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하여 종(x) KF-X(o)는 울리나 (혐짤주의)

각 업체들과 기관들이 KF-X의 개발 진행 과정에서 서로 딴 맘을 품고 있다는 점은 전부터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여기에 기재부까지 개입해서 절감모델 만들라고 업체 부추긴 사실까지... 내막이야 관계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굳이 KTH나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 안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과정 자체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선 이론의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굳이 KF-X의 아킬레스 건을 못 건드릴 이유가 있나요?

(ㄴ 이 양반이 깐다고 해서 전후관계 생략하고 그냥 까면 되는게 적절한 방안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물론, 전 KTH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사업 타당성 부분에서 퇴짜를 신명나게 맞았던 것도 사실이고,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걸 인정 안하고 건국대 결과만 지지고 볶으면 KDI, KIDA, KISTEP 등등 수많은 기관들은 어딘가에서 주장하는 말따마나 "저런 록마 돈 먹은 매국노" 밖엔 되질 않습니다. 혹자의 주장대로 "저놈의 매국노들이 연구원들 돈먹여서 결과를 저렇게 조작해서 그렇다!"면 세상 살기 참 쉽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비용 대비 효과에서 빠꾸먹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할 무형의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이것도 사실 이견이 있다는 건 인정하죠)이 현실이기에 산소 호흡기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개발 과정에서까지 저런 식으로 절차상 결함이 확연하게 보이는 단계에 다다랐다면, 굳이 혈세 18조원 (글쎄요 저걸 정말 18조에 양산 120기까지 끝낸다고 하면, 과거 ADD에서 사업 개발비용 2조 6000억 이야기했던 걸 차라리 믿겠습니다) 투입해서 총 획득 비용 폭등 & 사업 기간 나이롱행 (어떤 분들이 반대급부로 열심히 까는 F-35, 유파 마냥) 되는 것 보단 그냥 아예 시작을 안하는게 낫습니다. KF-X 사업이 무슨 대한민국 안보의 장래가 "절박하게 걸린" 사업도 아니고. 그 개발예산 18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저와 여기 계신 회원님들 및 대한민국 모든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개발 시작하기로 했으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야 아시겠) 저도 오랜 기간 KF-X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근래 몇 년간 돌아가는 상황을 들어보니 딱히 장밋빛 전망만 내놓기엔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TAC로 F-X 사업에서 F-35A 뽑은 명목으로 LM에 2조 이야기 나올때부터 이미 하품... 무기 시장에 안티-트러스트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퍽이나 록마가 개발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LM이 F-35의 로우급으로 판매하면 된다는 대목에서 뒷목잡고) (이 참에 돈 주면 KF-X 개발 참여하겠다는 Airbus Military나 다시 잡자고 서명운동이나...??!)

(ㄴ 아 글쎄 안 되는건 안된다구요)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공돌이들 갈아넣어서 "대한민국이니까 이렇게 저가로 할 수 있소!" 라고 주장하기엔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모 사이트에서 "취직이 안되는 공돌이들 많은데 취직시켜주겠다면 그거 하나 못하겠습?" 하는 논리를 보고 기가 차서... 누가 우리보고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연봉 연 1-2000만원씩만 깎고 야근 ㅈ빠지게 합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애국의 불타는 심장에 들고 일어나서 ADD로 LIG로 KAI로...는 개드립이고 10명 중 9명이 "당신이나 그러쇼"라고 대꾸할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현실은 인정하고 넘어가죠. Fast follower로 a.k.a. "개발독재식 신화창조"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오히려 신규주자들이 (e.g.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 따라오는 걱정부터 빨리 해야 할 겁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 이번 방위사업청의 기술이전 시도 자체는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진행과정이 순탄하게 되어서 쓰담쓰담 받을 일은 절대 아니지만. 반대로, 지금의 상황처럼 주체들간 알력다툼이 표면화 되는 부분은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2025년까지라고 명시한 시점은 늦었다고 결론이 난 상황에서 공군의 급격하게 줄어드는 전술기 숫자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시점인데, 뭐 이러다간 4차 F-X 진행은 확실하겠네요.

이런 와중에 이 시간에도 목숨걸고 F-4, F-5 탑승하신 조종사 여러분, 그리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연구개발에 매진하시는 방위산업 종사자 여러분, 응원합니다.

요약: internal politics 한답시고 서로 견제구 날려대는 ADD나 KAI, 기재부 등등 주체들은 ㅈ잡고 반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