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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찰 개혁방안

만렙잉여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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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몇번 주장하던 거지만 보강해서 써봅니다.

 

먼저 현재 경찰의 제대로된 무장(?)집단이 경찰특공대만 있는것이

불만이어서 끄적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 지휘하는 무장집단과 지방경찰이 지휘하는

집단을 나누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투작전경찰

경찰청에서 지휘하는 무장집단을 편의상 전경이라 부르겠습니다.

 

1. 경찰특공대: 개인적으로 경특은 현행 유지하되 이름만 좀

경찰특임대 같은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드론이나

차량 지원 좀...

 

 

2. 특수기동타격대: 현 경특과는 달리 미국의 SWAT과 같이 

중무장+두껍게 방탄복및 보호장구 착용하고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경특과 달리 허들을 좀 낮춰서 특공대,

수색대, 정찰대, 헌병특임대, 전갈부대 출신들로 구성해서 시가전

및 강경진압을 위주로 훈련하고

 

평시에 테러리스트나 무장강도에 대비 전시에 1급 중요기관이나 군과

협업하여 도심에 침투한 북괴 특작부대와 교전을 상정하고 후에

북진시 북한에서 마약상과 조폭들을 대상으로

2차 범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한다고 봅니다.

 

 

3. 특수기동대:  예비군 부대 예하 기동대 업무를 전부 이관하고 기동대를

수색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전시에 예비군 부대의 기동대가

주둔부대 대간첩작전은 잠시고 북진해서 지역안정화해애할텐데 경찰이

더 잘할거라 생각합니다. 

 

장갑차와 드론, 군견 (경찰은 경견이라 그러나요..?)

위주로 구성하고 도심외곽지역이나 산악지역을 작전구역으로 설정,

위에 얘기한 특수기동타격대와 작전구역을 나누고 평시에 실종자 수색,

조난재난 구조지원, 범법자 도주로 차단및 추적을 하고 전시에 산림및

도시외곽지역 순찰과 대간첩및 특작부대 추적과 수색등을 담당하고

 

인력은 전갈부대와 기동대 우대 나머지는 특수기동타격대와 동일

 

 

 

*무장경찰

작전전경과 차별화를 위해서 무장경찰이라 칭하겠습니다.

 

기동타격대: 위의 작전전경들과는 달리 기존 경찰에 비해

좀 더 체력적으로 보강한 기준과 훈련등을 토대로 양성하며

평시에 중요시설(공항, 원전, 댐, 후일 국경선 순찰 등)을

경비하고 유사시 보호해야하는 중요시설을 늘리고(시청,법원등)

인근 차단작전과 검문검색을 지원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 의경대임무도 계승)

 

 

기동대: 현 기동대(의무경찰이 아닌 직원들로 이뤄진)와 같으며

대신 시가전 교육을 추가로 훈련시켜서 평시에는 시위통제및

불법시위진압, 유사시 각 주요지역 검문검색 동원 및 무장강도와 

테러리스트 출현시 1차로 대응하는 부대로써 범법자의

발을 잡아두고 필요시 진압지원등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은 기존 기동대를 추가 교육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12타격대: 현재의 기동중대(의무경찰로 이뤄진)와 방순대를

계승하여 이들이 평시에는 방순대업무를 하다가 훈련 및 유사시

기동타격대를 지원해 주요지역 방호나 기동대를 지원해 검문검색

동원, 테러나 기타 작전시 도주로 차단 지원을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인력은 기존의 의무경찰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현재 의무경찰을 없애고 자치경찰대를 만든다니 그 쪽인원들로 

써도 되겠지요.

 

 

뭐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뇌내속 망상이니

예산이나 필요인력은 생각을 해보지 않은 글이라는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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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20.02.25. 18:57

 한국의 직원중대에는 지방인력문제등등 진급문제도있죠.

그렇기에 타직제,직무로 가는것을 원하는 수도 많습니다.

 

 현재 공안,외사,지방,중앙 경찰과 합체해서

타국가의 국가 내무군,국가헌병경찰제로

현재 경찰과 분리해서 운영하는게 나아 보입니다.

왜냐면 진급.직제 자리문제도 이들 인력유지에 가장 큰 유인책이 됩니다.

그리고 시위 유지관리 하는것도 공안쪽 파트이기도 하구요, 

 

사실 직제 조직개편보다  더 중요한건 예산과 전문인력관리겠죠.

만렙잉여 글쓴이 2020.02.25. 23:12
마요네즈덥밥

뭐 그렇죠 실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전경으로 분리해서 다뤘지만 더 중요한

예산과 인력관리는 머리를 굴리다보면 골치아파지기 때문에

안쓴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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