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대한민국에 F-35 수출 최대 130기 가량을 승인하였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모 위키에서 F-35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미 의회가 한국에는 F-35에 대한 수출을 최대 130기 가량까지 이미 예승인해놓았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저는 그것과 관련된 뉴스를 찾지 못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저런 말이 나오는건지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근거가 뭔지 아시는 분들 중에서 F-35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수입을 승인하였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폴라리스 2021.11.23. 18:07
수출승인이라는건 일반적으로 FMS의 경우에 미 국방부 산하 대외협력국 DSCA가 국무부가 승인한 것을 의회로 보내고 그걸 의회가 승인하는걸 말합니다.
그 수량은 DSCA가 공개한 내용에 나옵니다만 특수한 경우 비공개하고 의회로 보내기도 합니다.
구글에서 F-35 site:dsca.mil 로 검색하거나 dsca.mil에서 직접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130대 승인이라는건 밀리돔에 2016년에도 근거를 찾는 글이 있었지만 근거를 찾진 못했습니다. 일간지는 중앙일보에 있긴 하지만 뭘 근거로 쓴건지는 안나왔구요.
폴라리스
도대체 그런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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