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image

10월15일 국방부 브리핑

마요네즈덥밥 | 미디어 | 조회 수 363 | 2018.10.15. 21:32

오늘부터 기자들의 질문 답변이 내용이 있는 국방부 브리핑이 있다면 꾸준히 올려볼 생각입니다.

국방부에서 배포하는 자료이며 저작권에도 상관이 없는것 같아서 전문을 올립니다.

 언급된 주요 주제어는 태그하는것을 원칙으로하겠습니다.

 

http://mvod-ebriefvod.korea.kr/ebsvod/_definst_/2018/1015/D3_18-10-15_10_24_38_EBSH_720P_1.5M.mp4/playlist.m3u8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국방 쪽은 끊임없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진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됐으면 합니다.  

 10월 15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과 차관님께서는 오늘 내부 집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1건인데요.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었으나 후손을 찾지 못해서 훈장을 전수하지

못한 분들을 찾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9월 말 현재까지 후손 40여 명을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후손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들 중에서 L-SAM 관련해서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두 번 연기됐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라는 게

          이 정부의 기조였고 그동안 예산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막상 실제 실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나오면 언행불일치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국방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네, 우선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L-SAM의 비행시험을

          연기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요.

          청 와대 지시에 의해서 L-SAM 비행시험을 연기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 또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국방부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질문> 어디서 시험발사를 할 것인지는 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곳 시험장 여건이 어차피 그 L-SAM이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라 높이 날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제반여건 중에서 따질 것이 현무보다는 덜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태풍이나 이런 게 여름에는,

         여름에 했다면 뭐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기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날씨가 좋았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따져서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개발하고 또 시험하고 하는 분들의

          전문성을 존중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좋은 날씨라고 그쪽에서 또 시험발사 하기에 적합한 날씨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시험장 여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시험발사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 또 발견되는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왜냐하면 제가 보통 이런, 물론 이게 방어무기이긴 하지만

         L-SAM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략무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의 시험발사 일정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청와대에도 보고가 될 거거든요. 이런 정도 되는 무기의 시험발사 일정을

            청와대가 모르고 있었을 리는 없을 거고,

          그렇다면 알았다면 그와 관련해서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말씀하시는 해명이 와 닿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것은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또 퉁치는데 퉁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퉁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을 하고 판단한 것은

           국방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맞습니다,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고는 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시험을 연기하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가 안을 보고를 했고

             또 국방부 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따라서 진행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비행시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아까 우리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술적인 여건이 예정했던 시점에 완비가 되지 못했을 경우도 있고

            , 또 주변에 아까 좋은 날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예정됐던 날에 못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런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날짜를 결정을 해서 시험발사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완점을 마련해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지금 연기된 것은 사실이죠?

<답변> 그러니까 그 연기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언제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보완돼야 될 점이 마련이 된다든가

           아니면 주변적인 시험장 여건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인 조정이 있었던 거죠.

<질문>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연기의 어떤 사유 중의 하나로 고려가 됐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것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크게 고려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국방부 안을 청와대에 올려서,

          그러니까 청와대는 국방부 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된 거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답변> 네.

<질문> 일단은 청와대에 보고가 된 것은 사실이네요?

<답변> 저희가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그 관계기관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제가 기사 써서 질문한다는 게 쑥스러워서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4월, 6월에 하려다가 6월, 7월로 연기됐고,

          그다음에 10월, 11월로 했다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답변> 그러면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중간에 한 번도 시험을 안 한 게 나오네요,

           그렇죠? 시험발사가 전혀 없었나요?

<질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답변>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당초 계획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진행하다가 보완돼야 될 점이 발견되면

           그때 하는 것은 보완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질문> 제가 국방부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다른 자료를 확보해둔 게 있습니다.

<답변> 네.

<질문> 지금 대변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해집니다. 입장이.

<답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아는 선에서 파악된 부분입니다.

<질문>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L-SAM은 AAM과 ADM으로 나뉘죠?

<답변> 네.

<질문> AAM실험은 언제 했습니까?

<답변> 한번 실험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어느 실험인지는 제가 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AAM은 하고 왜 ADM은 안 한 거죠?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제가 파악 못했기 때문에

         그 사안은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계기관과 내용이 전파되면서 남북정상회담

           그 표현상에 '북미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질문> 방금 L-SAM 개발 시험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L-SAM 기술이 거의 다 개발이 됐고 그 시험이 그냥 다른 이유로 미뤄진 건지,

           아니면 L-SAM 개발에 기술이 좀 미흡한 게 남아서 미뤄졌는지.

<답변> 지금 미사일 L-SAM의 경우에는 탐색개발단계라

          기술이 완전히 개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시험발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기술이 어느 정도의 적격성,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오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완돼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네. 그래서 L-SAM 개발과정에서 지금 기술이

        시험발사를 할 만큼 완벽하게 개발된 것이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답변> 저희가 완벽하게 기술이 개발돼서 시험발사를 할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까지 개발한 기술들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개발, 시험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기술의 완성도,

          발전도가 어느까지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시험개발에서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시험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격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개발과정에서, 기술개발과정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데는 일부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시험발사의 연기 지연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뭐 정치적인 그런 게 연관되어있다고 이렇게 볼 구석이 있습니까?

<답변>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하고 시험발사장의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서해 NLL 관련된 문제 좀 여쭤볼게요. 합참에 질문드리고 싶은데,

          국방부에서 협상을 하셨던 분들이나 뭐 이제 고위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번 9.19 군사 분야 합의에서는 서해 NLL이 협의 부분이 아니었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상호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거기에 방점을 찍은 협의였지,

         서해 NLL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그동안 하셨는데,

         지난주 국정감사과정에서 합참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를

         '양 정상이 서해 NLL을 인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9월 19일에 당시에 이게 서해 NLL을 인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사인데,

        9월 19일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때까지 정치적 논란이 되니까

         와서 입장을 인정했다고 밝히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일단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하셨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국감 중에서도 나왔지만 현실에서는 현장에 있는 어선들에서는

          NLL를 인정 안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참이 그러면

           '우리 서해 NLL를 이렇게 이렇게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서 정치적 판단을 여기서 하는 게 저는 사실 좀 의아해서 지금 질문을 드려요.

          이게 군이 이때까지 서해 NLL을 지켜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인정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확정적으로 답을 해버리면

         그다음 앞으로는 또 북한이 안 하게 되면 일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서해 NLL을 인정했다는 그 증거가 뭔지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답변> 합참...

<답변> (합참 관계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 NLL은 우리 전우들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입니다.

           합참 국정감사 간에 언급된 내용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 3항에 보시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구역과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협의해 나간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배석 하에,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부장의 서명에 의해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NLL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공개 회의에서 언급된 사항이지만 일부 불인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해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최전선부대 북한함정의 교신 내용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이것은 남북한 군사합의서 내용에 대한 인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질문> *** 더 여쭤보면, 지난 6월에 남북장성급회담 할 때 합의문에는

         우리는 서해 NLL이라고 서로 공동보도문에 합의를 했다고 했지만

           당시에 북한 측은 자신들이 갖고 간 공동보도문에는

          서해 NLL이 아니라 서해열점수역이라고 표기가 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9.19 군사합의 3조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는...

<답변> (합참 관계자) 3항에. <질문> 3조죠, 3죠.

<답변> (합참 관계자) 예, 3조.

<질문> 3조에는 그러면 서해, 북측도 갖고 있는 그 문서에 서해 NLL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 (합참 관계자) 그 사항은 합참에서 한번 확인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그때 남북군사합의 관련해서 기자단이 질문 달라고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왜 아직까지 답을 안 주고 계세요?

<답변> 예, 서면으로 된 것 마련되어 있고요.

           그 부분 가운데 서면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질문> 그러니까 실무단에서는 다 작성을 한 건데.

<답변>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서면이 아닌 백브리핑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질문> 아니, 그거를 전환... 3주나 지났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답변 주시면 어떡합니까?

<답변>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무진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공보과에 문의해 보시면 대변인실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답을 얻어내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질문> 아니, 제가 몇 번이나 계속 되물었는데...

<답변> 맞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질문> 기다려달라고만 계속 하셔서.

<답변> 네, 알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이었고 기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해서 공동수역 말고

         남북공동어로수역 관련해서 협의를 했었죠,그때? 남북 간에.

<답변> 그 사안은 좀 보겠습니다.

<질문> 예, 거기 앞으로 남북공동...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남북공동어로수역에 대해서

           남북 간에 상당히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를 못한 이유가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는 NLL, 북한은 경비계선 이 부분에서

           기존의 입장이 상치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북한이 NLL을 그 당시에 남북공동어로수역 협의를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질문 끝나신 건가요? 정 기자님?

<질문> 네.

<답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 기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맞는지

          우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협상을 하신 분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남북공동어로수역이 왜 서로 합의를 못 했고,

           NLL을 인정했는데 왜 협의를, 합의를 못 했는지

           그것 좀 협상의 배경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남북공동위에서, 군사공동위에서 또 협의를 할 문제고,

           무엇이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협상하신 분들이 좀 와서

           나중에 백브리핑 할 때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네,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과 궁금증, 답답함에 대해서

          저도 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바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게 협상이 끝나거나 이랬으면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가야할 길도 있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들과 정말 많은 것을 나누고 싶지만

             제한되는 부분이 있음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질의서에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 부분은 백브리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도 얻고 싶지만

           과정 과정상에 저희가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NLL을 북한이 인정하고 협상을 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안 한건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여야, 우리 국민적인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할 이유... 아니, 대통령께서 NLL을 인정했다는 데

            협상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못한다는 게

             그것은 그게 무슨 군사비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는데

            그것을 설명을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오해만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려오셔서 설명해 주고.  

            기자들도, 국민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상세한 것 다 얘기하라는 것 아니고

           그런 전제에 대해서 한번 분명하게 설명, 이번 주 내에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합참 국감에서 나왔던 북한 선박, 북한 함정들의 부당행위 있지 않습니까?

           경비계선 밑으로 내려가라는 부당통신들. 그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죠?

<답변> 그렇게 봐야겠죠?

<질문> 그렇죠?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현장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합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선언과

            현장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것은 이행하냐, 그러니까 그 선언을 이행했습니까? 북한군이?

<답변> 이행이 발효되는 게 11월 1일부터죠? ***

<질문> 아니죠. 그것은 완충수역이고.

<답변> 아, 완충수역이고, 예.

<질문> 완충수역에서 NLL을 지키기로 했다는 조항이 없어요.

           4월에 판문점선언에서도 NLL의 실체를 인정했어요,

            저들은. 9월에도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NLL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행동을 보이는 게 선언을 따라 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NLL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통신들은

            북한이 판문점선언과 9.19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답변> 단정적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좀...

<질문> 아니, 부당행위 하는 게 단정적으로 확인된 것 아니에요?

          부당행위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NLL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그게. 그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그런데 군에서는 북한이 NLL의 실체를 인정한다?

           무슨 앞뒤가 맞는 대답을 해야죠. 저들이 부당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군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당행위 하지마라, NLL 인정해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 반응에 대해서는 합참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합참 관계자) NLL 북방의 서해 적 함정 간의 어떤 통신 내용을 가지고

           최전방부대 우리 경계병들이 하는 경계활동과

           마찬가지연계선상에서 살펴볼 때 그것이 군사합의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행위로

           우리는 평가하기는 너무 적절하지 않다.

<질문> 군사합의서가 아니라 판문점선언에 보면 NLL를 인정하잖아요, 저들이.

<답변> (합참 관계자)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그러면 그 부당행위가 NLL을 인정하는 행위냐고요. 부당통신이.

<답변> (합참 관계자) 그렇지만 그것이 군부 전체의 어떤 행동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발충돌 막자고 지금 NLL 그쪽에서 군사합의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 (합참 관계자) 그런 통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의 정상적인 해상초계작전들은 NLL을 연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북한 함정의 NLL 침범행위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것 자체로 봤을 때도 북한은 NLL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경비계선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건데,

<답변> (합참 관계자) 경비계선은 일부 NLL 이남에 설정된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NLL을 침범하는 행동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NLL을 침범해야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답변> (합참 관계자) 수사적인 위협 등 여러 가지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남북군사합의서상에 명시된 서해북방한계선의 실체 불인정으로 우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까 대변인님 말씀과 다른 건데, 부당통신은

           NLL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네요, 그럼? NLL을 인정하는 행위네요?

<답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수사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와 실제적인 행동의 평가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약간 좀 혼동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4.27 때 NLL 일대라고 해서 그 일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4.27 정상회담 선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협상... 그러니까 회담에 나섰던,

          군사회담 나가셨던 그분들한테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북한은 NLL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힘이 든다,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북한 협상팀, 협상에 나온 그 군사당국자들은 김정은의 말을 어긴 게 되는 것입니까?

          남북 정상은 합의가 됐는데.

          그런 문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답변>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하기는 어렵고요.

<질문> 아니 뭐...

<답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질문> 그래요?

<답변> 네.

<질문> 그럼 9.19로 최종적으로 두 번이나 NLL을 인정한 게 되는 거죠.

          4.27 때, 9.19 두 번이나. 대통령님과 지금 국방부 대변인님 말씀을 따르면, 그렇죠?

           그럼 이후 회담에서 북한이 NLL 문제에서 NLL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질문>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보면

           '남북이 서로 관할하는 수역을 서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결국에는 저희는 NLL을 기준으로 해서 관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아주 전향적으로 NLL을 인정한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 여러 가지 합의서나 판문점선언이나 평양 선언에서 보면

          그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그 문구를 확인하는, 재확인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문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NLL을 인정을 했다고 그러면

            왜 그 문구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지 좀 궁금해서,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군사합의서에는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대로 거의 가져온 내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NLL에 한해서는 물론 북한이 'NLL'이라는 표현을 판문점선언에서 썼긴 하지만,

          그것도 일대고,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NLL를 인정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북한이 인정한다고, 이게 인정한다는 게 사실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협상팀에 그 부분은 물어보고요. 그 상황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죠.

<질문>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란 표현이 나오죠?

<답변> 네.

<질문> 나오면 그게 인정한 겁니다. 그걸 자꾸 뭐 평가하고 있네 마네,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돌리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 말꼬투리 잡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인정 안 하면 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란 표현을 안 썼겠죠.

          그게 나왔으면 인정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과거에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문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일부 진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을 강조하시고 인정한 거로 끝내시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는지 평가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돌리니까

           끝이 없잖아요. 왜 일부러 국방부가 일을 만드십니까

           , 이거를? 끝난 얘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답변> 네, 유념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보도 관련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JSA 비무장화를 위해서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 가동된다고 나왔는데,

       이번 주 정확한 시점 혹시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남·북·유엔사에서 어떤 분들이 대표로 나서시는지 혹시 확인 가능하신지,

         그리고 어떤 사안들 이야기하실 건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능하면 저희는 빨리 개최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구체화되는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10.16. 01:23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가독성을 위해서라도 질문과 답변의 시작을 서로 다른 줄에서 시작하는 걸로 하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 질의응답이 시작되면 소제목을 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8.10.20. 22:46

넵 일단 추가반영및 모바일ㅇ르 고려해서 문단도 짦게 하려구요

밀리돔 | milidom 의 저작물은 이용약관에 의거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라이선스의 범위 이외의 이용허락은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댓글 작성 전 이용약관을 숙지는 의무사항입니다. 규정 미준수에 의한 책임은 온전히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