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주말 잘 쉬셨습니까? 날씨가 폭 쌀쌀해졌죠?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12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에 참석 중이십니다.

오후 2시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병병과는 군사경찰병과로 개정하고

정훈병과는 공보정훈병과로 변경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2019년 1월 안에 관련 입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김영호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오전 강원도 철원지역의 GP 시설물 철거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정에 대한 현장 토의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와

한국유엔체제학회는 13일 국방컨벤션에서

‘대한민국 평화유지활동 25년 발자취’를 주제로

제14회 PKO 발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받은

         주간홍보계획하고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들이나

         이런 걸 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방금 전에 나온 기사들 중에서 보니

         '한-스페인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메일함을 아무리 뒤져봐도 보도자료는 안 나왔고,

         혹시나 해서 주간홍보계획에 보니까 거기도 없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 정부와 외국 간에 진행하는

         양자 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개최 사실에

         대한 정도라도 보도자료가 나왔었거든요

        . 그런데 이번에는 자료가 왜 나오지 않았는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방사청에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강환석 방사청 대변인) 우선 저희가 군수공동위원회에 대해서,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군수공동위원회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별도 군수공동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고.

          두 번째, 양국 정부 간에 군수공동위 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일방 당사자 입장에서 알려드리는 것은

         제한되는 점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미 한다고 이미 기사가 나온 적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한미든 다른 나라든 간에

        이런저런 방산 관련해서 많은 협의체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건 공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공개가 안 되기도 하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미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한-스페인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정례적인 게 아니거든요.

          정례적인 게 아니고 갑자기 이번에 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했다.'라는...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라는 한 장짜리 보도자료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너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강환석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에 공개하기로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서

        저희가 뭐 별도 보도자료를 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방사청 대변인님 나와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공중급유기 오늘 들어오는데요.

         도입 일정과 전력화 계획,

         그다음에 우리 군에게 미치는 영향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답변> (강환석 방사청 대변인) 따로 필요하시면 제가 좀 확인해서,

         전력화 일정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거든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 북한 노동신문이 오늘 해병대 케이맵(KMEP)훈련 비난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국방부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걸 제가 미처 읽고 오지 못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급 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훈련이고

           올해도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질문> 남북군사합의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기는 건가요? 케이맵훈련.

 

<답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훈련 중단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질문>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GP는 이제 내부가 철수가 끝났고

          이제 파괴 들어갔지 않습니까? JSA는 다 이제 비무장은 끝났고요.

          그러면 그다음 조치는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지금 철거작업 구체적으로,

<질문> 철거작업 다음에는 그러면,

<답변> 철거작업 다음에는 이제 검증이 있어야 되겠죠? 상호.

<질문> 그 검증은 유엔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북한끼리만,

<답변> 남북한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남북한이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다 구체화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변인 말씀은 일단 지금까지 현재 계획된 것은 상호 간에

          GP에 대한 작업까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 단계는 아직까지는 구체화가 안 된 거네요?

<답변> 예, 협의를 해야 되겠죠.

<질문> 예, 알겠습니다.

<질문> 철수 GP 중에 하나씩 남기기로 했던 거요.

          예전에 설명하셨던 거는 ‘동시에 남북이 함께 제안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안이라는 게

          어떤 한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반대 측이 공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GP 철수하는 것 중에 하나씩 남기는 것은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 설명을.

<답변>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하기에는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철수와 함께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꾸준히 제기를 해 왔고,

          그 상황 안에서 상호 간에 협의와 공감대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동시에 서로 제안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선후 관계야 뭐 저희건 계속적으로,

          우리도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제기가 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존의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질문> 방사청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그러니까 스페인과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하는데

        그 보도에 나왔던 그런, 이제까지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스페인 측의 수송기와 우리 국산항공기를 스와프하는 것에

         대한 안건이 오늘 회의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답변> (강환석 방사청 대변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제에 없습니다.

        저희가 공동위, 아까 조금 전에 박 기자께서 질문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위 의제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일방 당사자 입장에서

          공개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공동위 의제에는 swap deal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 정확하게는 말씀 못 주시겠지만 어떤 의제...

<답변> (강환석 방사청 대변인) 그냥 군수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군수협력?

<답변> (강환석 방사청 대변인) 예,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