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다분히 국제정치적 문제가 내포된 문제라 이런 논의는 크게 의미없다고는 봅니다만,

 

한,일간 지소미아 자체로 군사적인 이득을 조금이라도 더 보는쪽이 있다면 어느쪽일까요?

 

물론 미국에 대한 외교적인 영향을 포함한 실체적 손익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한일간의 정보보호협정에 따른 군사적 득실만 따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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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11.23. 08:52

한국이나 일본보다 미국이 더 득볼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더 보겠죠.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니까요. 군사적으로는 일본이요.

뚝배기 2019.11.26. 18:05

제가 몇달전에 본 지소미아 관련 정보 교환 통계자료에서 2019년 일본과 한국이 7건의 정보를 교환했지만 전부 일본이 한국에게서 가져간 정보뿐이라고 봤었던 적이 있네요. 예전에는 일본의 이지스함과 정찰 위성이 한국보다 우수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가졌지만 이제는 우리도 이지스함과 정찰 위성을 가지게 되면서 일본 정보의 중요성이 줄어든게 아닐까요?

뚝배기 2019.11.26. 18:07

더군다나 우리는 일본이 알 수 없는 탈북자 커뮤니티로 가질 수 있는 북한 내부의 정보와 백두 금강 정찰기 그리고 여러 무인기로 수집한 전파 정보와 사진 정보 등을 가질 수 있으니 정보의 가치가 일본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요?

돼지국밥 2019.11.27. 08:54

반면 일본은 조총련 커뮤니티가 있고 이지스든 정찰위성이든 조기경보기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큰 역량차이가 나는데다 한국의 감시지역 바깥을 커버하니(능력차이 이전의 지리적 문제) 국내에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한 상호보완적인 협정 아닐까요?

 

그리고 휴민트 관련은 사실 추측이상은 하기 힘들어서 말이죠.

drachen 2019.11.27. 22:32

우리나 일본이나 공유하기 원하는건 북한 관련 정보, 특히 탄도탄 발생 등에 관한 것인데

지리적인 문제로 현재는 우리가 더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지스 함은 수평선 너머는 레이더로 포착할 수 없고, 조기 경보기도 일본이 더 많다지만 그만큼 커버할 범위가 넓어서 북한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이 역시 거리의 문제로 탄도탄 포착 등에서 우리보다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군에서도 기대한게 일본의 정찰 위성인데.. 이것도 빛좋은 개살구 입니다.

자위대가 전용 정찰 위성이 여러 대라서 훨씬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지소미아로 우리가 이득을 본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상은 우리 군이 다목적 위성으로 얻는 정보와 해상도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위대도 대놓고 자기네 정찰 위성이 미국 등의 상업 위성보다 못하다고 얘기하고,

가장 해상도가 높은게 임대한 상업 위성이었는데 이것도 작년인가 올 초인가 고장나서 제구실을 못하는 상태 입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그 외의 나라들의 기술적 격차가 심한거고,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전용 정찰 위성을 올렸다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굴리는 정찰 위성의 대부분이 수명이 얼마 안 남았고 성능도 떨어진다는 얘기인거죠.

 

 

일본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고 신형 정찰 위성을 작년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올릴 예정이지만,

우리 역시 정찰 위성을 올릴 예정이라서 질과 양에서 좀 밀리는 정도이지 일본으로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11.28. 00:21

북의 탄도탄 종류 발사 방식 따라 우리나라가 유리하거나 일본이 분석에 유리할수있습니다.

 단거리미사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분석이 유리하나

 중장거리 미사일경우에는 일본이 더욱 유리하죠.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11.28. 00:15

지소미아로 득을 보는것은 결론적으로 양국입니다

. 예전 동해로 또는 서해로 단거리미사일등 궤적 높이등에 따라

탐지자산등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즉각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것은

지소미아에비해 즉각적으로

한일 양국의 즉각적 정보교환이 대응이 무척 어렵기때문에

미국이 이를 유지하려는것이죠. 

 이는 동아시아 태평양을 넘어

인도양으로확대된 안보동맹국의 협력을 강조해온 

이는 이전행정부에서부터 이어진

미국의 국제외교의 기본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nsc에서 최근들의 결정에서

폐기 결정을 햇엇기도햇고 유지 결정을 또한번했었지만 

관련 nsc결정과정을 취재를 한 언론 보도에따르면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소미아 유지를 꾸준히 밝혔다고 하죠.

 

순한개 2019.11.28. 12:05

17년3월부터 일본이 정보제공을 거부했는데 그래도 양국이 득을보나요?

그 이전에도 정보제공요청했더니 구글지도수준의 정보를 주는데도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11.28. 13:27

그런 발언들 누가 했나 찾아보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군요.

구글 지도 어쩌고 한 김종대가 언제부터 그리 신뢰성 높은 인물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562136

여기서 나온 수치는 뭘까요?

 

제가 직접 겪은 김종대는 그냥 자기 입맛대로 왜곡하고 공부 안하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11.28. 19:45

지소미아 언론 보도를 보면  북 미사일 발사시 마다 협의및 자료교환을 거의 하고있습니다.

애초 동등 한 정보의 서로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는것이

지소미아 이기때문에 양국이 득볼수밖에 없어요.

hama 2019.11.28. 12:53

미국이 동북아시아 삼국을 보는 입장이라면 중국과 북한이 적국, 대한민국은 GP, 일본은 GOP 괌 하와이 정도가 FEBA 그리고 미국 본토는 따로 언급 안해도 아실 것 같고요.

 

오래된 사견입니다. 지소미아 이전에도 이 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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