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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환상

트리스탄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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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의 국민, 심지어 지식인들도 비민주적 국가는 불안정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죠.

이는 대한민국에서 특히 그런데, 마치 김일성을 하도 뿔 달린 괴물로 인식하다 보니 진짜 뿔이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무너진다는 것일까요? 언론에서 내부에서의 쿠데타니 북한 주민들이 일어나느니 하는 주장을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감시와 통제 체계와 폭압성(아마 진짜 들고 일어나면 기관총 탱크로 너무 쉽게 밟아버리고 끝날겁니다.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니까요.), 중국의 지원, 공고화된 특권층 등을 보면 '강압적'이며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어려서 불안정하다고요? 정부는 예전부터 그대로라 김일성때 고위급이었던 사람이 지금도 거기 있고, 공고한 국가 시스템도 변화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동독이나 폴란드 등에는 시민사회가 있어 자유노조, 교회, 시민단체와 반체제 지식인들이 버젓이 활동했으며, 심지어 동독 주민이 서독을 제한적으로 방문 가능하고 서독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으며 인권의 경우를 보면 (서독으로 탈출 시도하던 사람 사살 등 많은 탄압사례가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가 있는 정도였으니, 북한과 동구권의 비교는 힘듭니다.

북한 붕괴론의 '학문적' 출처가 대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원은 '뿔 달린 북한의 환상' 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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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6.11.08. 04:06
정치적인 논쟁으로 흐를수 있는 글은 자제해주세요.
북한 붕괴론은 국제정세로도 볼수있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정치토론으로 흘러갈수 밖에 없어 우리 사이트 특성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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