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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 국방부의 지록위마 - 국방부 출입기자의 질문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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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님의 페이스북에 있는 포스팅을 기자님 허락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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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yangnakgue/posts/288606331479826?comment_id=288618441478615&reply_comment_id=288622124811580&notif_t=feed_comment_reply&notif_id=1459737638775580

 

 

저만 화가 나는 건가요. 딱 10분이었습니다. 오늘 브리핑 저의 질문과 군당국자들의 답변내용입니다.

<양낙규기자 질문> 3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각군에서 소요제기 이후에 10년 동안 실전배치되지 않은 무기도입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군에서는 아무도 모르나요?

<국방부 대변인 답변> 방사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하 방사청 대변인 답변(관계자)> 그 사항 확인해 봤는데요. 없습니다.

<질문> 군사업중 지체된 것이 하나도 없나요?

<답변> (관계자) 예, 없습니다.

<질문> 공식 답변이시죠?

<답변> (관계자) 예.

<질문> 그러면 전술교량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육군에서 소요가 제기된지 10년이 넘었는데.

<답변> (관계자) 그것은 일단 우리들이 개발을 해서 시험평가를 했고, 그 내용이 충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요를 재검토를 하고 ROC를 변경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재추진 여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0년 이상 된 것 아닌가요? 그거는.

<답변> (관계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 사업이 시험평가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체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저기 제가 아까 물어봤던 취지는 각 군에서 ROC를 제기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전력 배치가 안 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 (관계자) 전력 배치 부분은 다시 한 번, 군하고 보는 측면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전력 배치'라는 단어가 이해가 힘든 단어인가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합참과 각 부분에서 전력 배치의 어떤 현시점에서 배치 부분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서 지금 진행된, 그리고 결말이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시각을 다시 한 번 정립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게 논의할 문제인가요? 전력 배치라는 단어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인가요, 이게? 군에서 '전력 배치'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게 이해하기 힘든 단어인가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다시 전체사업을 뽑아서 그렇게, 그런 측면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라면 현재 군에서 그 부분, 해당 사업이 있는 부분은 한 번 다시 뽑아 봐야 되겠는데, 현재는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전술교량차량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사업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돼 있다는 그 부분을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도 없댔잖아요? 아까. 방금 공식적인 입장이냐고 했더니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답변> (관계자) 예. 사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방부 대변인 답변>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정리한다고 한 지 3주가 넘었어요.

<답변> 양낙규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하고 방사청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을 다시 하나 드릴게요. 각 군에서 소요제기를 했고 10년이 지나도록 전력 배치가 안 된 사업명들, 이 단어가 그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각 군이나 국방부나 합참에서 서로 뜻이 달라질 수 있는 질문인가요, 이게? 서로 합의를 본다는...

<답변> 방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좀 정리를 해서 그것을 추가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방위사업청에다가 질문을 하나 더 했어요. 지체상금 관련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냐고 했더니 답변이 왔는데, '지체상금 부가 내용은 단체 ㆍ법인 ㆍ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다'라고 해요. 전체적인 금액을 알려 달라는데 개인의 정당의 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질문인가요, 이게?

<답변> 전체적인 우리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공개를 해드릴 수 없고, 정보공개 제한돼 내용입니다.

<질문>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전체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느 업체, 얼마라고 저는 질문한 적이 없고, 전체 금액. 전체 금액이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의 질문인가요, 이게?

<답변> 특정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최종 확인이 아니라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전체 금액이에요, 전체 금액. 한 개인업자나 법인이라든가 단체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왜 자꾸 우려되는,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답변> 방사청에서 전체 금액을 판단해서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해서 다시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또 국방부 통상적으로 브리핑 하면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러시는데 왜 안 알려주세요?

<답변> 네, 그건 제가 철저히 다시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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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슴을 가르켜 말이라고 부른다.

국방부의 기준이랑 사회의 기준이랑 틀릴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범위를 정하고 요청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러는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투명성? 그건 먹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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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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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ae12 16.04.04. 12:18
내부 자정으론 해결이 안됨. .
eceshim 16.04.04. 12:34
민간 검경이 조지게끔 해야죠 -ㅅ-
맥밀란 16.04.04. 12:41
군에는 없지만 배치는 되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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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m 16.04.04. 13:05
어휴...방사청 좀 소멸시키면 안되나. 사업관리는 뭐로하는거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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