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에리카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523204257706
뭐 군사문제연구원 이란 곳에서 에리카에 건물 지어주고 (정확히는 BLT) 거기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면서
뭐 단촐하게 출장 마사지 서비스 제공하고 그러다보니 뭐 긴밤 어쩌고 이야기 나오고 하는 ..뭐 그런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해 국방부는 산하 기관이 아니라 그냥 국방부 등록의 공공단체 (풋 ㅋ) 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뭐 민법상 단체를 국방부가 등록해주는 아주 신기한 케이스 이옵니다만..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QUAGO거든요 산하기관 ㅎㅎ
뭐 어쨌거나.
이 단체가 뭐하는 곳이냐하면, 말 그대로 군사관련 연구도하고 세미나도 하는 정상적인 단체입니다 ^^
그런데 조금 웃기는 게 이런 단체가 왜 게스트하우스를 자기들 돈으로 지었는지 궁금하시죠?
멀리오시는 손님들 접대하느라 숙소가 필요했는데 '마침' 방 빌때 '영업'도하고 그 수익으로 '장병'복지도 실현하고 뭐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단체라고 하면 '사단'인데 저 단체는 재미있게도 '재단'입니다 . 그러니까 재산의 집합이라는 거지요.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단체가 하는 일이 조금 골때리는 데 표면적이지 않는 사업이 바로 '장병 복지'사업니다.
오늘 기사도 나오고 군 골프장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그러다 돈도 많이 날려먹고요
http://www.ytn.co.kr/_ln/0101_200710172258157271
(150억정도 사뿐하게 날려주시는 학술 연구단체 ^_^ 게다가 자기 산하기관도 아닌데 알아서 발표하시는 친절한 국방부 ^^ 이거슨 슈레딩거의 산하기관인가?)
군 골프장 위탁 운영이라든지, 인천공항 터미널 외항 주식회사 인수라든지 여기저기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재산을 모아서 '군장병'의 복지향상의 힘을 쏟는 단체입니다 ^_^
뭐 이렇게 돈 모아서 참전 용사 4분에게 각 100만원씩 400만원이나 쾌척하기도 하는 단체이구요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B11&newsid=03614566609570968&DCD=A10101&OutLnkChk=Y
아마 PMC가 생기면 이 단체가 먼저 회사 설립하고 몰아주겠지요 ^_^
'장병복지'를 위해서요.
우리 국군 노후 참 안락할거 같아요 ^_^
덧, 예전에 이거 뭐하는 놈들이지? 하던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오늘 때가 좋았네요
그래서 각 단체(친목이던 예술이던 국방이던 등등등) 법인들은 자신의 분야에 해당되는 정부 부서에 법인 신청을 하고 이게 승인 되어야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신기한게 아니라....법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방식 입니다. 저 단체가 뭘 하건 잘못했던...그건 그 문제고...등록 자체는 저게 원칙 입니다.
네 그래서 웃긴다는 겁니다. 등록이야 주무부처에 등기후 하는 것이 당연한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뻔히 있음에도 굳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창립하고 국방부가 승인한 산하 공익 단체로 부린다는 게요 .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하면 아예 민간단체인데 그럼 국방부산하가 아니라 기재부나 문체부또는 산업자원부로 가야죠.
그리고 저 단체가 아예 국방부 위탁사업이나 연구용역같은걸 주로 하는 단체인데, 공기업법 적용받으면서 태클 받는 게 싫으니까 저런 형식으로 취한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 데요?
아예 사단법인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상 공기업법상 준정부기관처럼 운영되는 기관이 저런 법형식을 택하고 예비역 장성들 모아서 사업하는 케이스가..
다른 부처 였다면 아주 재미있었겁니다.
등록이라는 것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의미와 신고라는 의미가 있는 데 , 단순 민간단체등록이면 국방부가 나서서 어쩌고저쩌고 안합니다 .애초에 공익목적이 아니면 신고에 그치고요
그러면 공익단체이고 산하기관이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 민법상 재단으로 설립하고 그걸 굳이 등록까지해서
각종 위탁사업하는 케이스가 다른 부처에도 있냐는 말입니다
막말로
기재부가 만약에 저런식으로 기관운영했으면 국방부따위는 아무것도 아닐걸요?
공공단체의 경우 해당 법률을 찾아 보시면 알겠지만...저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단체의 경우 공공단체로의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국방부 조차도 단순 등록된 공익단체라는 데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의 취지에는 저런 경우 공익단체로 등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경회 경우회 이런 거요
그리고 저런 형식으로 감독피해가는 거 금지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이죠 왜냐하면 사법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런 단체의 주 수입원이 국방부 위탁사업인 이상 순수한 사법인으로 봐야하냐 그 정당성에 의문이 있단 겁니다
기재부나 건교부가 멍청해서 저런 단처 운영안하는 거 아니거든요. .
공익 단체가 안되요...^^ 자신들(구성원들의 ) 경제적 이익 + 수익 사업을 하는 건데...공익 단체로 등록이 안되죠...
기사 자체의 (기레기를 못 믿으니..) 퀄리티 탓도 있겠지만..정식으로는 저 단체는 국방부에 등록된 재단 법인이지..
공익 단체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공익 단체는 별도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출자를 하거나..아니면 대통령 령에 의해 정해지는 각종 단체에 해당되어야 하는건데..저 단체는 그런 명분이 없죠...
저는 저 단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등록 부분만 이야기 드리는 것 입니다.
처음 제 글에 이야기 하신..등록이야 주무부처에 등기후 하는 것이 당연한데 ,.......... ^^
등록이 등기 후가 아니라..해당 부서에서 OK를 해야 법인 등록이 가능하고 그 후에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죠
순서가 다르다는 이야기 입니다.
저는 단지 그 부분만 이야기 드린 것 입니다. 그것하고 저 법인이 뭔 깽판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라서....
뭐 저러네요. 말씀하신게 맞는 데 저런식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사실상 위장단체처럼 기능하면서 관리 감독을 안받아도 되냐는 말입니다. 법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특정직중에 최대 규모가 교원이고 그 다음이 경찰인데 저런식으로 단체 만들어서 수익사업과 연구용역 사실상 독점하면 그걸 용인하시겠습니까?
교육부와 사립학교와 같은 단순 관리감독 관계라면 그러든 말든 상관없는 문제겠지만 저 단체가 단순 등록단체로 있는것에 당위가 있냔 겁니다
권한 행사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저건 아닌데 하는 부분이 ..??? 있지만...ㅜ.ㅜ..
매년 법인 활동 상황을 보고 하는데 그 활동이 설립 목적에 어긋나면 등록 취소가 가능 합니다.
다만 그 보고가 A4 용지에 몇장 우리 뭐뭐 했어요 하면 OK 알았어 하는 거라....사실 등록 단계에서의 점검은 있어도 활동 자체에 대한 저검은 극히 미약하죠..
제가 등록했던 곳이 활동 보고 제일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니...A4 몇장에 이런 저런 활동 관련 (세미나 등등) 증빙 자료만 제출 했는데도....
그러니 저게 마음에 들던 안들건.....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불행히도....당위성하고 법하고...그래서 무슨 문제 있으면 결국 여의도하고 연관되게 되는 거죠.
Any way 제가 지적한 부분은 등록에 대한 부분이고....저 단체가 마음에 들던 안들던...등록 시스템이 현재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은(*그 사이에 별로 바뀌지 않은 듯 하군요)
그게 현재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저 단체가 마음에 들건 안들건...활동이 짜증나건 아니건.....현재 법률상 당연히 산하 기관도 아니고 , ADD 같은게 산하 기관이 되겠죠......
운영에 대해 국방부가 왈가 왈부할 법적 근거가 없고 (1년에 한번 보고서 받는게 전부 입니다) 하는게 현재 시스템 입니다.
이건 뭐 국방부만 그런것은 아니라서....
학교측은 계약 해지까지 고려하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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