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문제는 미국이 아래와 같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철저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1. 역사의 교훈(미국이 한국을 철저하게 버리고 일본을 택했던 궁극적인 결과는 태평양전쟁이었습니다).

 

가.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중반으로 돌아가보죠. 영국과 러시아는 그레이트게임이라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반대로 영국과 미국이 제2차 미영전쟁을 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알래스카를 영국의 해군으로부터 유지할 자신도 없었고 다시 미국과 영국이 전쟁할 가능성도 있으니 그냥 알래스카를 미국에게 팔아 미국을 통해서 영국령 아메리카(지금의 캐나다)를 남북으로 견제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끝내고 다시 태평양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나. 그런데 미국은 계속 태평양으로 나갈려고 하와이 왕국을 병합하고, 그 결과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배하려고 준비를 하고 미국대통령에서 퇴임한 율리시스 그랜트는 세계일주를 하면서 청나라와 일본이 유구국에 관한 영유권 다툼을 할 때에 중재를 할려고 합니다.그리고 여기서 역사에 남을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향후 오키나와에 대한 영유권의 귀속여부과귀국과 일본국간의 태평양에서의 세력의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며 오키나와가 일본국에서 귀속했을 때 사실상 일본이 청나라를 앞서서 이 지역의 지역패권국이 되리라는 것을 예견합니다. 

 

다. 결국 미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역패권국인 일본을 선택해서 같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하였고, 그 결과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아주 운이 좋게도 승리합니다. 그 후 일본은 영구과 미국의 은혜도 모르고 1차 대전에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면서 태평양상의 독일의 조차지와 식민지를 점령하고, 적백내전을 이용하여 시베리아 출병을 합니다. 

 

라. 그 후 일본의 패권야욕은 만주사변을 통해서 중국대륙 전체로 확대되고, 그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싸대기를 맛깔나게 후려갈기는데 그것이 진주만 침공이었습니다. 태평양전쟁은 모두 아시다시피 초반 전황은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고 매우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마.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일본을 택했던 결과로서 자국민이 수십만이상 사상했던 태평양전쟁이라는 결과를 얻게되고, 그 전쟁은 정말 사생결단의 전쟁이었습니다. 

 

바.  위와 같이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일본을 택한 결과가 100년전에 한일합병이었고 그 궁긍적인 결말은 태평양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역사의 실수를 반복할 정도로 멍청한 나라가 아닙니다(태평양전쟁은 미국으로서도 외국과의 전쟁 중 가장 살 떨리게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제2차 미영전쟁이후 미국 영토에 대한 최초의 외국군의 침략으로 발생한 전쟁이기도 했고요). 

 

미국이 왜 지난 70년 동안 독도문제에 있어 사실상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kadiz로 인정하고, 묵시적으로 한국에 동조하는 국제정체 stance 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넘버1의 자리를 공고히 할려면 조직의 생리상 넘버 2를 위협하고 견제할 수 있는 넘버 3의 존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넘버3가 없었을 때 넘버2가 넘버1의 자리를 먹으려고 한 게 바로 태평양전쟁이고, 미국은 남북전쟁이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가지고 왔던 태평양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 해양세력내부의 조직의 역학관계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가.  미국이 해양세력을 유지하는 넘버1의 자리에 있는데, 넘버2였던 일본이, 넘버3였던 한국을 흡수한 후 미국에게 행한 짓거리를 미국 고위층들이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독도문제에 있어 미국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한국의 실효지배를 인정하면서 방공식별구역으로 삼은 것입니다. 

 

나. 그래서 태평양전쟁 종전후 미국의 전략은 독도문제를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일본을 견제하여 조직의 순서를 바로잡고 (넘버2가 다시 넘버1 자리에 도전하지 않게), 쿠릴열도로 문제로 일본을 통해 태평양지역의 구소련(러시아)를 견제하며, 센코쿠열도를 문제를 이용하여 일본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 

 

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최전선기지이고 일본은 후방병참기지인데, 후방병참기지를 위해서 최전선을 포기한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랩터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 있는 것 자체가 일본이 후방병참기지이기 때문입니다. 

 

3. 한국을 버리고 일본을 최전선으로 삼으면 된다는 반론에 관하여 

 

가.  한국을 버리면 일본이 해양세력의 최전선이 되는데, 100년전의 메이지 유신직후의 일본은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여 군사력의 질적양적성장이 가능한 나라였지만, 지금의 고령화사회가 된 일본은 자신들이 최전선이 되었을 경우 폭증하는 국방비를 견뎌낼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자칫 일본이 최전선이 되어 국방비를 폭증했을 때 일본이 그로 인하여 구소련처럼 붕괴돌 수 도 있습니다. 

 

한국을 잃는 순간 미국의 국익 자체가 좋은 의미로든 나쁜의미로든 엄청나게 저하됩니다. 한국을 잃는 순간 일본은 후방병참기지에서 바로 최전선으로 돌변하며, 일본을 다시 군국주의화시키더라도 중국, 북한, 한국을 막을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20세기초의 청나라, 조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고령화사회에 처한 일본이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소련처럼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나.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답은 하나입니다. 일본을 택해서 과거의 뒤통수를 다시 한번 맞거나, 아니면 일본이 최전선이 되어 국방비 폭증으로 붕괴돌 위험을 감내하느니, 한국을 택해서 여전히 한국을 해양세력의 최전선으로 삼는 것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입니다.  

 

4. 한국은 미친척하고 다시 대륙세력에 줄을 설 수도 있으나, 일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해양세력으로서 계속 남아야 합니다. 

 

가. 미국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택하더라도 일본은 여러 요인으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손을 잡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친척하고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과거 대륙세력에 속했던 적도 있기에 미국으로서는 일본보다는 한국 편을 들어주는 것이 조직유지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넘버 3는 미친척하고 조직에서 나가 다른 조직에서 스카웃 되면 되지만, 넘버 2는 조직내에서의 위치가 넘버 1 다음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으로는 가기에는 읽을 것이 너무 많고 다른 조직에서도 그 진정성을 의심해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나. 현재의 조직유지가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인데, 미국의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경우 선택권이 있는 자를 존중할 수 밖에 없고, 선택권이 없이 여전히 자기 꼬붕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자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5. 최전선인 한국을 유지함으로서 중국에 대한 심도 있는 위협이 가능하지만, 일본이 최전선이 될 경우 방어적 역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가. 일본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해양세력의 방패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중국을 향한 유일한 창의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한반도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나.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적어도 중국 육군과 유의미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중국에게는 엄청난 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에 중국의 사드보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6. 미국 국방부내부에서의 고위 장성의 일본과 한국에 관한 인식에 관하여 

 

가. 일본은 과거 미국과의 동맹이었던 1차대전시기에도 미국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피를 흘린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시베리아 출병을 이야기하실지 모르나, 시베리아 출병은 미국을 위한 출병이 아니었고, 미군이 실질적으로 참전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고위 군관료들은 한 번도 미국과 같이 피를 흘리지 않은 일본보다는 수 많은 전쟁(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전, 테러와의 전쟁)에서 피를 흘렸던 한국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 미국의 본질은 앵글로 색슨족이고, 본질은 게르만족입니다. 과거 시오노 나나미도 일본에 대하여 걸프전에 있어 미국과의 외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던 이유가 게르만족은 피를 같이 흘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데, 걸프전에서 일본처럼 돈만 지원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동맹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미국은 미국의 국익상 절대로 한국이 아닌 일본을 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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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국밥 2019.02.04. 10:22

정치글 될것같은데요.

Profile image 운영자 2019.02.04. 11:07

국제정치는 외교니 괜찮습니다.

다만 그걸 잘못 이해하고 국내정치적 발언을 하는 분들에게는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Profile image 갓태박 2019.02.04. 11:06

몰랐던 내용이군요 설득력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극동에서의 넘버3는 우리가 맞죠 근데 19세기에는.....

글쎄요 우릴 버리기보다 그냥 쳐다도 안봤던거 아닐까요?

 

도룡이 2019.02.04. 11:54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 거중조정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재미있게도 당시 조선과 미국의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고종은 미국이 조선이 제3국과 분쟁이 발생했을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실상 조선을 방어해준다는 현대의 상호방위조약과 비슷하게 해석하려고 하였고, 미국은 상당히 모호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어느 정도의 국가적 역량이 되면 도와줄려고도 했다는 풍문이 있었으나, 사실 조선은 근대적인 국가의 역량을 갖추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미국도 영일동맹을 맺고 근대적 국가로서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일본을 선택헤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합니다. 

 

님의 말씀대로 19세기 말에 우리가 당시 수호통상조약 체결시 미국의 기대대로 최소한의 근대적 국가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나갔다면 미국이 거중조항을 빌미로 우리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여지가 있었으나, 1882년에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후 1900년까지 조선은 안타깝게도 근대적 국가로서의 역량을 갖추질 못했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쓰라-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근대국가로서의 역량을 전혀 갖추질 못했던 조선을 철저히 버리고, 극동에서 단일 지역패권국에 의한 역내안정을 택하고, 결과는 그 지역패권국이 태평양 전체를 먹으려고 드는 태평양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은 필요치 않지만, 당시 조선이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조금이라도 근대적 국가로서의 역량을 미국이나 영국에게 보여주었다면, 미국이 거중조항을 들어서 조선이 최소한 근대적 군대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여지가 조금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초 미국이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명히 조선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한다면 제3의 플랜으로 조선을 이용해서 역내안정을 꾀하려던 계획이 분명히 있었고, 다만 미국의 그러한 기대에 조선과 고종이 철저히 응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즉 당시 미국은 수호통상조약 체결시 조선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두고 조금은 쳐다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 아니어서 그 가능성을 지원버린 것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입니다. 

 

Profile image 섬광 2019.02.04. 17:47

복잡하고 장황하게 말할거 없이

태평양전쟁을 시작한건 일본이지만 왜 우리가 분단되었는지

미국이 왜 적화통일 직전에,

중국이 왜 북진통일 직전에 각각 참전했는지를 생각하면 간단한거 아닌가요?

7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변함없이 지금도 유효하다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바가 다르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거지만

"미국이 한일중 일본을 택하고 우릴 버릴것이다"

"지금 북한과 전쟁하면 우리는 진다"

최근 밀리돔 눈팅하면서 봤던 의견들인데 아직도 이런말이 나온다는게 참 착잡하네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이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역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이전에

그럴 의지를 가지고 의식부터 바꾸는게 순서겠네요.

 

도룡이 2019.02.04. 20:00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였지만 핵심은 님과 같습니다. 왜 아직도 사람들은 한국의 존재가치와 국력에 관하여 과소평가를 하고 '한국이 무조건 일본하고 부딪치면 전세계가 일본을 택하고 한국을 버릴 거다. 그러니 우리가 참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일까요?  

 

정말로 우리나라는 옛날에 비하여 놀랍게 발전했고 향상된 국력과 절묘한 지정학적 위치를 절묘한 외교력으로 이용만 한다면, 일본에 전혀 꿇릴게 없는 나라입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학습된 무기력'으로 '조금씩 조금씩 뜨거워지는 온탕에서 죽어가는 개구리' 처럼 될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성세대  중에 많은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약한 나라도 아니고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외국의 부당한 압력에 당당히 맞써 싸울 수 있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2.04. 19:20

국제역학에 뭔 넘버 1,2,3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에게 한국은 아깝기는 하지만, 일본 만 못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재료를 가공하여 외국에 팔고 있지만, 기초적인 부분에선 일본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일본은 한국이 없어도 물건을 팔데가 많지만, 우리가 일본을 등지고 지금의 무역체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게 우리는 교두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도룡이 2019.02.04. 19:52

제 글의 요지는 일본을 미국의 해양세력 안에 제대로 포섭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견제세력으로서의 한국의 존재가 필수라는 겁니다 국제정치학에 관한 심도 있는 기본서를 보시고 논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기초무역 부분에서 일본이 세계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필수적인 것은 90년대 초까지만 그랬고, 지금 현재의 한국이 중국에게 있어 과거의 일본과 비슷한 위치에 있기에, 일본이 세계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예전만 못합니다.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을 가장 많이 빼어서 가지고 온 나라가 님이 그렇게 과소평가하는 대한민국입니다. ^^

 

교두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두보란 것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미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교두보인 한반도가 없으면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지금의 헤게모니를 잃고 수세적인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프레임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님의 입장은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으로 보입니다. 

 

그럼 미국이 한국을 철저하게 버리고 일본을 택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 한 번 답을 내보시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히 동아시아의 질서를 검토해 보시죠.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2.05. 00:01

세계무역에서 한국을 대신할 나라는 있지만, 일본을 대신할 나라는 없습니다.

도룡이 2019.02.05. 15:02

지난 20년 전에 세계 500대 대기업에 일본기업이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얼마나 있죠? 세계무역도 항상 그 중심지가 변화하고 역할이 변동됩니다. 

 

그것은 지난 500년간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이죠. 일본이 갑자기 대지진으로 침몰된다고 하더라도 세계경제에 일시적인 혼란일 뿐 일본의 역할을 대신할 나라는 얼마든지 존재하며 바로 그 일본의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각출을 벌일 겁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아직 답변 안 하시고 계속 요점을 벗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왜 한국을 버리고 일본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제 글에 포인트에 맞추어 반론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이 완전히 대륙세력으로 돌아설시에 과연 gdp의 몇 % 까지 국방비를 올려야지 한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러일전쟁 때도 일본은 육군력을 20만 이상 유지를 못했으며, 한국의 육군력 60만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설사 징병제를 실시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국방비가 gdp의 20% 까지 육박할 수 있습니다. 

 

과거 러일전쟁 때처럼 20% 이상으로 올리면 몇 년안에 옛날 메이지유신 직후의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고령화사회인 일본은 바로 전체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젋은 사람을 못 구해서 기업들이 난리인 것은 알고 계시겠죠? 거기서 젊은 청년 60만을 군대로 돌리고 월급도 직업군인처럼 준다면 과연 일본경제가 버텨 나겠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죠?

 

 

울프팩 2019.02.05. 15:55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 현실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앞으로의 현실이 말해주겠죠. 학습된무기력인지  혜안이었는지는요.

 

기본서와 논문을 보신분이라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넌-워너 법안의 배경.그와 연계된  EASI-I의 의미 및 그 조치, 좀 더 멀리 가서 닉슨독트린과 계속해서 이어진 카터행정부의 미군철수 움직임. 더 멀리가서 1953년 정전협정에 외국군대의 철수라는 문장이 들어간 배경 및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배경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도룡이 2019.02.05. 17:15

울프팩님부터 먼저 위의 제 질문에 관해서 먼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죠? (미국의 국익상 일본을 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일본이 한국이 없고 대륙세력으로 돌아설 경우 부담해야 되는 국방비로 경제적으로 붕괴될 가능성)

 

울프팩님도 계속 논점을 벗어나시는데, 

 

제가 쓴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한 질문에 관한 역사적 배경지식은 제가 이미 갖추고 있지만, 논점을 벗어나고 마치 지식을 시험하는 듯한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논점을 벗어나서 상대를 시험하는 듯한 질문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논점을 벗어나서 질문을 해볼까요? 

 

1. 국제법상 독도와 비슷한 케이스에서 실효지배를 인정하여 실효지배를 한 쪽에 손을 들어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는 무엇이고, 독도문제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에도, 일본이 계속 icj로 독도문제를 제소하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대응을 안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2. 일본의 학자의 원어 논문 중에서 우리 국내 학계도 독도문제에서 인용하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은 쿠릴열도에서 압도적으로 일본의 이유가 있고, 센코쿠 문제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주장이 둘 다 타당하며, 독도 문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학자의 원어논문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기분 안 좋으시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2.06. 08:28

1. 한국이 가공무역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를 대치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조차 중국이 빠르게 좇아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초제품으로 부터 우리를 건너뛰어 바로 완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거의 서구열강과 산업화의 시작을 같이 하고 기초연구가 튼튼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를극복하고 있지 못하죠. 노벨상의 갯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노벨상을 탈수 있는 국력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산업구조는 빠르게 세계일류제품을 따라잡는데 있었지만, 이제는 이를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기반은 이에 익숙하지 못하죠. 빠르게 고급품질의 제품을 내놓는것을 뛰어넘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시행착오를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대기업이 이를 뛰어넘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전반에 걸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3만불 언저리에서 이렇게 헤메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중국이 따라온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죠(이정동교수의 '축적의 시간'이나 '축적의 길'을 읽어 보길 권합니다). 일본이 고령사회라 하는데 우리는 그 보다 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중입니다.

 

2.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 미국이 우리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더이상 경찰국가가 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2차세계대전말에 체결된 브레튼우즈협약에 얽메이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당분간 유지하겠지만, 이마저도 2차대전 이전의 지역무역주의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미국우선주의죠. 물론 2차대전처럼 식민국가를 두고 무역을 통해 부를 쌓으려 하지는 못하지만, 천문학적인 미국의 채권문제와 미국산업의 공동화를 더 이상 보고 둘 수 없다는 미국의 반증입니다(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피터자이한).

Konan 2019.02.05. 02:06

한반도는 유일하게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주요 산업도시를 근거리에서 불침항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반도가 중국의 편에 서게 되면  중국의 방어막이 되고, 일본의 본토가 한국의 지근거리에 있는 관계로  일본의 넓고 긴 국토를 지키는 게 쉽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본을 도와주는 것은 병참선의 방대함와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인 일본이 한국까지 적을 지게 되므로 혼자 남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만으로는 일본을 지키는데 어렵게 됩니다. 태평양의 북쪽이 열려지게 되고 태평양을 안전한 자신들의 활동영역으로 삼는데, 많은 지장이 있게 됩니다. 그런 조건에서 중국은 남쪽으로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20년동안 가장 다이나믹한 나라가 통일을 통해 한국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투자가도 있습니다.  북으로는 러시아의 확장을 막고 근래는 유일하게 중국의 국경에서 수도 베이징과 주요 공업도시를 근거리에 주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중국의 국방력을 분산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지리적 국제적 상황을 무시하고 일본만을 자신들의 편으로 하는 것은  한국전쟁전의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배제함으로서 한국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주는 정치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인해 한국전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을 제공했던 방식이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런한 결정을 하는 미련한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을 보내지 않게 하려는 것은 한국을 통해  한반도의 러시아와 중국의 비수가 될 수 있는 불침항모의 역할과 러시아와 중국의 국방력의 분산 견제를 위해 이만한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나라일 수록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의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일본과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거나 일본편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보수정권이 들어섰음에도 우파 국민들의 지지에 의한 미군의 주둔과 우호적인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우파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와 지지만이 그들의 안정적인 역할과 국익에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한국의 우파가 싫어하는 일본 우파의 지지를 한국민에 반대하여 지지할 수 는 없습니다. 한국의 비보수 정권은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 불편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었고, 또한 그러한 상황이 되면  충분히 중국과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국방력이 있는 나라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처럼 미군에 철수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이 요구하면 이집트처럼 필리핀처럼  무기를 제공하고서라도 돈을 지급하고서라도 한국과의 우호관계와 미군의 기지 주둔을 유지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최전선인가요? 미국의 위한 땜방으로 자신들의 피 흘리지 않고 자유세계의 미국 다음의 최고의 육군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한반도가 중국와 러시아를 직접 견제하고 국방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 한국의 경제와 국방력이 러시아와 중국에 우호적일 때 생기는 파급효과를 생각해 보지 않으시나요?  미국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국을 버릴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세계적으로 미군이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는 전례가 없다면서 전시 작전권이 회수되면 미군이 한국의 지휘를 받지 않을거라는데, 미군의 대장이 부사령관이 되겠다고 할까요? 만약에 미국과 멀어지게 되면, 한국이 미국의 보호막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뒤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핵의 보유와 미국에 가로막혀 개발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군사 기술을 자체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 타 국가에 확장시킬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과으 우호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국방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한국의 전자 기술과 관련 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함께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보다 치명적이고 신뢰감있는 무기를 발전과 형성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파워 있는 한국을 자신들의 돈을 통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를, 자신들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제적 지리학적 파급효과를 미국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일본편을 들 수 없습니다. 한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전지구적으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방력으로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스스로의 국력에 의해 시간만 주어지면 뭐든 다 만들 수 있는 국력과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도 한국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자신만 빼고요.  보다 한국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외국에 나와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지 멋진 나라인지 아시게 될겁니다. 비자없이 전세계를 다닐 수 있는 미국보다 파워풀한 나라입니다. 한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대한민국을 믿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 image minki 2019.02.05. 03:39

약간의 오류 지적 입니다. 비자 없이 다닐수 있는 나라가 많다는 것은 비자라는 상호관계에 대한 부분을 봐야 합니다.
보통 무비자는 상호간에 맺는 조약 입니다. 즉 한쪽이 무비자로 많이 돌아다닐 수 있다면 반대로 무비자로 들어오는 나라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이나 상당수의 나라들은 무비자로 들어와서 눌러앉는 문제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파워풀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 입니다.
더불어 부사령관이니 어쩌니 해도 현재로서는 연합사 해체하고 다른 케이스로 갈 경우 결국 따로 지휘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유사시 출동하는 미해군의 항모전딘을 한국 지휘관이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지휘 할까요?
사용해본적도 없는 무기와 전술을 지휘하는게 가능할까요? 항모는 극히 하나의 예 입니다.

지금 토론이 한국과 일본의 선택이라는 사실 무의미한 부분도 강한데 둘중 하나의 선택이라면 당연히 더 가치가 있는 쪽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가치가 있지는 못한게 현실 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지형적 위치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표현은 맞지만 한쪽을 선택할때 일본을 위해 한국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말은 맞지 않는 표현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표현중에 미국이 한국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담없이가 아니라 부담이 늘어나고 머리가 아프게 골치덩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 입니다. 과거 한미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 이걸 다시 복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했었는지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결국 외교나 국제 관계는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Konan 2019.02.05. 03:55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많다는 것이 상호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이 비자 면제 국가가 많다고 상대 국가가 비자 없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상호관계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무비자를 통해 자신들이 이익되는 경우에 무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동남아에 쉽게 들어가는것 처럼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이 쉽게 오는 것은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무비자 입국 국가가 많다는 것이 그나라의 힘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비자로 자국에 들어오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각국에서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선택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미국의 국제 전략상 한국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해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입장과 생각이 다르기에 누구말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에 따른 외교적인 수사와 논리가흘러 넘치고 그에 따른 논리과 입장의 차가 존재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영향력을  줄이고 이를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이용하였으면 하는 생각에 보다 가깝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것이 중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한국의 미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을 무조건 따른다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한국도 어느 정도의 자국의 지킬 힘이 있고 준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부는 그걸 방해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의 친명반오랑케(?)인가요.. 국세정세를 못보고 병자호란을 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싫어도 중국의 막강한 힘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중국에 고개를 쑥이고 들어가야만 하는 것인지 현실의 걱정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Profile image minki 2019.02.05. 04:09

원래 무비자라는 표현도 정확히는 Visa Waiver Program 이라는 미국의 용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국이 한국국민들에게 상당히 긴 90일의 무비자 체류를 허용합니다.
일부 남미 국가등을 제외하고 관광명소로 불리우는 나라임에도 유럽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에게 주는 기간에 비하여 무척 깁니다.
당연히 이건 상호 협정으로 체결된 것이고 그 배경에는 이익이나 이런 것이 아닌 70년대 중동건설 시장에 태국 인력을 활용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협정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비자 면제국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비자 면제국이 아닙니다. 장기 면제. 단기면제..년간 체류 횟수 제한 등 다양한 옵션이 추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장기적으로 그 기간안에 몇번이나 방문할 수 있는 등 원칙에 충실한 비자면제국의 경우 상호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이 기본적 사항 입니다.  단순하게 비자 면제국이 많다고 해서 국력이 우수한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Konan 2019.02.05. 04:16

감사합니다.  각자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토론공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태국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한국에 태국의 불법 입국 인력 많기때문에 비자 면제를 없애자는 일부의 요구에 외교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기사를 일고 태국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다른 부분이 좀 있고, 완강한 면이 있다는 추측만 하고 있었습니다.

APFSDSSABOT 2019.02.05. 07:40

중간에 쓰신 내용처럼 2차 대전 이후 미국 최대 주적 둘을 지정학적인 끝단에서 첨예하게 받아내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미국 기준 작은 일에 일본 손을 종종 들어줄 수는 있어도 한국을 버린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도룡이 2019.02.05. 15:05

실상은 위안부 문제, 소녀상 문제, 강제징용문제, 독도문제 등에서의 작은 일에서조차 미국은 일본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 위안부문제는 미국에서 결의안까지 통과된 문제이고, 소녀상을 미국내에서 설치하는 데 미국 정치인들이 앞정서고 있고, 강제징용문제 별 달리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독도문제에 있어 이미 kadiz상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두고 있고, 한국의 실효지배를 사실상 인정해주고 있고요.

VonClause 2019.02.11. 12:49

그 부분은 미국 일부 정치인들이 들어주지 않은 것이지,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은 유념해야합니다.

미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삼권분립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에서는 정치인으로서는 특정 입장이다가 행정부의 입장으로 변하는 순간 국익과 국가를 위해서 입장이 뒤바뀌는 경우는 많으며 이는 미국도 동일합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도와준 몇몇 일로 일희일비하면서 일본은 버리고 한국은 버릴 수 없다는 근거는 불가합니다. 

오히려 정계, 그러니까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와 행정부로 전환하는 입법부의 공통된 목소리를 한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하다. 일본이야말로 마지노선이다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뭐, 일본이야말로 한국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행정부 차원에서 가졌다가 다시 행정부를 벗어나 정치인이 되면 생각을 바꿔버리는 경우 또한 흔합니다.

 

미국이야말로(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복합적으로 전체적인 스케일에서 바라보면서 동시에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야만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리둥절 2019.02.10. 00:31

다만 그렇다고 마냥 일본을 버리진 않을꺼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보다 일본정부의 태도가 더 친미적이니까요. 물론 역으로도 한국을 버리진 못하겠죠. 다만 작은일이 커져 한국과 일본이 전쟁준비에 돌입한다면 세계경찰의 직위를 버리지 않는한 미국은 둘다 힘으로 찍어눌러서라도 막으려고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서방세력권에서 육군기준으로는 거의 top2인 한국과 영국과 비슷할정도로 강력한 신흥해군 일본을 버린다는건 말도 않된다고봅니다. 더군다나 중국을 막을수 있는 몇 없는 국가중 하나인데 말이죠.

APFSDSSABOT 2019.02.11. 03:40

그런데, 아베가 아무리 한반도 문제에서 재팬 패싱당했다지만 트럼프의 역점 과제인 대 중국 무역전쟁에서

서방 국가중 가장 대놓고 시진핑과 협력하면서 워싱턴도 공화/민주를 막론하고 일본에 대해 당연히 버리는 일은

없겠지만 평가와 생각을 다시하게 됐을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트럼프 재선실패와 본인 연임, 전쟁가능 국가 개헌을 다 걸고 민주주의 형식을 띈 한개 정당이

수상만 교체하는 유사 민주주의 국가의 내면과 미국 상대로 버젓이 정치 도박을 할수있는 나라라는 걸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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