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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장 비싼 무기?

gorehimjul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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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30에 따르면,

 

 

1. 2025년까지 인구감소 및 사병 복무기한 단축으로 병력 63.3만명에서 52.2만명으로 10만명 감축, 간부비율은 현재 30%에서 42.5%로 증가함.


2. 2014년도 인건비는 간부 8.6조, 사병 0.7조


3. 대충 인당 인건비 환산하여 증가된 간부비율과 감소된 사병수를 고려하면 인건비 증가액은 연간 약 1.5조...


4. 여기에 군인연금 빵꾸나서 국고보조하는게 현재 약 1.3조, 매년 국고보조 증가액이 약 0.3조...


5. 거기에 기타 병력운영비 증가분, 매년 인건비 상승율 고려하면 전체 증가액은 2조 이상...

 

 

해당 계획으로 f-15k 1개대대 or 이지스함 1.5척 or 1개 기계화사단 편성이 매년 날아감..

 

 

답: 인건비 무서워서 장사 못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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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688 2016.01.07. 18:09
그나마 4번의 군인연금 정부보전은 국방예산이 아니라 복지 분야 지출로 잡힐 걸요? "110조의 복지" 중에는 4조 정도 보훈 분야가 들어가 있죠.
Ya펭귄 2016.01.07. 19:53

인구증가 시절에는 머릿수를 채우는 게 문제없다 보니 복무연한을 줄여버렸지만 정작 인구감소 시즌이 와도 복무연한을 증가하려는 조짐은 전혀 안보이죠....

 

대한민국이 국가적, 사회적 수준에서 좀 더 혜안이 있었더라면 복무연한 단축이라는 장기적으로 씨나락을 까먹는 행위를 어느 선에서 자제했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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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6.01.07. 23:03
간부...특히 부사관 증가는 직업 군인제로 가야하는 (머나 먼 길...) 장기 목표에서 이뤄지는 것 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해군이나 공군부터 직업 군인제로 가는게 맞습니다.
xwing 2016.01.08. 11:02
본래 징병제는 양날의 검이라서 당장의 병력 수급은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한창 일할/배울 나이의 젊은이를 사회에서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가능성 면에서는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연한을 늘리거나 징병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요근래 청년 취업 대란 문제로 도리어 군대가 일부 청년들에겐 경력 빵꾸나는 것을 막는 도피처가 된 아이러니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Ya펭귄 2016.01.09. 23:23
xwing
그런데 그게 어차피 모병제 하에서의 임금 지급건 역시 사회에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잡아먹는다는 어차피 징병제가 아니더라도 방향 자체는 같습니다. 즉 몸으로 때우느냐, 돈으로 지불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사실 말씀대로 요즈음 같이 청년실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인력을 빼내더라도 경제를 잠식하는 효과 보다는 인력 수급균형에 도움이 되고 모병제 수준의 인건비 지출을 억제함에 더불어 사회불안요인까지 억제하는 효과까지 노려볼 수 있기에 오히려 일석삼조일 수도 있지요.
eceshim 2016.01.09. 23:39

인건비 무서운줄 알아야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굴리지
고작 대대장에 당번병 1~2명씩 붙어 있고 테니스장 관리병, 연회장 관리병, 기타 아주 다대한 비전투 분야에 사람 쑤셔 밖아 놓고 인력없다고 징징거리는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
전방 부대는 인력 부족으로 3교대 빡빡하게 돌리는데 어떤 부대는 하루 종일 군 복무기간 내내 공사판 노가다 꾼 처럼 일하는 곳도 허다하구요. 
사람 값 알기를 싸게 알고 전산에 TO 요청하면 타박 타박 들어오는 보급품으로 아니까 그렇죠 --;


그리고 복무기간 늘린다고 사회불안요인이 억제 될지는 심각한 의문입니다. 지금 사회 불안 요인 억제를 군 복무기간 연장으로 메꾸는건 전형적인 미봉책이죠.
엉망인 취업시장, 근무환경, 박봉, 블랙기업 등등 이건 뭐 한두개가 아니라서요. 앞에 언급한 것중 뒤에 최악의 근무환경, 박봉, 블랙기업에 심하게 당해서 왜 대기업 대기업거리는지 알겟더군요.

제주 2016.01.10. 03:18
eceshim
해군은 장성의 공관병도 없어진지 오래고 PX, 골프장 등 시설은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으며 지원부대는 군무원 비율이 늘어나고 현역들은 직별을 통합해가며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내기와 내연을 합쳐서 추기, 병기와 유도를 합쳐서 무장 하는 식으로 합친다음 간단한 직별 전환 교육 후 이전에 내기 내연 두명타는 편제를 추기 한명으로 줄이는 식.. 덕분에 부사관들은 죽어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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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6.01.10. 03:42
제주
해군은 언제부터?던가 바꿔졌죠. 정훈이나 이런 보직도 전부 배 타!!! 해군이 왜 배를 안타는데....하셨던 분이 생각 납니다.
심지어 숫자가 부족해서, 이제 해군은 부대 경비도 외부 용역에 맞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
eceshim 2016.01.10. 12:08
제주
육군은 인력 낭비가 심합니다. 해군이야 양적 질적 팽창에 비해 인력은 고정 되있으니 PX 아웃소싱 등등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공군도 비슷하구요. 다만 육군은 어휴....
꼴랑 대대에 50명 밖에 안되는 조그만 동원부대 대대장이 당번병 붙이고 있으니 쩝....
gorehimjul 글쓴이 2016.01.10. 12:57
제주
육군은 문제가 있는듯.. 제가 전차대대 본부중대 있을때 100명 남짓한 인원중 당번병, 1호차운전병,테니스장관리병 3명은 사격,점호 다 열외 ㅡㅡ 그때는 중령이 엄청높은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그나이가 되어보니 기도 안참. 사회에서는 50 은 넘어가야 비서라도 한명 붙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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