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벌써 12월이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 알찬 시간으로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장군 진급 신고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 30분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간담회를 주관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네 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서울 마곡 메리어트호텔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는 추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군은 오늘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의 ‘명예 해군 중령 임명식’을 갖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해군 의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지난 11월 27일 진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보훈처는 내년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스타키코리아와 공동으로

‘생존 애국지사 보청기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보훈처는 4일 이태순 애국지사를 방문하여

1호 보청기 전달을 시작으로 원하시는 모든

생존 애국지사들께 보청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2018년도 보훈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수상자는 예우증진과 교육문화 등 5개 부문, 5개 팀이며,

오는 14일 시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조선일보에 나온 보도를 봤는데요.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해서

        이종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설명 보면 지금 ‘국방부가 각 부대,

           특히 수도권지역 부대하고 통신 연결할 때

         KT망을 빌려서 보안장비를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43시간 동안 불통이 됐다면

         백업망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답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군 작전통신망의 경우에는 해당 통신망이

           단절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중·삼중의 통신망을 구성해서 운용 중으로,

           작전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군은 상황 발생 후에 피해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작전영향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구조치를 진행하였으며

          , 특히, 주요 작전부대는 군 내 별도의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화재사고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로 작전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질문> 방금 ‘신속한 대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보도 보면 ‘복구가 43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데, 이게 신속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그건 완전복구의 부분이고,

          복구 부분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외부에서 국방부로 들어오는

            민원통신망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작전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여러 가지 질문이 많으실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이 통신 부문은 일부 보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부분은 기자실에서

        추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게 KT망을

           쓴 곳이 아마 여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망이 구축된

         것 중에서 KT 제외하고, 우리 군

           전체 KT 제외하고 SK라든가

        LG 회선을 쓰는 부대들이 있습니까?

<답변> 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느 어느 상황인지...

<질문> 그런데 죄송한데 혹시 이건 여쭤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내에 있는 소위 지휘소

           벙커 다섯 곳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신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이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영향받은 건 별로 없고요

           . 일차적으로 이중·삼중, 또 이번에 거론된 부분의

            주요 통신수단은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영향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KJCCS(합동지휘통제체계)’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불통이 됐던 건 맞는 거잖아요?

<답변> 그게 불통됐다고 그걸 안 쓰는 게 아니고요.

              다른 통신수단이 저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합참에서 공지된 공군 단독훈련 관련해서

          , 제 기억이 맞다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국방장관회담에서

           얘기가 나왔던 걸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해서 비질런트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을 유예하는

            대신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논의할 것이다. 라고 들었는데,

             그 보완책이라는 게 대대급 이하

             소규모 한미 연합훈련인가요, 그게?

<답변>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공군 훈련.

<답변> 공군 훈련이요?

<질문> 예. 합참에서 공지가 됐습니다.

<답변> 합참에서 대답해 주시죠.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오늘부터 실시하는

           우리 공군의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

            은 한국군 단독훈련 위주로 시행하고,

           각 비행단의 전력들이 참가합니다.

           규모는 예년에 비해 축소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런데...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다만,

            박 기자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대대급 이하’는 한미 양국 공군 조종사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대대급 이하

            소규모의 한미 공군 훈련을 병행하

            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뭐 먼 거리에서도

           같이 훈련... 데이터링크나 이런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비질런트에이스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 이런저런 게 있다고 했고

            , 그와 같은 것 논의하겠다고 국방부에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대급 이하 소규모의 한미 공군 훈련’

            이라고 하는 것은 미7공군하고

           우리 공군하고 수시로 할 수 있는 훈련이거든요.

            대안이 되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한미 공군은

           훈련간 상호 지휘통신 능력을 검증하고,

            계획부터 또 상호 지원 가능한 분야를

          긴밀히 협조해 왔기 때문에

         연합준비태세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합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어차피 주한 미7공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늘,

              오산이든 군산이든 여기서 늘 훈련을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문제는 한반도 밖에서 날아오는 전력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왜 우리가 작년까지 왜 ‘맥스썬더’에

               ‘비질런트에이스’에 온갖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대급 이하 소규모 한미 공군 훈련’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한반도 밖에서는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훈련을 굳이...

        이 훈련이 비질런트에이스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그것은 박 기자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들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군이 오늘부터 7일까지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군은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또 조종사 임무수행 능력을 숙달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그때 정경두 장관님이

           매티스 장관 만났을 때 ‘데이터링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발표된 내용에는 데이터링크 활용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이번에 발표한...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공군은 훈련간 상호 지휘통신 능력을 점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서로 포함이 될 겁니다.

 

<질문> KT 관련해서, 이종명 의원실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수치가 나와요.

             이거를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읊지는 않을 텐데,

                결국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망의 숫자,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 나중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숫자를 여기서 공개해 달라는 게 아니라

Yes or No를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네, 그 숫자는 맞는 걸로 압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게 당시에 군 작전망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역을 해서 ‘우회로도 있고

            하니 작전의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

           혹은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소지를 최소화했다.’

              라는 설명은 이해를 하겠는데,

           당시에 그런 설명보다는 ‘군 작전망은 아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도 그때 그렇게 나왔었고요.    

           당시 해명과 지금의 기사가 나온 뒤의 답변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중·삼중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니 오늘 아침 기사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거짓 해명을 했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답변> 거짓 해명은 아닙니다.

<질문> 왜 거짓 해명이 아닙니까?

 <답변> 작전망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에서 그렇게 의역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종명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 그 수치,

           그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군 내부망에도

             일정한 부분의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왜 당시에는 그 답변이

        ‘군 내부망은 외부망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된 부분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작전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그 정도의 주관적 판단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관계에 있어서 왜 그럼 그때 이런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없었다.’

          는 식으로 덮어 버렸냐는 거죠.

<답변> 덮어 버린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질문> 같은 주제인데 좀 다른 질문입니다. 나중에 별도 설명하시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백브리핑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그게 혹시 비보도 전제로 진행이 됩니까?

             저희같이 지금 이 기자단에 포함이 못 되면

         그런 설명 자체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신망’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연합공중훈련 유예된 것과 관련돼서 데이터링크를 이번에 적용하는지,

        그러니까 상호 데이터링크로 정보공유를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이 잠깐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상호 지휘계통의 그런 정보들을 맞춰보려면

         한반도 내에서도 우리 군이 훈련하지만,

          미 본토에서도 미 공군이 훈련을 해야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든 사후 정보를 공유하든

          서로 맞춰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 본토에서 같은 시나리오를 적용한

       훈련이 진행이 될 예정인지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요.

<답변> 아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훈련 참가 규모를 말씀드리

         면 일단은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진행을 하고,

          대대급 이하에서는 한미 양국 공군 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데이터링크 시스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공군이

        훈련간에 상호 지휘통제 능력을 점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국의 시스템과 연동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 바랍니다.

<질문> *** 그 말씀은 한미 공군이 한반도 내에서만 공유를 한다는 거지,

         미 본토에 있는 전력과 그쪽 지휘부와 공유를 한다는

         뜻은 아닌 걸로 해석해도 되나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현상금 3,000만 원을 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잡아 오면 잡아 오는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잡아 오면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답변> 민간단체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