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사격 등 포함된 여성 안보교육 의무화 추진” "여성들의 사회생활에 도움 줄 수 있을 것"

이게 여성징병을 위한 마수걸이라면, 안보의식은 구실일 수 있죠.

근데 여자들도 전시상황에서 자기방어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사격술, 지혈법, 그리고 화생방 대처법은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 의원님이 생각하는건 그게 아니라는거죠..ㅎ

실로 적절한 짤이 아닐 수 없습니다... -_-

 학교에서 교육도 한계가 있으며(교련이라는....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을 듣고 국제적으로도 소년병이라는 문제소지가있습니다)

시민으로써 의무를 질수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돕는것도 시민국가 에 봉사하는것도  올바른 시민국가의 모습이죠,

 이를 통해서 따지고보면 안보가 강화된다는것도 맞는 말이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병력수 감소로인해서 향후 징병을 규모를 대비한 로우키 접근법으로써는 이방법이 그나마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당장 이스라엘이나 북유럽이나 프랑스가 징병제에 손을 대기시작할때 이런점을 염두하고 있는것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것도 결정권책임자의 역활입니다. 

이미 2025년이면 징집병이 30만 이하로 줍니다.

이라크전 한창일 때 미국 육군/해병대는 극심한 모병난을 겪었는데, 일단 지원을 쉽게 하자는 의도로 (병)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낮추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미 의회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 육군의 반응은, 병도 쓸 만해지려면 1년은 걸리고 그걸 6개월 정도 활용하는 게 18개월 복무기간이다, 이게 최저한도이니 더 이상 줄이는 건 곤란하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온라인에서 전차병으로 복무했다고 주장하면서 (신병교육+자대)6개월이면 배울 거 다 배우니 1년 복무기간으로도 군대는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봤습니다만, 복무경력의 주장을 사실로 믿어준다고 해도, 당시 그 전차병 레벨이 미군 하다 못해 육상자위대 눈으로 보기에 배울 거 다 배운 수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선진국처럼 갈지 아르헨티나처럼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병력을 어느정도까지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요?

그 병력을 지킬 수 유지하는데 어누정도의 급여를 주어야 할까요?

아마 급여를 적개 주면 병력을 수입해야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수입된 병력으로 나라를 지키게 할순 없지요.

우리가 주변국의 야심이 없고 적은 인원이면 되는 나라면 모병제도 고려해야 겠지만 현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직업군인으로 채우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민도 국가도 실제 직업군인이

될만한 급여지급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인 26만정도에 공무원이상의 금여를 주어야 하는데 과연 그 예산과

줄려고 하는데. 그라도 연금. 퇴직나이는 어떻게 할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만 정부서 하고 있죠. 급여는 조금주는데 퇴직은 짜르고 연금도 적은데 실업자 가 많으니 지원이 많을 것이다. 하는데 현실은 거의 지원이 없으리라 봅니디.

또한 국민 정서상 모병제로 갔다 징병제로 전환은 다시는 어렵디고 봅니다..

국방의 이해보다는 본인과 자식에 불리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정권에는 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서울 아파트 보유세나 기업보유세만 봐도 국민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정권입니다.

성인 남성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병제 보다는 여성 징병이 더 현실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