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예비역 장성들, 민관군委 반발…"지휘관 사법권 지켜야"
듀셀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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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 16:41
https://m.news.nate.com/view/20211018n04558
"군의 구성원에 의해 발생한 형사사건은 군사대비태세 측면에서 사건 자체의 특수성보다는 그 행위자의 특수성에 의해서 모두 동일하게 신속하고 엄정하게 군사법원에 의해 처리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순정군사범만을 군사법원에서 처리하는 방안은 군사법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사라져가는 현대전쟁 개념의 흐름에 비춰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할 경우 군의 작전수행에 장애를 줄 소지도 있다는 비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우회에서는 평소 군사법원 폐지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22.06.14. 13:47
"군의 구성원에 의해 발생한 형사사건은 군사대비태세 측면에서 사건 자체의 특수성보다는 그 행위자의 특수성에 의해서 모두 동일하게 신속하고 엄정하게 군사법원에 의해 처리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순정군사범만을 군사법원에서 처리하는 방안은 군사법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사라져가는 현대전쟁 개념의 흐름에 비춰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할 경우 군의 작전수행에 장애를 줄 소지도 있다는 비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우회에서는 평소 군사법원 폐지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11018n04558
성우회에서는 평소 군사법원 폐지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듀셀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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