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히 쉬셨습니까?

11월 20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11시 30분부터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 30분 유해발굴사업

정부부처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관합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에 국방부와 한미연합사 등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연합사 본청 등

용산기지의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시설물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자료는 추후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육군회관에서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제9차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부처 관계기관 협의회를 갖습니다.

   협의회는 전사자 유가족 DNA 확보방안 등

유해발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유휴 국방 및 군사시설 개선방안을 복원합니다.  

 개선안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까지

불필요한 해·강안 철책 169.6㎞를 철거할 예정이며

, 2021년까지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해병대는 오늘 해병대사령부에서

미래 해병대 작전을 주도하는

상륙작전 드론봇 전투체계 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상륙작전 드론봇 전투체계에 대한 개념과 비전을 소개하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21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제64주년 독도대첩 기념식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사실 다른 거 말고

       오늘 아침에 누군가한테 연락을 받아서 질문을, 받아서

         그와 관련해 질문드리는 건데,

        오늘 말고 내일 일정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아침에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답변> 네, 어떤 건가요?

<질문> 지난주 주간간담회 때 얘기 잠깐 나왔던

        병사 휴대폰 관련한 공청회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50명밖에 안 되는데다가, 참가인원이.

          공청회라고 하는데 인원이 50명밖에 안 되고,

         장병하고 장병 부모 이런 사람들 다 빼면

        일반 국민은 10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꼭 참가하고 싶었는데 일반 국민은 1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무슨 공청회냐,

          한번 꼭 방청을 하고 싶은데 인원이 너무 적다.’라면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공청회를 왜 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분이 지금 여러 군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하셨는데

       못 들어가시게 된 겁니까, 그러면?

<질문> 대기번호가 한참, 뭐 30 몇 번, 40 몇 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보통 공청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듣게 되어 있지 있습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이 10명밖에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공청회 의미가 퇴색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선착순 10명, 일반 국민 1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인원을..

           . 뭐 어차피 내일 하니까,

             아직 한 24시간 넘게 남았는데

           . 컨벤션에서 하게 되면 공간 넓으니까

            좀 더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더 넓히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답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오늘 군 유휴시설하고 철책 철거하는 거

          관련 자료에 대해서. 보면, 여기 초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초소가 수백 곳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런데 이런 초소는 지금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사시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 이건 작전성 검토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한 건데요.

            저희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 계시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시설기획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강안에 있는 경계초소...

             물론 운용하고 있는 초소도 있고,

                지금 미운용인 초소도 있고,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미운용 초소 중에서는

            계속 활용해야 될 초소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483동 철거를 결정한 것은

             합참의 작전성 검토를 통해서 현재 미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활용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미운용 초소 중에 상당 부분은 존치하면서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체복무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인권위원장이 다녀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인권위에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설정해야 된다,

          그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답변> 네, 거기는 아마 인권위원회에서

        낸 보도자료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질문> 아니요. <

답변> 거기서 아마 다 설명이 됐을 겁니다.

<질문> 국방부 출입기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권위 보도자료와

       국방부 보도자료가 좀 상이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정확히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건지 알고 싶은 거거든요.

<답변> 네. 거기서는 말씀하신 거는 대체복무 기간하고

          기관 그다음에 결정하고 있는 기구

          , 결정을 할 기구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체복무 기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배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복무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복무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국방부 쪽으로

           가게 되는 방향으로 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께서도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이 대체복무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방부로서는 권익위원회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질문>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가 아직도

           여전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그 '양심적'이라는 용어는

         계속 아무래도 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주셨었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입영 및 집총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잖아요?

             지금은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런 이유가 어떻게 따로 있으신 겁니까?

<답변> 네, 국제법적인 부분하고 헌재에서

             결정한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질문> JSA 귀순한 오청성 씨가 ‘한국 군대가 군대 같지 않다,

            훈련이 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분이 JSA로 귀순했고,

         지금 JSA가 비무장화 절차를 밟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부 차원의 어떤 생각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네. 앞서 김 기자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개인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어떤 상황, 어떤 형태에서도

        적의 위협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제 뭐 보도됐지만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서는 한국군을 북한과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한국의 군사력만 붕괴하는 조치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답변>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사 분야 합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서 시작된 합의서입니다.  

              일각에서 걱정하듯이 저희가 훈련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훈련은 지속되고 있고, 또 국가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임무 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걸로 알려진

            첨단전술무기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로 분석했다는 모 매체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종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질문> 군당국에서 판단은 하고 계신 건가요? 파악은 하고 계신 건가요? <

답변>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군당국에서 파악은 했는데 발표를 못 하시는 건가요?

           일각에서는 ‘무기 궤적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서

           제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 <답변> 지속적으로 한미가 분석하고 있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본 언론에서 지대함미사일이라고, 지대함유도미사일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뭐 덧붙일 말씀은 없으시죠?

<답변> 아까 김 기자님께 말씀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질문> 예. 그런데 그게 항상 일본에서 나오고

          우리가 확인하는 수준인데, 뭐 그런 걸 대개 피하고자 하셨잖아요?

         해외의 다른 언론에서 나오기 전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뭐 이러려고 ***

<답변> 저희가 매번 해외 언론에서 발표한 것이라든가

           보도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판문점 GP 철수와 관련해서 각 11개 중에 이제 1개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철거가 됐는데

        , ‘향후에도 나머지 GP들을 철거하겠다, 보존하겠다.’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게 혹시 있나요? 이에 대해서.

<답변> 일단은 저희가 10개 부분에 대해서 철거된 부분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남북한 GP 모두를 철수하고 철거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이 끝나고 나서

            추후 상황에 대한 협상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 아직까지 뭐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거나 그런 거는...

<답변> 아직은 지금 저희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 뒤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다음 단계를 밟아 가야 되겠죠

. <질문> 네, 알겠습니다.

<답변>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