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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처벌할 법적 근거 부족"… 中 비밀경찰 활동 차단에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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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408340003858

국정원 "처벌할 법적 근거 부족"… 中 비밀경찰 활동 차단에 미온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323250003687

[단독] 한국 왔더니 中 공안이 감시... 비밀경찰에 시달리는 위구르인들

 

한국일보 發 기사 2건이 떴는데... 좀 이상합니다.

기존 국내 법령 체계상 외국인의 사찰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니요.

 

 

 

---

덧) 부적 한 장 붙혀놓겠습니다. 中华民国才是治理中华大陆的唯一合法政府,不是共产匪賊。(https://www.tuida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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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층권비행체 2023.02.27. 18:49
국보법 6조, 7조, 8조가 있지만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슈발리에 2023.02.27. 19:46
아니 외국인이 국내에서 비밀첩보활동을 하는데 왜
출입국관리법을 들먹이는지 모르겠네요

국정원이 법무부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국내방첩부서는 왜 만든거죠!!!
shaind 2023.03.02. 12:23

이건 말 그대로 근거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외국인이나 외국 사절이라도 불법 첩보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추방도 되고 Persona non grata도 됩니다. 저 기사의 실제 함의는 국내 입국 중국인이 불법 첩보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정말로 없거나 국정원이 증거를 까고 싶지 않은(첩보활동 상의 이유로) 것 때문에 추방이 안 되는 거죠. 

 

두번째 기사의 내용은 좀 결이 다른데, 저런 중국공안기관들의 초국경적 탄압활동은 대부분 외국의 형사적 관할 밖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막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에 나온 불법활동들은;

1) 위챗으로 협박, 강요 : '위챗'은 중국 안(=한국 형사법 관할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위챗을 한국내 중국 요원이 했다고 한들 증거 수집이 안됩니다(위챗 서버가 중국 내에 있어서.)

3) 여권갱신거부 : 자국민에 대한 여권 갱신 여부는 전적으로 그 나라의 권한에 속합니다. 

4) 중국내 자산 동결/몰수: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한국의 형사법 관할 밖. 

 

그러니 기사에서 중국영사관이 "중국은 주재국의 법에 따라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법치국가이고 자국민에 대한 조사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한 말은 (아직 들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참입니다. 니들이 알아봤자 뭘 할 수 있냐 이거죠...

갓오블블 2023.03.16. 23:43
아마 저거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으려는 이유는 겉으로 노출되어있는 적국 정보부서의 경우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감시할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저걸 폐쇄시켰다가 (현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폐쇄로) 대북 HUMINT의 유일한 통로인 중국 루트가 역폐쇄 당할 우려가 있겠죠. 중국이야 전 인민 감시가능한 AI CCTV를 달아놨기에 공작원들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일 겁니다. 그런데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는 않겠죠.
슈발리에 2023.03.17. 14:04
갓오블블
그게 맞을거에요 북한 지역에서 직접적인 휴민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북3성이라는 그나마 가능한 방법을 잃고 싶지는 않겠죠
울프팩 2023.03.27. 19:02
저건 서로서로 눈을 감을 수 밖에 없죠. 정보기관이 나서서 일을 처리하면, 중국쪽에 있는 우리 시설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여론전을 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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