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반대와 미국

카터닉슨 | 기타 | 조회 수 458 | 2021.10.12. 00:03

독도훈련까지 번지는 지소미아 "美, 한일 악화 의도로 본 듯" | 중앙일보 (joongang.co.kr)

 

 

 

미국은 과거 대중견제의 차원에서의 지소미아를 폐지한다고 하자 굉장이 높은 어조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독도훈련에서까지 미국이 "리앙쿠르 암"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비판하였지요. 

 

그로 인해서 끝끝내 한국에서는 지소미아 폐지를 철회하였고 미국은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과거 한일수교 반대시위에 대해서도 미국은 일전에 시위진압에 대해서 병력 투입에 대해 침묵한 바 있는데, 

만약에 미국은 한국 내에서 일본의 태도 때문에 반일감정이 강해져 지소미아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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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폴라리스 2021.10.12. 02:44

일본이 독도 문제로 자극한거 한두해 아니고, 지금보다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아할 뿐이라 

너무 앞서간 if로 가정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독도에 군사작전을 하는게 미국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스스로 잘 알겁니다.

 

지소미아.....이것도 아직도 일본이 우리가 보겠다..하면 다 보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소미아는 간단하게 상대가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쪽이 요구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제공 받은 쪽 외에 다른 쪽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적 협약입니다. 지소미아 안깨도 일본이 요구한 정보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우리가 요구해도 일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냉정히 보자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한일이 정말로 갈라서면 미국은 양쪽에 화해를 촉구하겠지만, 어느쪽이 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지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겠죠.

그 댓가는 버림 받은 쪽(인지 미국을 버리겠다고 한 쪽인지)이 받는거구요

카터닉슨 2021.10.12. 22:29

음... 제가 말하는 것은 미국이 요전에 지소미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국회 상원에서 결의안까지 통과시킬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조약의 반대 시위가 한국 내에서 발생했을 경우 미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21.10.12. 22:40

미국에게 지소미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먼저 하셔야 겠네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북이 미사일을 쐈는데, 지구 곡률때문에 우리가 탐지 할 수 있는 정도가 있고, 일본이 탐지할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요즘도 일본쪽으로 넘어가는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탐지 못했다는 소식 종종 듣게 되죠.

특히 낮게 비행하다가 종말단계에서 상승하는 풀업 기동이라면 그 탄착점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이런 정보들의 융합이 서로 필요하기에 한일 지소미아를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미사일 뿐만 아니라도 한미일은 중국과 관련된 정보 등도 각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위에 집중하시는듯 한데요.....시위는 민간의 반응이죠.

이걸 미국이 개입한다면 어떤 개입을 의미하는건가요?

마치 80년대 남미 등에서 CIA가 하던 일들을 떠올리시나 봅니다만 그게 요즘 가능할지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즉, 민간의 시위엔 우려 정도나 나오겠지만, 정부의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엔 심각한 대응이 나올겁니다.
 

카터닉슨 2021.10.12. 23:08

아예 CIA가 하던것처럼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시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이나 경고성 발언 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21.10.12. 23:12

시위를 비판하는 발언이나 경고성 발언도 안나올겁니다. 

대사관 불지르는 정도의 사건이라면 모를까요.

카터닉슨 2021.10.12. 23:16

그럼 귀하께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물리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21.10.12. 23:23

물리적인 개입이 뭘 의미하는건가요?

 

카터닉슨 2021.10.12. 23:24

발언 수준을 넘어선 어떠한 개입도 상관없이 모든 범주를 말합니다. 그 "말만으로 하지말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네요. 뭐... 정보전을 이용한 개입도 상관없고 그냥 관찰짓도 상관없고 미국이 발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뭔가 한국에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21.10.12. 23:29

한일 국교 단절 수준까지 가면, 미국도 뭔가 강력하게 대응하겠죠. 

다시 생각해보니,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도 미국이 액션을 했으니 카터닉슨님 기준으로는 물리적 행사겠네요.

근데 물리적이라는걸 너무 포괄적으로 잡으신듯 하네요.

시위대 방화가 일어나면 미국이 여행자 경보를 내릴텐데, 님 기준이면 그것도 물리적 개입이 되겠죠.

 

암튼, 한일이 서로 으르렁 댈때 미국이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곳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최대한 따라 주는 곳이 될겁니다.

 

카터닉슨 2021.10.12. 23:31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예 아무말조차도 안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단순히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미국 상원에서는 결의촉구를 내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아예 아무말도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21.10.12. 08:14

정보교류협정 종료 선언하고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비판 성명이 나왔다는걸 고려하면, 한국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정책이 바뀐다면 동일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전략에 한국이 뛰쳐나가는 형국이니 이전처럼 미국의 분노와 보복에 직면하고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이 격화된다고 해도 미국과 실력으로 맞붙을 생각은 없을걸로 보이거든요.

카터닉슨 2021.10.12. 22:33

다만 제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만일에 한국에서 대규모 반일시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미국이 그 시위 자체에 개입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21.10.12. 22:49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한국의 시위대를 어찌할거라는데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도 승인할 정도로 미국은 융통성(?)이 있지요.

 

대신 미국은 자신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 정권에 대해서는 바로 보복을 하지요. 그게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거쳤든, 안거쳤든 말입니다.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21.10.12. 22:42

  만일에 대규모 반일시위는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요즘은 양국관계가 좀 경색된 국면이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구요. 우리는 승전국이 아니었죠. 그래서 종전에서 우리의 주장은 아무것도 먹힐 여지가 없었고, 전쟁보상금도 없었죠. 그냥 독립을 보장하는 선에서 멈추었고, 서독의 과거사 사죄와는 다른시각으로 흘러갔습니다. 미국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나, 변방의나라의 독립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것이 없었더랬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건데, 뭐, 일본이 과거사 사죄를 입으로만 한다면 백번도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만, 이게 경제적인 것과 맞물려가면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규모 시위보다 일본과 어떻게 파이를 키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면에서요.

카터닉슨 2021.10.12. 23:17

음.... 다만 입으로조차도 잘 안 하는것 같고 일본은 아쉬울게 없는 입장이다보니 일본은 자신 혼자서 파이를 키우려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21.10.13. 20:23

  물론 본인은 일본인은 아닙니다.

당시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좋게 굴러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건 그 당시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보상)은 안받겠다. 다만, 자기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쳐야한다. 일본자신의 근대역사를 왜곡하지 마라'. 라고한다면, 최근 일본과의 이슈는 사라질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우리의 배포있는 마음이 없으면 아주오랜동안 일본은 정신못차릴겁니다. 일본이 2차대전이전에도 많은 나라들을 침탈했지만, 지금의 한일관계처럼 꼬인경우는 거의 없죠. 오히려 일본은 오래전부터 동남아국가에 저급기술을 주면서 좋은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파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술을 그냥 달라고 우리는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한동안 극일운동이 번졌지만, 그냥 사그라졌죠. 우리는 일본이 사죄할 때 까지 극일을 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나오는게 아니고, 전 국민이 똘똘뭉쳐서 일본에 지속적으로 압박1)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극일은 일본을 극복하는 것이자 이런 요구하는 것조차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이게.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 과거 할아버지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 똑바로 쳐다보게 해야 하고, 후대에 이 일을 일본인들조차도 스스로 극복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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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박이란게 경제적인 면만을 부각하고 있는데, 오래전 한동안 공중파TV에서는 이를 연속극 등으로 일본에 의한 우리의 피해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며, 재생산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거 없죠. 일본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며, 선생처럼 쳐다보며 좇아간 과거도 있습니다. 요즘은 일본을 거들떠 보지 않는건 아니지만, 우리의 컴플렉스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만큼 부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국민 스스로 이제는 이 컴플렉스를 더 이상 지고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극일은 과거의 아픈역사는 잊지 않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면만 아니고, 문화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경제적인 면처럼 시간이 오래걸리고 각 개 나라의 국민들과 민간의 교류가 많아야 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계속 심어주어야 하기 때문인데, 요즘 경제적인 부유의 효과로 문화적인 면에서 많이 빛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문화강국이야 말로 우리가 극일하는 좋은 본보기 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거기 들어가는 문화상품에 들어가는 크기도 커지고 세밀한 모사(감독이 원하는 만큼..)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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