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http://ebrief.korea.kr/briefing/briefingDetailPopup.do?brpId=51293&gubun=G#none

 

   1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일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에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를 예방하고,

오후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접견하실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부내에서 집무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리는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를 예방하여

예비역 장성 대상 정책설명회를 갖습니다.

관련 자료는 추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남북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 제거작업 중에 강원도 철원에

화살머리고지에서 5구의 유해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다섯 번째 유해는 완전유해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 5구 모두 전사자의 유해로 판정됐습니다.

유해들은 추후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로 봉송이 되어서 신원확인을 위한

정밀감식과 DNA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수습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25 전사자는 13만 3,000여 명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유가족 DNA는

3만 4,000여 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신원확인을 통하여 6.25 전사자 분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기 위해서는

유가족 분들의 DNA 채취 참여가 절실합니다.

   유가족 DNA 시료채취는 전사자의 친가와 외가,

8촌 이내의 가족과 자손이면 모두가 가능합니다.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군병원, 지방병무청과 징병검사장,

그리고 예비군 동대 등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면봉으로 구강 내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과거 600단위 기무부대가

사용하던 11개 부지 중에서 군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최소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또는 교환 등을 추진합니다.    

 

대상 부지는 총 24.7만㎡ 중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11.7만㎡로서

인천광역시와 의정부시, 전주시, 창원시 등 4개소입니다.

국방부는 4개 부지의 소유권을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3시에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산수출진흥센터 개소식을 갖습니다.    

방산수출진흥센터는 수출지원 전담조직입니다.

수출관련 행정절차와 각종 지원사업 등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브리핑에 이어서

방위사업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일정을 보니까 장관님

         국가인권위원장 접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대체복무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접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복무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지금 밝혀온 안하고 다른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뭔가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접견에서?

<답변> 글쎄요, 오늘 접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확인해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인권위원회가 지금 여기 대체복무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참여하고 있나요?

<답변> 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간극이 좀 큰데 1.5배, 2배 이런 식으로 간극이 큰데,

           그런데 위원장이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할 정도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부처 내에서 활발하게

          의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추후에 인권위원장님 접견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확인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본 언론에 지난주에 북한이 실험했던

           신형전술무기가 지대함 미사일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것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합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합참 관계자) 조 기자도 잘 아는 것처럼

            외신보도 내용에 대해서 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미 관련 기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 외신이 아니고

         저희가 쓰면 확인을 해 주신다는 말씀은 아닐 텐데...

            저번에 백브리핑 해주셨던 내용하고

           좀 비교를 굳이 해보면 외신보도가

         맞지 않는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구분을 지어주시면 어떨까요?

<답변> (합참 관계자) 북한에서 발표한 첨단전술무기 종류에

             대하여 한미 관련 기관에서 현재까지

             어떤 종류라고 특정한 바는 없습니다.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질문> 다른 보도인데, 안보지원사 국방부 부대장을

             기존에 대령으로 낮췄다가 다시 준장으로 높인다는 보도 있었는데

           이것 이유가 뭔지, 왜 다시 높이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글쎄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장성 인사와 관련해서는

         매년 2번씩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와 관련해서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