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정원 "처벌할 법적 근거 부족"… 中 비밀경찰 활동 차단에 미온적

이건 말 그대로 근거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외국인이나 외국 사절이라도 불법 첩보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추방도 되고 Persona non grata도 됩니다. 저 기사의 실제 함의는 국내 입국 중국인이 불법 첩보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정말로 없거나 국정원이 증거를 까고 싶지 않은(첩보활동 상의 이유로) 것 때문에 추방이 안 되는 거죠. 

두번째 기사의 내용은 좀 결이 다른데, 저런 중국공안기관들의 초국경적 탄압활동은 대부분 외국의 형사적 관할 밖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막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에 나온 불법활동들은;

1) 위챗으로 협박, 강요 : '위챗'은 중국 안(=한국 형사법 관할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위챗을 한국내 중국 요원이 했다고 한들 증거 수집이 안됩니다(위챗 서버가 중국 내에 있어서.)

3) 여권갱신거부 : 자국민에 대한 여권 갱신 여부는 전적으로 그 나라의 권한에 속합니다. 

4) 중국내 자산 동결/몰수: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한국의 형사법 관할 밖. 

그러니 기사에서 중국영사관이 "중국은 주재국의 법에 따라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법치국가이고 자국민에 대한 조사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한 말은 (아직 들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참입니다. 니들이 알아봤자 뭘 할 수 있냐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