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비 절감 및 세계적 지배 방어 전략이 바뀌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는 것과 같이 많은 부분이 미국의 전략 변화와 그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1970년에도 자신들의 필요한 국방전략에 맞추어 베트남 전쟁의 참전을 통한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을 사전에 막고자 했던 박정희 정권의 반대에도 전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일부 수행까지 하였습니다.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을 때의 부담과 효익에 따라 한국군이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미국의 군사무기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명문을 만들고 있기도 하구요. 미국이 필요하다면 핵심이익과 그에 따른 필요를 바꾸거나 한국과 협상에서 쉽게 양보하거나 따를 이유가 많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으로 이전과 주둔지의 변화도 그러한 전체 흐름에서 변화 전략을 짰는데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을 이용해서 모든 비용을 전부 떠넘기고, 협약한 자신들이 지출하기로 한 비용도 한국 정부의 비용으로 대부분 처리하고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들의 기사들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주권과 국방을 지킬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미군에게 넘기고 그것이 나라를 더 잘 지키는 것이라 여기는 많은 매니아 분들의 주장도 아타까움이 많이 있지만,  각자의 주장과 의견은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미국의 군대에게 한국의 국방과 전쟁에 대한 지휘권을 넘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 말대로 장점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익과는 다르더라도 개의치 않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또하나의 내용 미국의 국방전략하에 한국의 전시 작전권 환수의 유래와 국방개혁이 미국의 전쟁 전략 변화와 요구에 영향을 받아 노태우시절부터 시작하였다는 유튜브 내용이 있어 첨부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SnOpuB3D6k 

 

매니아 여러분의 다양한 견해와 주장은 각자 다양한 근거와 사례를 통해 그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설득하는 것도 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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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6.02. 09:18

전작권을 한국이 행사할때 더 효율적인 근거를 내세워야지, 단순히 '주권이니까~' 라고 한다면 동맹체제 내에서 연합사령부를 통해 지휘하는 사례를 반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게 당연하며, 미국의 이익과 한국을 일치시키는 방향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를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으니 따로 놀아야해! 라고 한다면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 뿐이죠.

Konan 2019.06.03. 11:32

유용원의 군사세계에서도 그런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93260

 

전시 작전권이 외국군에 있을 때, 한국군의 이해와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한국군은 한국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게 있을까요?

반대로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와서도 꼭 필요하다면, 충분히 미국과 협력을 잘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요. 반대로 한국군이 전쟁을 주도한다고 미국인 한미동맹을 깬다거나 도와 주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어패가 있는 것이지요.

미국이 첨단 무기로 치장을 하고 있다고 하여, 그들이 항상 이기는 것도 잘 싸우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전 세계중의 하나 입니다. 한국이 한국의 전쟁에 절대적인 이익과 이해가 있는 것이고,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포기하거나 바뀌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끝낼 때도 그랬고, 베트남 전쟁에서 물러날 때도 그랬구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지도 못했고 차라리 한국군이 더 잘 싸우지 않았나요? 우크라이나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그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도 그렇구요. 필요에 따라 정치 논리에 따라. 70년대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고 하지를 않나, 트럼프 정부에 의해 주한 미국 철수한다고 하지를 않나 그런 나라를 믿고 전작권을 맡기는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미국에 60만 한국군을 주도적으로 다루게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그런 상황에서 전작권을 한국이 행사할 때 효율적이냐는 판단근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6.02. 09:21

더불어서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한 것은 50년대부터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일본의 방위비 지출 증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안전보장에 편승해서 방위비 지출을 억제하고 경제발전에 전념하려던 일본 지도부는 미국의 요구에 꾸준히 저항해왔고, 90년대 이후 보통국가화를 내세우고 2000년대 중국에 부상이 가시화 되면서야 비로소 일본의 방위비가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항상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하며 비용을 분담하자고 합니다. 그러니 최근에 일본을~ 이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네요.

Konan 2019.06.03. 11:44

일본의 평화헌법을 만들고 이런 것을 유지하게 하였지요. 다시 군사대국이 되는 것이 걱정되었던 것이 아니었나요? 일본이 전후 군사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든게 미국 아닌가요? 그런 미국이 이제는 앞장서서 일본보고 군사대국이 되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 아닌가요? 일본에게 침략당했던 다른 나라들의 걱정에도 관계없이....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무기 팔아 먹고 미군의 비용 줄이고 얼마나 좋은가요? 필요에 따라 바뀌는게 미국의 모습....한국도 언제든지 이용당했고 당하겠죠...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약간 엊나간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베트남 전쟁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을 안보리 이사국으로 인정하고 WTO체제에 편입시켜 경제력을 키워준게 미국아닌가요? 그러다 이제 미국을 위협하니 중국을 쳐내자고 서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한국이 미국편에 끌어들여  화웨이와 중국에 제재를 하자고 한 다음에, 적당한 선에서 ZTE처럼 12억불 벌금 받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도 뒤로  다시 잘 해보자 하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 한국은 뭐가 될까요? 한국이 사드 배치로 중국의 공격 받을 때 미국이 중국에게 한국을 위해 뭐하나 제대로 대응해준게 있나요?

울프팩 2019.06.04. 08:33

미국 GDP에서 군산복합체의 비율을 좀 보시고. 주요 군산복합체의 미국내순위를 좀 보세요. 그리고 무역 규모에서 무기가 차지하는 비율하구요. 미국경제규모에서 한국이나 일본의 무기규모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그게 무슨 엄청난 보답이되는양 말씀하시는데 데이터를 보세요.

 

미국이 대소련 포위전략에따라 중국을 띄어내고 생산기지로서 유치하게끔 했죠. 그래서 중국이 돈 벌었고 패권에 도전이나 해보는거죠. 결국 누구덕에 인민들이 밥먹고살아요?결국 미국덕이에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양세력이죠. 그리고 일본이 전후에 그것도 미국덕으로 경제성장해서 미국패권과 비슷한수준이 되려다 프라자합의로 넉다운되고 그 이후 철저히 친미에 미국과 이익을 맞추어가니 군사대국화의 길이라도ㅈ걷는거에요

 

사드요? 지금 중국이 두들겨맞고ㅈ있잖아요. 표면은 무역전쟁이지만 패권에도전하고있는 댓가를 치루고 있잖아요. 

Konan 2019.06.04. 12:12

미국경제 규모에서 한국이나 일본의 무기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요?  공장을 지어서 국내에서 개발비와 장비 설치비를 부담하면 해외에 판매하는 그 비용은 훨씬 많은 이익이 남는 겁니다. 그게 다 일자리이고 그 돈으로 다시 첨단 무기 개발하는 거지요.  한 나라 한 나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배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닌가요? 그들의 부가가치가 어디서 나오는 가를 보시면 아실텐데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전세계적인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이 판매하는  하나 하나의 국가들을 통해 미국의 최첨단 국방력이 유지되고 전세계를 지배하는 것 모르시나요? 경제력과 국방력을 통해 관리하는 미국의 힘을 ...사우디를 비롯한 비 민주국가에 수많은 무기 팔고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자신들의 국방력과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달러를 전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미국이 그러한 하나 하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곧 달러의 기축통화체계가 무너져서 없어질걸요. 그 천문학적인 적자를 어떻게 유지 하는데요. 수많은 협박과 위협 달래고 사탕주면서 뒤로 다 챙겨서 유지하는 거잖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한국이 떨어져 나가면 다른 나라가 그걸 보고  따라 하면 떨어져 나가고 또 다른 세력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이지요. 핵무기도 각자 만들고요... 결국 중국을 만든 것은 미국아닌가요? 미국이 만들고 본인들이 걱정하는 꼴이란... ...미국의 세계 GDP 비율은  많이 줄어들어 20 % 내외까지 내려왔어요. 미국도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 하지만, 한국도 미국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씩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드도 한국이 당할 때는 나두다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기 저렇게 하는 꼴을 보면, 미국을 철썩같이 믿다가  대만꼴 나는 거지요. 중국을 위해 대만을 버리고 그리고도 미국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태를 그리고 그걸 다시 중국에게 협박하고... 미국 말 믿고 핵을 포기한 댓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우크라이나 꼴 보고 배워야 하지 않나요? 다른 나라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베트남 파병 해달라 해서 파병까지 했더니, 박정희가 그리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갑자기 주한 미군 철수 할테니 네가 지키라고... 지들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나라에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텐데, 그러니 트럼프도 내말 안들어 주면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또한 미의회에서는 왜 주한 미군 철수 못하게 하겠어요. 자신들 지역의 일자리가 날아갈 만큼 큰 물주가 없어지니깐 그러는 거 모르겠어요. 미국내에서는 한국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핵을 개발해도 지속적인 보복을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할 만큰 한국이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한국인만 힘이 없는 약소국이니 강자에게 엎드리라고 하지. 세계 7위의 군사력으로 아무것도 못하니 미국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국방이 지켜질래야 지켜질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도 어떻게든 끝가지 모든 걸 다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지... 남 탓하고 한국의 군인들 의지 약하다고 할게 아니라 우리들의 나약함을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베트남이 왜 미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이겼을까요?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수는 없나요? 한국 처럼 세계적으로 큰 무역국가를 적을 둬서 하나씩 하나씩 잃으면 그 영향력이 없어지리라 한국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으리라 생각하나요? 세계의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투자와 무역이 엉겨있는데.... ...그러다가 미국 뺀 무역체계나 달러 본위 바꾸자고 나오는 순간 감당 못할 나라가 미국이지요. 미국 대신에 그 역할을 할 만한 나라가 없어서 그렇지.... ... 저는 중국과의 힘겨루기가 미국의 발악처럼 보이네요.  이제 미국도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구요.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구나. 우리도 대비를 해야지 하구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6.04. 12:22


한 나라 한 나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배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닌가요?
-> 그래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익취하고 전체 무역에선 우리가 대미 흑자 얼마나 보고 있죠?


그들의 부가가치가 어디서 나오는 가를 보시면 아실텐데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전세계적인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이 판매하는  하나 하나의 국가들을 통해 미국의 최첨단 국방력이 유지되고 전세계를 지배하는 것 모르시나요?
-> 미국이 수출하는 무기의 총량이 많을까요? 미국이 내수하는 총양이 더 많을까요? 미국이 무기 판매하는 국가들의 총 국방비 합이랑 미국의 국방비 합이랑 비교해보시죠.
   미국이 전세계를 지배해요? 뭘로요?
   
경제력과 국방력을 통해 관리하는 미국의 힘을 ...사우디를 비롯한 비 민주국가에 수많은 무기 팔고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자신들의 국방력과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달러를 전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 그것도 미국의 힘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아니면 어느나라가 국제 기준 통화가 되어야 할까요? 중국 위안화요?

 

미국이 그러한 하나 하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곧 달러의 기축통화체계가 무너져서 없어질걸요. 그 천문학적인 적자를 어떻게 유지 하는데요. 수많은 협박과 위협 달래고 사탕주면서 뒤로 다 챙겨서 유지하는 거잖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한국이 떨어져 나가면 그걸 나두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은 시간문제이지요. 핵무기도 각자 만들고요... 결국 중국을 만든 것은 미국아닌가요?
-> 미국이 자유무역을 했기에 그렇게 됐는데, 위에선 그렇게 천문학적인 적자를 운운하고 핀트가 대체 뭔가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6.02. 12:12

주장의 근거는 저런 유튜브가 아니라 저기서 언급된 것들이 나온 미디어나 문서가 되어야죠. 근거로 삼을 가치는 자신이 먼저 판단하지만 다른 많은이들이 인정하지 않을땐 왜 그런지 고민도 필요합니다.

전 konan님의 글 뒷부분의 대부분은 내가 제시한것은 내 주장이니 인정해달라 이런 의도로 보이네요. 합리적 주장은 제시가능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판단의 표현입니다.

Konan 2019.06.03. 11:20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한 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올린 것입니다. 그러한 글에 대해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근거가 사실에 기반하는 건지 단순하게 이야기인지 알고 싶기도 하고 나름 일리가 있기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위의 글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다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 주장인지 아닌지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해주시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출처가 아니구요. 제가 이 주장이 100% 사실이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으니깐요.  그래서 의견을 나누고 저도 배워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님의 말대로면 미디어나 인용을 하지 않으면 글을 못 올린다는 말로 전이 될 수도 있구요. 미디어나 다른 사람이 쓴 글도 결국은 다른 자료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과 결합하는 것이지요. 미디어나 인용이 100% 맞는 것도 아니구요. 그렇기에 유튜브를 올렸다고 반대할게 아니라. 그 주장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게 도와주고 함께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게시판이기도 하구요.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6.02. 22:45

우리나라가 미국을 잡은 것은 무척 크나큰(2^100) 행운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을 우리손에 넣는다면, 미국과 약간은 느슨해진 체계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북한 대응에도 허덕이는데, 주권같은 얘기로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우리국방력이 동아시아에서 몇 위하는지를 따져 보면 답이 나옵니다.

Konan 2019.06.03. 12:09

정확하게는 2차대전후 공산진영권과의 대립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의 세계 2차 대전에 참여 한것처럼 참여 한것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역할은 계속해서 필요했겠지요. 나토를 만들어 대응을 하고 베트남 전쟁이후 구소련이 멸망할 때까지요. 전세계의 헤게모니 장악과 패권국이 되기 위해 자신의 편을 만드는 사업을 전 지구적으로 했고 그 일부가 한국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심지어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사기술까지 넘겨주고  세계 경제에 편입시켜 현재의 강력한 중국(?)을 만든 1등 공신이 미국이지요. 한국이 많은 도움을 미국으로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공산주의에 대응하는 틀로서요. 미국은 과거나 현재도 독재국가(사우디, 중남미 친미독재국가 및 정말 많은 국가들...)들이라도 자국의 이익이 보장해주면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나라여서 한국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행운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 대응에도 허덕이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한국은 이미 북한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 아닌가요? 핵무기야 미국이 못만들게 막고 있는 것이니, 미국이 책임을 지고 한국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구요. 그 비대칭을 대응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미국이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훨씬 많은 국방비와 전력을 가지고 북한에 대응을 못하기 보다는 과거와 현재의 정권이 너무 엄살을 부리는 건 아닌가요? 이스라엘처럼 미리 싹을 자르지도 않았고, 반격의 피해 때문에 쩔쩔매다가 기만 살려줬던 것은 아닌지, 실제 북한의 군사력중에 한국과의 전쟁에서 판도를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응 수단이란게 뭐가 있을까요? 특수전 부대(?)...  한국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각오하면 북한이 상대가 되는 전력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돈 어디에 썼는지 왜 그 대응을 지금도 못하는지 과거와 현재의 정부에 물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북한과 비슷한 성능의 무기를 북한 보다 훨씬 많이 구비해 놓으면 헐값에 넘기는 국가들도 많을텐데...  그럼 절대적인 무기 수도 상대가 안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 대응에 허덕이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대비해서 고슴도치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현실에서 북한 대응이 어렵네 하는 것은 전부 북한과의 대립구조에서 이익을 얻는 기득권자들의 세뇌아닐까요? 미국은 무기팔고, 군인은 돈받아서 자리 만들고 좌우익 전부 다, 정치권은 대결논리를 통해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미군 하면서 뭘 그리 조그마한 것에 걱정과 일희일비하는 것인지 가끔 이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에 그 3만명 정도 전후, 주둔 때문에 얼마나 협력과 공조 그리고 위험하다고 많은 미국의 첨단 무기 사서 미국에 감사인사하고 대응을 해왔는데 말입니다. 주한 미군의 가치는 정말 미국에게 신의 선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할 수도 있나요?  한국이 핵무기가 없어 핵공격에 의해 멸망할까 걱정하는 것 빼구요. 항상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들 이해 관계에 따라 너무 엄살이 심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핵 만든다고 타격해서 제거할 것 아니면, 한국도 핵 만들어서 보복할 수 있게 준비하면 끝인데 말입니다. 열심히 자주국방하면서 첨단 국군 만들면 되는 건데요. 역대 정권이 좌파든 우파든 국방비를 줄이나요 아니면 사야할 무기를 안사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반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세계 국방순위가 몇위인데, 항상 북한 타령하면서 어렵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6.03. 20:31

생각은 다른거니 토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1. 저는 행운 이라고 봅니다. 우선 냉전의 틀이 있었고, 그것을 잘 움켜쥔게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2. 북한의 모든 수준을 넘어선거는 아닙니다. 특히 비대칭 무기. 미국도 허덕이는게 비대칭무기입니다. 이란이나 북한 등등..

3. 미국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저들의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울프팩 2019.06.04. 09:06

 주한미군은 지상군위주고 미국에 선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중국 견제운운은 하지마세요. 해양으로 연결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지상군은 전략적 가치가 감소됩니다. 

해양세력은 대륙에 거점두는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국이 100년간 그랬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6.25전쟁도 결국 미국의 그 속성때문에 일어났고 그나마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개입도 안했을건입니다.  그리고 정전후에는 전면철수가 하려고 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전례가없다고 의회고 행정부고 전부곤란해했죠. 미국이 원한게 아니었어요. 

냉젅내내 2선급전력이 배치되었고.걸핏하면 철수를 언급했습니다. 양면전쟁전략에 불안해한것도 우리고(전력이 2선급이니)   미국이 대륙에 개입했다가 철저히 베트남에서 실패하고 처음발표한게 주한미군 전면철수입니다. 이거 막을려고 코리아게이트가 터지고 핵개발하고. 결국 꼼수아닌 꼼수인 연합사체제로 유지가 됩니다.

 

냉전이 끝나가자 이번엔 넌-워너 수정법안으로 주한미군완전철수가 또 나오고 1991~3년사이에 2사단의 1개여단(3여단)이 철수합니다. 넌-워너 법안 보면  평작권 전환 후 전작권 전환 그리고 미군전면철수가 언급되어있습니다.북핵위기때문에 보류되었죠

 

그리고 10여년이또지나자 이번엔 이라크전때문에 전력이동이 필요한 미국. 국내정치적 필요에의해 문제제기한 노무현정부에 의해 전작권전환 및 주한미군감축(철수도 염두에둔)에 합의했는데 미국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오자 전환을 요구한 우리가 전환시기를 미루자고 미국에 요청하는 촌극이 벌어집니다. 예초에 2009년전환 합의도 미군은 2006년 요구했는데 미룬거고 2009년으로ㅈ했다가 2012년으로 조정. 그 이후에 2015년 그리고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된것입니다.

 

흐름을 잘보시면 철수하려는쪽은 항상 미군이고 잡는쪽은 우리입니다. 지금은 아예 북한의 비대칭전력때문에 전력상의ㅈ간극이 좁혀지지않고 있죠. konan님이 주장하시는것처럼 재래식은 우리가 월등하다하는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주장 입니다. 우리가 선제공격을 하는 교리면 재래식의 압도적인 우위가 먹힐지모르나. 북한이 미리 핵전력을 전개시켜놓고 방어를 하는 교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미국없이(핵우산없이) 북한이 핵위협을 하면 주권을 양도하라고 하면 우린 대응방안이 없습니다. 

Konan 2019.06.04. 11:53

울프팩님 무언가 대단하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참전은 한국이 요구한 건가요? 박정희 정부가 핵을 만들 때 못 만들게 방해하고 막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철수는 하겠다면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자위권을 가지자는데 막은게 누구인가요? 김재규가 내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말들이 전부 없는 말에서 나왔겠습니까? 전두환이 핵무기 개발 조직과 시설을 모두 없애고 미국의 허락을 구하려고 했던 현실을 아직도 모르시나요? 핵 없이 비대칭 준비하다 들어가는 수 많은 비용 대부분이 미국 무기 사서 메우는 것 아닌까요?  말씀하신대로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서 철수하고 필요한 것은 이용하면서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은 스스로의 힘을 못 가지게 막고 있는 나라 아닌가요? 정말 울프팩님 말대로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깡패중의 깡패겠네요. 미국은... ...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6.04. 12:04

베트남전 참전이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서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고민이었을까요?

얻는 것 없이 미국의 요청만으로 갔다면 파병 규모가 그정도가 되었을까요?

 

박정희의 핵 개발을 막았다고 뭐라하시는데, 미국이 언제 핵확산을 허용한 적이 있던가요? 

그리고 핵비확산은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NPT는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도 함께 추진한 조약이고 프랑스와 중국도 가입한 조약입니다. 

미국이 용인한 이스라엘은 뭐냐? 그럼 중국이 용인한 북은 뭘까요? 

우리가 이용할 가치가 없다면 버림받는게 국제 정치죠. 파키스탄이 인도가 그렇게 미국에서 제재와 해제를 반복했구요.

 

그리고, 김재규의 내 뒤에 미국이 있다? 그래서 밝혀진게 뭔데요?

 

미국이 깡패 맞아요. 근데 중국은 조폭이고 북한은 강도거든요. 

그나마 우리는 그 깡패 도움없이는 저 둘 상대하기 어렵구요. 

북과는 이미 재래전 끝이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첨단 전력 가졌다고 그게 얼마나 유지될거 같아요?

국방비 많이 쓴다고 우세다? 국방비는 그 국가의 화폐가치에 불과합니다. 그걸 상호비교하기 위해 달러로 환산하니 등수가 나오는거구요.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은 konan님이세요.

Konan 2019.06.04. 12:53

베트남전 참전이 미국의 요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선 중요한 것 아닌가요? 반대 급부를 위한 고민은 그 다음의 문제지요. 한국도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타국에서 피를 흘리며 함께 했다는 거지요. 뭔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합리화 하더라도 중심은 잡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스라엘에는 허용을 하지 않았나요? 결국은 파키스탄 인도에도 허용을 했잖아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제재를 풀었잖아요. 사우디의 비윤리적인 살인에도 눈을 감고... ... 그렇기에 미국을 동맹국으로 함께 하지만, 항상 중심을 우리에게 둬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언제든지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중국과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포기하거나 버릴 지 모르잖아요. 대만을 그렇게 하듯이... ... 자기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않고 의지하면 생기는 일인데... ..그렇기에 항상 동맹국으로서의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한국 스스로의 힘과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자세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김재규의 뒤에 밝혀지지 않았다고  바뀌는 게 있나요?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국의 이익과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지요. 저는 폴라리스 님의 너무 첨단 무기와 국방력의 차이에 현확되어 현실을 잊어버리고 역사의 교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네요. 미국의 한국과의 관계에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버리거나 한국과의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요.

북한이 지금 현재의 경제력과 능력로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과거처럼 1주일만에 적화통일해서 한국이 없어지고 김정은 독재체제가 한반도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세요...국민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과거 베트남에서 미국이,현재의 예맨같은 나라도 사우디와 아랍연맹의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미국이 힘들어 하고 철수를 하는지 모르시나요? 너무 첨단 무기에 매몰되면 놓치는 게 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의지와 생각이지요. 좌파든 우파든 김정은의 독재체제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포이고 같은 한민족이니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노무현, 문제인이 왜 국방비를 우파보다 더 높게 설정하겠어요. 금모으기를 했던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냥 북한에 항복하고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방비 많이 쓴다고 우세다가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애국심과 나라를 지켜려는 힘이 이미 북한을 앞질러 있어요. 제발 첨단 무기 몇가지에 현혹되어서 미국 미국 하지 마시구요. 무기가 좀 부족해도 국민들의 의지와 애국심을 더 믿고 한국을 응원하는 게 어떤가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6.04. 13:07

베트남전 참전이 미국의 요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선 중요한 것 아닌가요?
-> 아닌데요? 뭘 얻기 위해서 그만큼 파견했고 그리고 우리가 얻은건 안보이시나봐요?
   일본보고는 한국전쟁때문에 복구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선 우리가 베트남전 특수로 경제 일으켰다고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반대 급부를 위한 고민은 그 다음의 문제지요. 한국도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타국에서 피를 흘리며 함께 했다는 거지요.
-> 그 후에 우리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전투부대 파병한게 있던가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왜 제가 댓가를 언급하는지 이해가 안가시죠?


뭔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합리화 하더라도 중심은 잡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스라엘에는 허용을 하지 않았나요?
결국은 파키스탄 인도에도 허용을 했잖아요.
-> 그래서 국제정치 언급했는데요? 이해 안가세요? 자기들에게 필요하면 한다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제재를 풀었잖아요. 사우디의 비윤리적인 살인에도 눈을 감고... ... 그렇기에 미국을 동맹국으로 함께 하지만, 항상 중심을 우리에게 둬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언제든지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중국과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포기하거나 버릴 지 모르잖아요. 대만을 그렇게 하듯이...
-> 대만을 지금 미국이 버렸나요? 뭐 그렇게 보이실지도요.
    그리고 중국과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포기한다? 그럼 우린 뭘로 미국에 어필을 해야죠? 그게 국제정치에서 약소국이 살아남는 방법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핵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어떨까요? 상상은 자유, 그러나 판단은 냉정하라는 말 드리고 싶네요.


 ... 자기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않고 의지하면 생기는 일인데... ..그렇기에 항상 동맹국으로서의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한국 스스로의 힘과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자세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김재규의 뒤에 밝혀지지 않았다고  바뀌는 게 있나요?

> 그래서 혼자 몰빵하자구요? 뭘로요? 핵가지자구요? 경제 말아먹고 싶으세요?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국의 이익과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지요. 저는 폴라리스 님의 너무 첨단 무기와 국방력의 차이에 현확되어 현실을 잊어버리고 역사의 교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네요. 미국의 한국과의 관계에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버리거나 한국과의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요.
북한이 지금 현재의 경제력과 능력로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과거처럼 1주일만에 적화통일해서 한국이 없어지고 김정은 독재체제가 한반도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세요...국민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과거 베트남에서 미국이,현재의 예맨같은 나라도 사우디와 아랍연맹의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미국이 힘들어 하고 철수를 하는지 모르시나요? 너무 첨단 무기에 매몰되면 놓치는 게 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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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 첨단무기도 좋지만 병력 60만 이하로 다운 반대인데요?


결국은 국민들의 의지와 생각이지요. 좌파든 우파든 김정은의 독재체제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금모으기를 했던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냥 북한에 항복하고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방비 많이 쓴다고 우세다가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애국심과 나라를 지켜려는 힘이 이미 북한을 앞질러 있어요. 제발 첨단 무기 몇가지에 현혹되어서 미국 미국 하지 마시구요. 무기가 좀 부족해도 국민들의 의지와 애국심을 더 믿고 한국을 응원하는 게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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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맙니다.

 

이런 의미없는 내용에 대한 댓글은 이걸로 끝입니다.
 

Konan 2019.06.04. 13:30

베트남 전 참전에 반대 급부를 얻어으니 그걸로 된거라고 하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근대 시설을 놓아 주었으니 되었다는 논리와 같네요. 한국전에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참전했으니 다 되었네요. 전후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위해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했으니 되었네요.  이런 의미 없는 내용에 대한 댓글은 웃고 맙니다.

 

그래도 대만의 현재 상황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100% 부정을 못하시네요. 그 상황이 한국이 올 수도 있으니,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갖지만, 한국의 힘을 기르자는게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가요?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너무 돌고 돌다보면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한국의 힘을 키우면서 동맹국으로서의 대우를 하자는 게 몰빵하자는 건가요? 미국의 태도가 자신의 기여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것은 아닌지 생객해 보자는 것인데... ...아니면 자신들의 주장을 안들어주면 철수하겠다고 하는 협박을 하는 동맹국에 과거에도 철수를 하겠다고 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한 나라를 그냥 무조건 상전으로 모셔요? 동맹국으로도 대우도 그렇게 못마땅한가요? 그렇게 안하면 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을 지킬 수 없다는 사고가 나라를 위험하게 한다는 생각은 안해보시나요? 

 

핵이 필요하고 그게 절대가치이면 지혜롭게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경제가 폭망해요? 나중에 중국이 한국의 먹으려 하는데 핵무기 없어서 우크라이나 꼴나면 어쩔건데요? 크림반도 뺏기듯이 하면 어쩔건데요. 자신의 생각만 옳거나 논리가 맞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섭고 두려워서 망한다고만 생각하는게 북한 무서워서 중국무서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할래요 랑  논리적으로 같은 거 아닌가요? 

 

60만이하로 다운 반대하면 이루어지나요?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은 생각안하구요. 그래서 제가 60만이하로 내리자고 하던가요? 미국 미국하지 말자고 했지.  미국의 힘을 부정하지도 않지만, 미국에게 필요이상으로 굽신거리는 거나 중국에 가서 굽신거리는 거나 뭐가 달라요? 미국은 내가 믿는 나라니 되고 중국은 안되고... 하는 논리인가요? 미국은 한국을 먹으려 하지 않는데 중국은 한국을 먹으려 하니 미국에 붙어 있어 보호를 받는게 맞다는 주장인가요?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과 무역흑자는 중국으로부터 다 가지고 오는데 ... ... 참 난감하죠.

 

말이 더 이상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의미없는 내용에 댓글을 단 사람은 폴라리스 님이지 제가 아니지요.  언제나 폴라리스 님이 댓글을 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폴라니스 님의 논리나 저의 논리나 다 사실의 한 쪽 귀퉁이를 잡고 이야기 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옳고 더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네요. 자신이 댓글 달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가겠다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스스로 거기까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군사적 지식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상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네요.

다들 각자 나름대로의 논리와 자신의 분야에서는 박식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폴라니스 님의 매니아로서의 지식과 식견이 배울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조금더 너그럽게 다른 이의 생각과 주장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6.04. 14:03

댓글로 달고 메세지로 보내고...참 예의없는 분이군요. 

밀리돔 시스템은 댓글 달면 다시 로그인하면 알림 떠요. 그걸 보든 말든 그건 보는 사람 맘이구요.

 

Konan 2019.06.04. 14:10

글을 써놓고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안본다고 도망가서 보냈는데 오셨네요 감사...  생각보다 폴라리스 안타까운 점이 있으시군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6.04. 14:15

Konana님 댓글에 더 관심 안가진다고 했죠. 그외에 제가 밀리돔에서 뭘 하든 무슨 상관이신가요?

제가 회원에서 운영자로 변신하길 바라시나 봅니다? 그렇게 해드리죠. 

 

Profile image 운영자 2019.06.04. 14:16

도망가서 보냈는데 오셨네요 

폴라리스 안타까운 점이 있으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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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경고합니다. 

어기면 바로 접속중지 징계로 넘어갑니다. 

Konan 2019.06.04. 14:26

자신의 권한 남용이시군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하시네요.  예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폴라리스 님이 운용자 였군요.  설마 설마 해서 내가 왜 한달의 징계를 받으면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댓글 설명의 내용이 좀 이상했는데 설마 보복은 아닐까 생각했는데  오해를 할 상황을 만드시네요.  

본인이 떳떳하면  댓글에 답변 받을 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댓글을 남기지 말건가... 의미없는 글이라고 남이 주장하는글에 모욕을 주고 그냥 웃지요 라는 수사적인 말을 올린 사람이 누군인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게 맞지 않나요? 먼저 도발을 하신 것 아닌가요?  자신의 개인 감정을 이리 남용하시면 스스로 계속 걸리실 겁니다. 운영자는 운영자로서 중립과 객관성을 가져야 그 가치와 존중을 받는 것이지요? 이제 무슨 힘이라고 이런 감정을 남용하세요. 사과를 요구합니다.

Profile image 운영자 2019.06.04. 14:31

과거 징계건은 밀리돔에서 규정한 정치적인 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https://milidom.net/freeboard/1099047

해당 글에는 운영자 개인 계정 폴라리스로 댓글을 단 적이 없습니다.

과거 징계에 대한 호도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어 영구 접속중지 처분내립니다.

 

돼지국밥 2019.06.03. 13:05

주권을 외치며 미국의 이익과 한국이 따로 논다면 일본의 외투에 부족한 반도국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군을 이용할 수 있어서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면(이 말부터가 잘못됐지만 일단은 패스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 미군을 이용만 해먹겠다, 그리고 그것이 '자주적'이다는 것이겠죠.

빅맨 2019.06.04. 22:55

Konam님은 이상주의자 같습니다.

세상은 도덕책처럼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에는 강도 살인자 조폭 조현병자등 서로를 사랑하지않고

미워하거나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의 최선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기부앤 테이크였죠.

우리가 단독으로 우리나라를 지킰  없었던 시절에

미국으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앗고 일부 불이익도 당했죠.

그런데 중국 북한 러시아 였으면 어땠을까요?

아주 많은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미국으로 부터 받은 조그만 불이익만 생갇하시네요.

회사도 친구도 연인도 이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중에서 나에게 불이익이 적고 손해가 덜 가는 최선을 찾는 것이죠. 

울프팩 2019.06.09. 09:06

안타까운 결론이되어버렸네요. 적어도 제가 겪은 국제정치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하였습니다. 미국의 이익, 우리의 이익 이런 단어로 추상화하지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따져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익이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로 포장할 수 없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국제정치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가요? 이 간단한 질문에 미국의 현직 교수,정치인들도 답을 못하는데, 우리가 미국의 이익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단정할수는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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