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소식이. .
방산비리 터지면 간첩죄로 처벌해야한다고 농담하곤 했는 데. . 이번에 이적행위로 처벌하게 개정한다고. . .
아예 이참에 국가보안법도 개정해서 '타국'을 요건으로 집어넣아야. . 해외업체에 기밀누설해도
가볍게 처벌받는 꼬라지를 덜 볼듯
아예 이참에 국가보안법도 개정해서 '타국'을 요건으로 집어넣아야. . 해외업체에 기밀누설해도
가볍게 처벌받는 꼬라지를 덜 볼듯
으러릉컹컹 2016.05.30. 17:53
방산비리가 점점 미디어에 노출되니 앞으로는 점점 더 나아질거라고 봅니다.
당동고호 2016.05.30. 19:18
처벌을 엄하게 하는 대신, 보상도 확실히 주었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게 어느정도 생계는 보장해주고 사업을 취소시키던가 했으면...
주로 실무진들 위주로요.
unmp07 2016.05.30. 20:43
우선 저도 밀리터리매니아로써 방산비리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감정으론 이적죄로 다 때려잡았으면 합니다만....
이적죄를 적용하는 것은 냉정하게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싶네요.
진짜 이적죄를 적용하는건 법치주의를 넘어 감정적인 처벌로 보일...
생각해보니 이건 정치이야기로 갈수있겠군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적죄를 적용하는 것은 냉정하게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싶네요.
진짜 이적죄를 적용하는건 법치주의를 넘어 감정적인 처벌로 보일...
생각해보니 이건 정치이야기로 갈수있겠군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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