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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스튜트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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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 미국은 중국의 러시아 무기 구매를 이유로 중국에게 세컨드리 제재(secondary sanction)를 부과하였다. 이유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Su-35 10대와 S-400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2기를 구입해 러시아가 작년 8월 2일에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시킨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에 대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CAATSA 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이란, 북한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적 세컨드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

 

"미국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장비개발부(EDD)와 장비개발부 부장 리상푸(李尙付) 상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유는 CAATSA 제재 대상인 러시아 Rosoboronexprt사로부터 Su-35 전투기와 S-400 대공 방어체계를 도입해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미국의 적(敵)인 러시아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이외 미 상무부는 러시아와의 방산협력을 하는 중국 내 33개의 방산업체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세컨더리 제재로 향후 러시아로부터 첨단 장비와 무기 체계를 도입할 경우에 기존 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 조건도 이전보다 더 많이 달리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돈을 더 써야 한다."

 

(출처: https://blog.naver.com/china_lab/2213714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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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가 어떤 개념이길래, 중러 양국의 무기 거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가요? 국제 기구를 통해 제재를 하는 것을 중국-러시아 양국이 받아들이기라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미국이 제재하는 것이 중국이 러시아 장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저런 추가 비용과 추가 조건이 붙게 되는 건지 원리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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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8.12.21. 13:41

질문 내용의 기사 본문 인용은 링크로 대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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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8.12.21. 13:46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자가 아닌 제재대상자와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 한 곳을 제재하는 개념입니다.

즉 제재대상자와 거래한 곳에 대해서 미국 금융망(달러 체계)에 접근 등을 차단하면 전세계에서 미국 금융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금융망 차단 외에 미국 기업들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자와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링크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85738&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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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8.12.23. 20:09
[기자문답] 미 재무부의 은행 제재 방식…'세컨더리 제재' 구분해야 https://www.voakorea.com/a/4639130.html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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