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네요.

활기찬 월요일 됐으면 하고요

. 좋은 한 주간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2월 10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예정이시고요.

차관께서는 국외 출장 중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응웬치빙(NguyenChiVinh)

베트남 국방차관 간 실시예정인

제7차 국방전략대화 결과 보도자료는

추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11일 2019년

희망 입영일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영일자 등을 안내문과 스마트폰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한겨레 보도에서 나온

         국방개혁2.0 플랜B 관련해서 사실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보고내용에 플랜B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플랜A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플랜A·B 이런 부분보다는 국방개혁2.0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질문> 플랜A, B 나누는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별도의 계획안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는 건가요?

<답변> 아니요, 별도의 계획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안보상황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해서 미래의 군 구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 별도의 연구기관에 의해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국방연구원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제가 정확히 뭐고, 연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확한 것은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미래 군 구조 부분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화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10월부터 T/F가 꾸려져서

            플랜B 세부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거는 맞는 건가요?

<답변> 예. 10월, 11월쯤에 아마 T/F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초기적인 연구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보통 국방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인가요?

<답변> 이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있을 경우에

           연구주제로 선정을 해서 연구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공감대라고 하시면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국방부와 국방연구원

             이 공감을 해서 국방연구원이 연구를 시작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고요. 국방연구원은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미래 군 구조에 관한 것은

              늘 어느 때든 연구해 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 <질문> 꼭 그렇지 않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답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지속해 오는 차원에서도

          시작이 되었고 또 전반적인 안보상황 변화라는

           점도 감안이 됐습니다.

<질문> 그 '안보상황의 변화'라는 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단계에서

           국방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라는 방안이 맞나요?

<답변> 네, 그런 부분이죠.

<질문> 그게 지금 보도에 플랜B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이게 국방부와의 교감이나

           어떤 국방부의 가이드라인 없이

         국방연구원이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시 되는데요.

<답변> 네, 국방연구원에서는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방부와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 아무튼 이 경우는 국방부의 공감하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함께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고요?

<답변> 함께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국방부와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황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러면 이 국방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방부가

           국방개혁안을 일정 정도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건가요?

<답변>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때가 언제죠?

<답변> 그 상황을 특정하기는 어렵죠.

 

 

<질문> 제가 아침에 잠깐 보도는 드렸는데

         두 가지 간략하게 여쭐게요.

           4개월 전에 지난 4월에 2014년에 합참 EMP 관련 지도

           를 그때 당시 군검찰이 보안 때문에 압수를 했는데

           그때 4월에 돌려줬어요, 이거를. 그런데 돌려준 이유가

            비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돌려줬는데

            그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이 사안이 지금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조금 제한이 됩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사실 대법원에서는

           군사법원의 판단을 사실 인정을, 군사기밀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사실은 했는데, 사실상 했는데

        , 이걸 다시 지금 외부에 있는 것에 대한

       이 업체 지도에 대해서 별도의 보안조치나

        다른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이어서 조금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금 이번 주에 남북 GP 철수 확인 작업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이 지금 우리가 철수를 전부터,

          시범 철수한 다음에는 또 차근차근,

           기간은 정해져야 하지만 모든 GP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남북 간 GP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답변>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제한된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왜 제한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답변> 때로는 기밀사항이라든가 군사보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약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차원에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남북한이 군 측 협상과정에서

            우리 측 GP가 몇 개인가를 다,

          우리 GP 현황을 북한에 전달했고

           북한의 GP 현황도 우리가 전달을 받았을 텐데

          지금 북한은 우리 GP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측도 마찬가지로 북한군 GP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GP 철수작업을 하는 겁니까?

<답변> 적어도 그렇지는 않겠죠.

<질문> 아니, 그런데 왜 비밀인가요?

<답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밀의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좀 제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배치가 돼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기밀이 아니랍니다

        . 그런데 왜 대변인은 비밀이라고 그러시죠?

<답변> 확인해서 그럼,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그러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자기가 본인이 국회에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한 게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자기가 국회에서 GP 숫자를 남측, 북측 것을

         다 보고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기밀이 될 수 있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질문> 아까 국방개혁2.0 기본계획 보고할 때

           플랜B가 포함이 아까 된다고 하셨잖아요.

<답변>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그 보고안에

, <답변> 보고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미래 군 구조를 위해서

               연구에 필요성이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질문> 보고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날 보고는

             플랜B에 대해서 언급은 하시는 거죠?

<답변> 언급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질문> ***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바뀌었나요?

<답변> 플랜B를 보고한다고 그랬습니까

? <질문> 그 보고안에 포함된다고 하셨어요.

<답변> 아닙니다. 전체는 플랜A,

           그러니까 저희가 세워놓은 국방개혁 2.0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은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그건 플랜B를 보고하는 건 아니죠.

<질문> 플랜B 연구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거죠?

<답변> 가능성.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질문> 대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플랜B 얘기하는 거네요.

<답변> 그거는 다르죠.

<질문> 플랜B를 연구할 가능성이 있다.

<답변> 네, 그거는 다릅니다, 내용이

 

 

. <질문> 그것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GP 관련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방부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도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모르는 사실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국방부에서 비밀이라고

           그래서 알려고도 생각도 안 했었는데

           국회발 기사로 보니까 장관께서 국회에서

           지난주에 '남측 GP는 60여 개,

            북측 GP는 160여 개'라고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답변> 네, 그거는 이미 다 나온 사안 아닙니까?

<질문> 그게 비밀이라면서요?

<답변> 그거는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 저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았고요.

            60여 개, 160여 개는

           이미 언론에서 다 나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언론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그것을 국회에서, 국방부에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하는데 버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정확하게 유사하게 나온 게

           정경두 국방 장관께서 국회에서 유사치로 말씀하신 게

         가장 그래도 근사치로 나온 건데,

          어떻게 그런데 북한군도 알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답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요, 남북 협상 과정에서 GP 숫자를 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북한군도 알고 있는 GP를,

            GP 숫자를 우리 국민들이 몰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재수 사령관 죽음 관련해서

        국방부의 입장 좀 듣고 싶고요.

        따로 별도의 조문이나,

         지금 전직 장관들도 많이 오고 계시는데

         별도의 조문이나 이런 것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장관님께서는 조화를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질문드렸지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비록 지나간 사안이지만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대해서 질문 하나 또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남북 간 합의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가 철수했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때 고정식 확성기가 설치됐던 장소를

        지금이라도 밝힐 수 있나요? 철수했는데 이제는.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 <질문> 왜 협의를 해야 되죠?

<답변> 박 기자님께서 의문 가지시는 것

        여러 가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때로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너무 밝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답답한 게 하나도 없고요

       .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방, 최전방지역에

            과거 대북 확성기가 있던 지점, 설치지점을

           다 가봤어요. 다 가봤더니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통일전망대뿐만 아니라

           모든 안보전망대에 설치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걸 철수시킨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국방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위치가 노출될 경우에 대북 확성기 위치가

          노출될 경우에 적의 보복 타격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비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북한군 초소에서 뻔히 들여다보여요

           . 다 보여요. 방송하는 소리까지 다 들릴 뿐더러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방부가 발표한 것하고는 반대로

           북측에서 보복 타격을 했을 경우에는

            그 근처에 있는 관광객들이 유탄에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것 숨기기 위해서 국방부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 <답변> 박 기자님,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그런 식으로 군은 국민을 볼모로

          삼는 대북 확성기 설치를 했던 거예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박 기자님, 박 기자님.

<질문> 아니, 객관적으로 위치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 <답변> 박 기자님, 기밀에 관해서는

              군사적인 판단에 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아니, 기밀이 아니라 대북 확성기 위치가

           바로 안보전망대여서 보복 타격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이 다 다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답변> 충분한 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 겁니다

. <질문> 아니, 보복 타격이 두려워서 위치를

            밝히지 못했다면서요? 그때요.

<답변> 저희가 그런 것 감안 안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답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대비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2배 규모로

      올려야 한다고 이런 말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와

      또 우리 측이 분담금을 증액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저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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