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방위원회_예비심사보고서

불태 | 뉴스 | 조회 수 380 | 2018.11.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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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T8T0H9U0E3A1I0I1N4J0K2O7E0O9&ageFrom=20&ageT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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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11.21. 10:30

인건비가 13조 6천억 정도니 전체 국방예산 46조 7천억에서 28% 정도로군요.

불태 2018.11.21. 18:36

그래서 제가 독일연방군이 작살난 게 의문이란겁니다. 병 봉급이 가파르게 오르긴 했지만 병 인건비는 1조 원에서 1.8조원으로 오른 것 뿐이거든요. 2018년 독일연방군 인건비가 15조원 가량인데 한국군 6군단만도 못한 전력 유지도 못하니...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11.22. 21:26

한국도 징병제에서 모병제가 된다면 지금처럼 최저시급(?)과 경쟁하는 처지가 아니라 민간의 일자리와 경쟁해야 할 것이니 병사 및 부사관단의 인건비가 대폭 상승 할 수 밖에 없겠죠.

 

초급 장교단 또한 저렴한 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이유가 징병제인데 모병제가 되면 더욱 더 많은 돈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단순 봉급 이외에도 숙소나 식사 등의 복지도 늘려야 할태니 병력유지비가 크게 올라가는게 이상할건 없을 것 같습니다.

불태 2018.11.21. 18:38

인건비는 앞으로 초급간부와 병을 더 대폭 올려줘야한다고 봅니다. 요즘 알티고 부사관이고 미달 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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