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이 확실한 상황에서 봐야할글.

http://news.joins.com/article/20599705

월간중앙 10월호에서 쓴 딕 모리스 교수와 인터뷰글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의 참모였고 트럼프의 친구이자 현재 트럼프 선거캠프의 참모이기도 하죠.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을 살짝 볼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군없이도 알아서 스스로를 지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즉 핵무장에 찬성해 줄테니 미국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얘기인데 이걸 단적으로 볼수 있는게 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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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전쟁을 벌일 경우 서울을 먼저 공격할 것이다. 이때 미국이 앞장서서 북한을 공격할까? 로스앤젤레스로 향할 북한발 원자폭탄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에 보복성 공격을 한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 일본 스스로가 원폭을 가질 경우 북한도 서울에 공격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는 이란도 원폭을 갖고 있는 상태다.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은 이란에 비해 믿을 수 있는 나라다.

억지력을 갖춘 원폭 개발은 한국·일본만이 아닌,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후 프랑스의 샤를 드골 수상은 자국의 원폭 개발 필요성을 미국 정치가들에게 수차례 강조했다. 미국은 ‘왜 원폭이 필요하냐? 우리가 대신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드골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 ‘테러리스트가 원폭으로 파리를 공격할 경우 미국이 뉴욕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프랑스산 원폭을 통해 파리를 지킬수 있고, 더불어 뉴욕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드골의 답변은 상식선에서 볼 때도 타당하다. 트럼프는 그 같은 상식을 한국과 일본에 실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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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북한이 핵위협을 가하면 한국과 일본을 구할 핵우산을 씌우기엔 미국의 부담이 크니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해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 부터 스스로도 지키고 미국도 지킨다는 논리인데 NPT체제를 정면으로 박살내는거라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적어도 트럼프는 이 방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듯 합니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각자도생을 준비해야하는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