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이후의 새 국방정책을 짤때가 왔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보면 트럼프가 우세인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진자 각자도생의 시대가 올겁니다. 지금부터 트럼프 이후를 준비해야죠.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한다지만 그래도 의회 상하원 장악한 공화당 입장에서는 미군은 적게나마 한국에 두는게 국익이라고 생각하는지라 주한미군 철수대신 분담금을 많이 요구할 확률이 큽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90%대 요구할 확률이 높은데 이건 의회에 로비해서 공화당이랑 협상하든지 해야합니다. 칼자루는 어디까지나 의회가 쥐고있으니까요.
만일 신 먼로 독트린 실행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영국, 프랑스등과 협력해서 자체 핵무장이라도 준비해야죠. 아니면 일본과 대만까지 끌어들여서 오월동주하는 한이 있어도 자체 핵무장은 필수가 될겁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없다고 본격적으로 깡패짓 할게 뻔하니까요.
지금 트럼프 우세인 현재 상황 보면 한숨만 나오는데 지금부터라도 각자도생 준비해야할겁니다. 주한미군은 뭘 해서라도 남기고 철수하면 핵무장 준비해야죠. 세계가 지금 2차대전 전으로 돌아갈 판이니까요.
제너럴마스터
북한과 대화한다고 하는 거까지는 참는 데 중국이랑 아시아-태평양을 분할하고 협력하자고 하면 그냥 좃망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를 운운한 것에 대해선, 심지어 NL주사파(제 주변에 좀 있습니다)조차 이걸 북한에 대한 유화책으로 생각해서 진작 환영했던데... (반면 오바마와 힐러리에 대한 증오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 대화란 게 반드시 미국의 전폭적인 양보 방향인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트럼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할 수 있어”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0605141&code=970201#csidx4a01c8db28e76a381f1d0289e6585e6 
"
트럼프가 무슨 국제주의자도 아니고 오히려 미국 국익 중심인데, 다만 이전과 달리 군사/외교보다 자국 경제(재정, 일자리)에 좀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고요. 대화 제의란 게 오너 기업인 특유의 "잔말 말고 (거기)사장 나오라고 해!"의 연장일지도 모르죠. :)
웬지 대화란 게 실상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고... http://pds7.egloos.com/pds/200801/10/39/e0073139_4785cb6f83f00.jpg
북한 붙잡고 뭘 해봐야 나오는거 없으니 그놈 오야인 중국에게 떠들어야 된다 그의미죠
주한미군 철수니뭐니 한것도
철수에 ㅊ자만 나와도 알아서 설설기고 돈들고(방위비) 온다라는 뜻으로 봐야죠. 문제는 이건 우리보다는 저어어지 유럽 NATO가 더 민감하게 만응해야죠 ㅇㅅㅇ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좌관들도 한 똘끼하는 양반들이 있어서 진짜 칼자루를 쥔 의회선에서 커트하길 바래야 합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politiplatform.com/trump 여기에서
국방관련 부분을 제 페친이 정리한 걸 가져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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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 미군을 강화하고 동중국해/남중국해에 적절하게 군사력을 전개
- 중국의 불법수출 보조금을 종식하고 노동력 착취를 느슨하게 하며 환경 기준을 받아들이게 함
- 동/남중국해에 미군 전투력 투사를 증가시켜 중국의 모험주의를 제거
- 중국 해커와 위조상품에 대해 더 강한 보호수단 마련
- 지적재산권 도용 및 강제적인 기술 이전에 대해 무관용 방침
- ISIS의 모병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망 일부 차단
- 미-러시아 협력 강화
- 국방 시퀘스터를 걷어내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고 새로운 예산을 마련하여 군을 재건
- 미 육군 상설군을 다시 540,000까지 증강
- 미 해군 함정을 350척까지 증가
- 미 공군 전투기를 1,200대까지 증가
- 미 해병대의 대대를 36개까지 증가
- 안보 위협 해소를 위해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투자 증액
- 사이버 전쟁 역량 강화
- 국방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국방분야 재건을 위한 댓가를 치른다
- 힘을 통한 평화가 외교 정책의 핵심 골자
- 미국의 핵심 국익을 증진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며, 전세계 긴장을 완화한다
- 군을 재건하고, 정보체계를 강화하며, 사이버 역량을 증진한다
- 현재의 국가 건설 및 정권 변화 전략을 중단
- 안보 절차와 난민 문제를 확실히 한다
- 아랍 동맹국과 협조하여 ISIS 척결에 힘쓴다
- ISIS 척결을 위해 공세적인 합동 및 연합 군사작전을 실시한다
- 냉전에서 승리했듯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을 타파한다
- 미국에서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막기 위해 입국 스크린 절차를 강화한다
- 일부 가장 위험한 국가나 불안정한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잠정적으로 중단함
- 이슬람 극단주의 문제를 위한 위원회 설치
- 미국의 에너지 지배권을 미국의 경제, 외교 목표의 일환으로 선언한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을 보면 러시아와 협력이 잘 될지 의문인 것이..
- $500조 달러를 투입해 셰일 오일, 천연가스 채굴에 투입
- OPEC으로부터 벗어난 에너지 독립국화
이런 부분만 봐도 중동국가들은 과거 에너지 수입국이었지만 이제 다시 경쟁국이 될 미국과 멀어지는 것이 가속화될거고,
유가가 약세가 되면 죽어날 러시아.....
이거만 보면 웬지 예전 레이건이랑 또 겹치는것 같기도 하구요... 제가 아는게 얕아서 자세한건 모르겠네요..
이것만 보면 그동안 알려졌던것처럼 비개입주의 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방침처럼 보이네요. 헌데 이 정책을 실천한다면 부시 때처럼 한 지역에서 수렁에 빠져 다른 지역에 개입을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그나마 공화당쪽 캠프가 가담하여 다듬어놓으니까 레이건 스타일로 보일 수 있지만, 본인 발언을 보면 고립주의로 해석되어 위의 정책과 배치될 부분도 있는지라... 하긴 하도 종잡을 수 없이 막말이라서 "본인의 말"을 근거로 예측하기도 힘들죠. 백악관 비서진과 조각을 어떻게 하고, 공화당과의 관계가 어찌 정립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물로 스스로를 각인시키는 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놈은 뭘할지 모른다는 경각심이 상대에게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가 자서전에서 자랑하며 밝힌 내용이죠.
핵심은 뻥카를 잘 친다는 건데, 한국은 마국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지역에 속해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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