니다.

관료화를 깨는거랑 관료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거랑 다른 거죠.

"참고로 추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나마 올해에는 5천만원의 예산으로 소량의 구매만 시험적으로 해 어떤 칼을 도입할지 결정한다고 한다. 전임 사령관이 사업 추진한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 종류도 결정 안된 것이다!"

그 ROC를 잡기 위해 예산을 들여서 칼을 사와서 뭐가 더 나은건지 시험하는 절차를 까는건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거죠. 

그 내용과

국방부는 6일자로 "특전사 장병들이 생존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작전칼을 당초 7만원씩에 구입하려고 했으나 더 나은 15만원짜리로 구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예산에 편성해 확정했다.

라는 부분은 분명히 상충되죠....즉,국방부가 변명한다고 밖엔요..

......그거 소요제기가 최소한 2014년에 나온겁니다. 무슨 전투기나 헬기도 아니고, ROC정해서 기종선정까지 마치는데 3~4년 걸리고, 다시 조달하는데 또 4년. 이게 총 예산 1800억도, 아니 180억도 아니고 딸랑 18억.

다른것도 아니고, 다른곳도 아닌 특수부대에서 겨우 $120불짜리 칼 1만개 사는데 절차 온전히 밟으니까 8년 걸렸다고 외국에 나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 너희 나라 절차 참 멀쩡하구나'라고할지, '야 저 관료주의 A-hole들' 이라는 소리가 나올지.

아무리 예산이 사업 시간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는다 쳐도, 또 아무리 시급하지 않다 쳐도, 평가항목부터 시작해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도끝도 없는 헬리콥터같은 체계와 칼이 비슷하다 못해 더 긴 시간마저 소모하는건 정당화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보병장구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국군에서 보병장구는 또 제대로 진행되는 부분이던가요? 그건 또 그것대로 예산 배정부터 소요 시간, 최종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어왔는지는 잘 아실텐데요?

소요제기부터 잡아도 와일드캣이나 지금 문제되는 칼이나 소요된 시간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겁니다. 그리고 헬기 8대가 과연 칼 1만개보다 더 '단순하고 쉬운' 아이템일까요. 애당초 헬기 한대에 들어가는 부품 숫자만 해도 칼 1만개와는 비교도 안되는, 지극히 복잡한 물건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잘 아실텐데요.

그리고, 보병장구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일선부대에서 ROC멋대로 정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일선부대에서 보병장구 ROC를 마음대로 정하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애당초 일선부대들 자체도 보병장구나 개인화기 관련해서 '알못'상태인 점은 충분히 압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넘겨짚어서 비약하시는건 곤란합니다.

부품숫자 하나하나 인증하고 뭐어쩌고 하는건 PBL 계약을 해서 본격적인 운영유지를 따질때 하는거구요. 

그런 인증이나 기타 잡다한건 입찰에 참가한 최종체계납품 업체가 책임지고 입증하는 일이고 운영 및 실사하는 방사청 직원 및 군인은 "완제품"인 헬기를 타보고 ROC대로 성능이 나오나 안나오나 판단만 하면 됩니다. 

헬리콥터라는 체계를 선정해서 도입하는데 이것도 일선부대에서 소요제기를 하면 상급 부대(사령관이라던가)에서 검증 후 허가를 해서 합참으로 넘어가서 이런저런 판단하에 사업이 가결되고 그게 방사청으로 넘어가는겁니다. 

이것도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렸고 방사청 전자조달에 공식적으로 조달사업이 선정 된 후 입찰, 선정, 전력화만 4년이 걸린겁니다. 

칼이나 헬기나 도긴개긴이라 이거죠. 

특전사만 특별하니 행정처리 깡그리 무시하고 별도의 조달체계를 쓰자고 하면

다른 부대도 나도 급하니 나도 무시 할련다 이래 나오면 뭐 어떻게 하실려구요?

그런식으로 도입한 연평도 포격전이후 긴급도입이랍시고 사온 각종 무기들과 번개사업들이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eceschim님: 특전사라고 행정처리 깡그리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특수'전 부대인데 어느 정도는 그들 나름대로의 긴급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자는거죠.

하다못해 방사청같은 기존 조달체계를 이용한다 쳐도 일정 부분은 특수전이라는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해야지, 지금 문제는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들면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특수'하게 운용하겠다고 덤벼드니 문제인 것 아닙니까.

(특수부대도 일 제대로 하면 조달 빨리, 제대로 된다고 사례로 들어지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애당초 예산이 평범하지 않은 채널로 나오는 부대들이거나 해외 파병때문에 긴급 소요제기가 정당화되는 예외적 사례들이었습니다. UDT/SEAL의 장비들이 청해부대및 아덴만의 여명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됐겠습니까?)

그리고 칼이나 헬기나 도긴개긴이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정규 절차를 거친다 쳐도 고작 칼을 헬기와 도긴개긴으로 칠 수 있다는 자체가 현행 체계의 문제지 정당성이 아닙니다. 결국 현행 체계가 매우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다는 반증일 뿐이죠.

그리고... 연평도 포격 이후의 긴급도입이나 번개사업을 드셨는데, 그게 잘못 전개됐으니 특수부대도 똑같이 뭐 하나 사도 몇년씩 기다리는게 당연하게 만들자는건 설마 아니시겠죠? 다른 쪽의 잘못된 사례로 이 쪽의 문제를 정당화하시는건 자칫 물타기가 되기 쉽습니다.

해외파병으로 사오는건 해외파병예산이 따로 나오고 그 특수한 부대는 국정원이 주는 용돈 비슷한 예산이 있어서 구매하는

"관급 구매"구요

이번 칼 문제는 아예 국방전자조달 규격에 등록시켜서 정식 물품으로 등재되어 "보급"하는 보급품인거구요. 

특수부대는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한 조달체계를 운영하자는것 논리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관급구매로 구매한 몇몇 총기도 뒷말 많은데. 그런식으로 특전사만의 special한 조달체계로 묻지마 예산을 편성해서 사오면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에서 뭐라 말할것 같습니까?

소요군이 ROC 잡고 평가 알아서 하고 조달도 알아서 했던 과거 쌍팔년도 부터 90년대까지 군 조달때 각종 특혜, 향응, 근품 살포, 비리로 엉망이 나서 방위사업청을 만들어서 조달을 군에서 빼앗아 왔던 사례를 생각해보세요. 

특수부대가 특수한 조달체계를 운용하자는 논리가 위험한 발상이면, 지금 세계 주요국 특수부대들은 모두 위험한 발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셈이네요.

하다못해 특전사의 조달체계를 아예 따로 빼지는 못하더라도 특수부대의 실정에 맞게 기존 체계를 일정 부분 어레인지라도 하자는 이야기조차 <위험한> 이라는 수식어를 들어야 한라면, 그냥 대한민국 특전사는 특수자 빼고 특수전 포기하는게 편하겠습니다. 특수전은 해외파병 부대들하고 국정원 용돈받는 부대들만 하라고 하고요.

그 세계 주요국 특수부대중에 만명이상 넘어가는 부대를 운영하는게 미국외에 더있나요?

미국도 Tier 1급에 예산 몰아주고 나머지는 예산 부족으로 총도 없다고 말나오는 판국입니다만. 

계다가 해당부대는 매일 매일 테러리스트들 사냥하러 다니는 "시급성"이 아주 "잘" 설명되지만 우리는요?

이번 칼사는 것도 총 도입 예산이 18억입니다. 무려 18억이요. 

18억을 검증체계없이 그냥 저 홍팀장 말대로 18억을 법인카드로 긁는게 이게 정상적인 조달이라 생각하시나요?

18억이나 예산을 쓸려면 합참, 방사청, 기획재정부, 국회, 감사원에 "왜" 18억을 긁어서 칼을 바꾸는지를 특선사 사령부에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설명"을 해야 하는게 "소요제기서"고 사령부 책임자인 "특전사 사령관"이 허가를 해서 위에 "설명"을 해야할 관료들을 "설득"을 해서 정식 조달을 해야 하는게 정상적인 루트입니다. 

누가 18억을 법인카드로 긁자고 했습니까. 그리고 18억이 '무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국군에서 거대한 금액이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절차 설명하셔도 그거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애당초 그 절차 감안해도 칼 만개 사는데 8년 걸리면 그건 어떤 형태로든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더 나아지게 하는게 정상이지, '그냥 그런거니까 그대로 살자'라는건 전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애당초 그나마 사업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체도 그나마 전 전임 사령관 시절에 어떻게든 절차적으로 되돌리기 힘든 수준까지 진행을 시켰으니 가능한 것일테고(안그러면 어떻게든 그 흔적 지우느라 혈안이 됐던 후임 사령관 시절에 죽었겠죠), 그렇게 해 놓은걸 질질 끌고 이제 와서야 기종 선정하네 뭐네 하는 것은 현행 절차를 감안해도 멀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당초 18억도 어떤 과정인지 몰라도 전 전임사령관 주장대로면 원래 소요제기보다 두 배나 뻥튀기가 되어버린 금액이고, 뇌물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뇌물 그 자체니까 문제죠. 구매 예산 18억과 뇌물 수천만원이 단순비교 대상이 된다는 자체가 참...

그리고 법인카드 자꾸 물고 늘어지시는데, 법인카드는 미국 특수부대는 그렇게까지 한다는 예시로 든거지 이번 칼을 그걸로 긁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특수한 조달을 하자고 견제 없이 그냥 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니 고치자는 이야기가 결국 비리 터지는 획득구조로 돌아가자는 걸로 읽히셨다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P.S. 저 팀장 아닙니다. 팀장 직함 받은 적 평생 없습니다.

말이 일선이지 ㅎㅎ....진짜 일선 피드백이지 이거 아닙니다 !하면  아 자네 말이 맞군 이럴리도 없지요 ㅎㅎ 좀 조용히 있어라 나서지 마라고 면박 당하든지 무시당하든지 ㅎㅎ...

홍기자님이 쓴대로 묻지마 예산을 편성한뒤에 특정업체랑 수의계약으로 절차없이 사오자고 주장하는게 전 훨씬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게 어떻게 묻지마 예산이 되는건가요? 특전사용 제품에 대한 특전사 자체 ROC와 소요제기를 인정하라는 뜻으로 봅니다만.

"21세기 들어 대부분의 선진국 특수부대는 급변하는 각종 장비를 제 때 구매하기 위해 정식 구매 채널과는 별도로 특수부대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재량껏 원하는 장비를 따로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아예 부대 자체로 법인 카드를 발급해 필요하면 인터넷으로도 신속하게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경우도 많다."

이게 묻지마 예산이죠.

정식구매채널 외에 별도 예산으로 구매하겟다 이소리 아닙니까. 

특전사 규모만 만명이 넘어가는 비대한 조직에게 별도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

얼마만큼의 예산을 편성할지

이 예산을 정말 비리 없이 쓸 수 있는지 견재할 수 있는 검증 조직은 있는지

회계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등등

괜히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지만 행정절차라는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전사 전용 예산이라고 그 만명에게 다 해당되는 공통장비가 얼마나 있을까요?

예산의 자유도를 가지면 그에 따른 회계 및 선정 책임도 져야죠.

특전사도 군이니 일관된 방사청 처리 지침을 따라야 한다면, 다른 특수부대들도 동일하게 처리되어야죠.

규모가 작다고 봐주는건 형평성의 문제라고 볼수 밖에요.

규모가 작으면 부대 자체 예산으로 "관급 구매" 라는 수단이 있어서 그걸로 부대 수요에 맞게 소소한 장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군 헌특 방탄 장비 세트나 이런저런 대태러 장비 구매

UDT/Seal,707 팀에서 종종 구매하는 각종 총기 구매 

국평단에서 구매한 각종 장구류

등등

이런걸로 소위 어느정도 수요를 처리할 수 있으나

일단 지금 관급 구매로 추진한 총기 도입 꼴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에 개판인지는 폴라리스님도 알지 않습니까. 

만명이 넘어가는 거대조직이 검증라인 다재끼고 원하는 장비를 구매한다? 이건 애시당초 말이 안되는 발상입니다. 

설사 홍희범기자가 원하는 식으로 됫다 칩시다. 저게 지금 혼파망의 관급구매 현실이 재현이 안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감사원과 국정감사때 국방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방사청 검증라인만 라인이라는 생각을 깼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방사청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도 일부 의문이 큰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

미 SOCOM의 특별 구매 예산도 부럽지만, 그것도 그들만의 프로세스가 정착되니 이루어진거고...

아....K-SOCOM으로 통합되어야 규모의 경제?가 되어서 그런 별도의 특수전용 프로세스가 안정될터인데...

육군본부도 놔줄 생각안하고, 특전사도 애쓸 생각안하고...

역시..한국군에 대한 관심은 포기하면 편하다는게 정설인가봅니다.

소요검증을 합참과 방사청에서 해야지 그럼 누가 해야 하나요?

그 검증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탓이랄까요? 그게 행정이니 어쩔수 없다면 불평불만 말아야죠....

솔직히 종심침투가 주임무인 특전사에게 부무장으로 권총을 지급하라는 전인범장군 명령에 "왜?" 라는 의문이 붙는습니다.

정작 복무한 사람은 종심침투해서 교전을 회피해야 하는 임무가 대부분인데 짐덩어리인 권총은 들고가서 뭐하냐 반응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소요검증 없이 주무르는 예산을 준다면 어떻게 될지 그게 더 아찔합니다. 

권총지급에 어떤 의문이 있으신건가요? 부무장이란 원래 옵션 아닌가요?

주특기 폭파, 보조로 통신 받고 특전사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분은 자기는 도대체 "왜" 권총을 지급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겟다고 하고 관련 말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종심침투로 적지 한가운대로 떨어져서 생환 자체도 의문스러운 작전을 하는데 권총 뽑을 일도 없고 권총 들고 갈바에 탄창 더 챙겨야 한다고 하더군요. 

계다가 말은 못하지만 다른 좀 이상한 도입사업도 "왜?" 사는지 이해가 안되는게 몇몇개가 있습니다. 

해외파병예산에서 일부에서 MRAP 도입(인지 리스인지)해서 쓰는 것 등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국정원 정보예산은 국정원법상 어쩔수 없지만, 해외파병 예산은 현지의 유동적인 상황을 감안할때 어느정도 융통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생각나는게 하나 있지요...... 뫼비우스의 띠....

소요검증 조차도 믿지 못하는 불신 마귀에 젖은 저를 탓하십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