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구축함 부족 지적 국정감사 내용

◯김진표 위원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북이 SLBM의 개발에 성공을 한 상황에서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리 대북 대비태세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500t급 이상 충무공이순신함급의 구축함이 적어도 3척 이상은 RFS(출동대기) 상태에 있어야만 된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무공이순신함급이 우리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데 6대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해외 임무 1년에 한 100일 이상 해야 되고 또 국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연중 쉬지도 못하고 장병과 함정의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표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도 7월 9일 북의 4차 SLBM이 발사되었을 때 우리 6대의 구축함 중에서 작전 가능한 것은 문무대왕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요. 수리 들어가거나 다른 데를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만 그런 게 아니라 2015년에 2차 SLBM이 발사됐을 때도 대조영함 하나만 작전 가능했습니다. 2014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4․15․16년을 보면 우리 구축함 6대가 있지만 출동대기 상태에서 가능한 구축함은 평균 1대씩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 그래서 제가 해군 감사 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장관께서 좀 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것은 차기 구축함의 조기 전력화가 시급하다. 지금 우리 조선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어서 국가적인 필요하고도 맞으니까, 국방중기계획이 지금 작성 중에 있지요? 그런데 국방중기계획에 아직은 차기 구축함 조기 전력화가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 보셔서 기존 이순신함급보다 더 고성능의 구축함으로 차기 구축함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해서 2018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해군 구축함은 충무공이순신함급만 가지고……

◯김진표 위원
6대.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적 위협에 대비해서는 그것 이외에 DDH-Ⅰ급 또 이지스구축함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작전은 전체적으로는 대응이 충분한 수준에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차기 구축함 조기 전력화의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조기에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예, 그리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문제가…… 지금 차기 구축함 문제는 아직 국방중기계획에도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해 달라는 거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은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척을 23년, 25년, 27년 이렇게 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에는 SM3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기본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의 SLBM 위협이 현실화되니까 이것을 좀 앞당길 수 없느냐 그랬더니 해군 측의 답변은 핵심 부품이나 무기체계가 FMS 적용 대상 물량이 있어서 우리 군 단독으로 이것을 앞당기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이번 달에 한미군사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SLBM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도가 높은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을 몇 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미 측과 이번 SCM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장관회담에서 특정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제한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무 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가,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과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쉽게 이것을 당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상황인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조선산업의 구조적인 불황이 한 5, 6년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군의 해군력 증강 사업을 앞당기고 그리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방어태세를 좀 더 보강하자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회의록, 2016년도국감-국방(2016년10월14일), p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