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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자원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제 제안

Юра 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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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에서는 체력등급이나 행정병의 경우 MOS마스터취득, 각종 자격증 취득 지원등으로 병들의 질적향상과 이로 인한 명예등을 수여했습니다(특급전사만 박을 수 있는 오바로크라던가..)

 

 저는 군의 이런 노력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차후 군 복무기간 감축과 더불어 병의 질적 저하, 나아가서 우리군의 주전력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이곳 밀매선배님들의 우려처럼 걱정하고 있습니다.(저도 선배님들에 비하면 군생활 날짜가 4자릿수도 안되지만...)

 때문에 몇가지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여러 생각들이 궁금하여 제가 생각했던 몇가지를 토론주제로 제언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병들의 성과제 추가수당입니다. 현재 현역병들은 이전의 현역병들보다 많이 월급이 오르긴 했으나 사실 최저임금을 국가가 지급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살짝 더 짧게 복무하게 될 현역병들의 질적개선도 도모하고 병들의 법적 최저시급에 조금이나마 더 가깝게 실현시킬만한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성과제 추가수당이 떠올랐습니다. 현재는 수색대나 기동대나 오지근무자들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이 조금이나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 체력검사에서 3급일 시 기본임금을 지급하고 체력이 3급에도 도달 못할 시 PX에서 특정품목(냉동식품, 과자류?)을 구매할 수 없도록 디메리트를 주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누가봐도 허점은 많아 보이지만(말년들은 후임에게 샴푸사주고 후임이 그 값만큼 과자를 사준다거나..)형식상 이런 가벼워보이지만 어느정도 영향력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급은 기본급에서 3~5천원 더 올려주고 1급은 최대 만원까지 올려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국방부 재정상황이 어떤지 미흡하여 소심하게 제안해봅니다.

 혹은 다른 방안으로 금액을 주는 것 보다 원하는 장구류를 추가지급해주는건 어떨까 생각했는데...생각해보니 현역병들은 별로 안좋아할것 같아서 취소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만기복무한 현역병을 군에 더 머물도록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정부는 몇년 전부터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재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숙련된 노동자들을 해당기업에 유치시키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면서 청년들의 내집마련이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돕기위해 만든 금융상품같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현재의 유급지원병제도와 함께 군에도 적용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병력은 날이 갈수록 감축되지만 유능한 군인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일채움공제'를 군에도 적용함으로써 단기부사관 및 전문하사 그리고 단기장교유치에도 이점이 생길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요약

1-병사들에게 체력등급과 같은 절대평가요소를 통해 추가수당을 소량지급하고 미달자는 가벼운 디메리트를 적용하자.

2-군에서 인재유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민간에서 실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를 적용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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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말씀하신 '디메리트'를 적용시키는건 엄청난 불만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장구류를 추가 지급하는건 있어서 나쁠건 없을것 같네요. 요즘 배그 덕분에 대중의 밀리터리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유튜브에 총기 관련 영상이 (에어소프트일지라도) 많이 올라오죠. 다만 이건 제 성향을 유튜브에서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장구류가 뭐가 있을까요? 기껏 생각나는건 수직손잡이랑 pvs-11k 인데 말이죠. 

Юра 글쓴이 2018.07.19. 16:47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네, 저도 배그를 즐겼던 터라 이런 방안을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군에서 지급해 줄 만한 품목이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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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nd 2018.07.17. 17:48

장구류 추가 지급같은건 군생활을 스쳐지나가는 불쾌한 한때로 여기는 대다수에겐 오히려 거추장스런 짐입니다.

 

2차대전당시 독일군 장군이었던 헤르만 발크의 인터뷰 내용이 생각나는군요. 병사들은 언제나 신장비 도입을 달갑잖게 여긴다는 이야기였죠. 어지간한 일들은 신장비 없이도 예전부터 잘 왔고,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면 그에 때른 훈련도 받아야 하니 일이 는다고 말이죠. 그 실전을 치르는 병사들조차도 말입니다...

Юра 글쓴이 2018.07.19. 16:47
22nd

생각해보니 군수과에서 엄청 싫어할 법한 제안을 제가 했었네요 ㅠㅠ...

Vegetius 2018.07.17. 21:29

일단 군인들이 가장 원하는건 돈이 아니라 휴가 입니다. 일단 막사 밖에 있어야 자유롭게 놀 수 있는거죠. 그런데, 막상 일이나 주특기를 잘 하는 장병들에게 휴가를 많이 주면 전력 공백이 생기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그럼 평상시 의욕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귀찮은 일로부터 열외'인데, 이게 이미 2014년부터 주특기 점수를 잘 받으면 일정시간 교육 열외나 빠른 복귀를 시켜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는 큰 효과를 못 보았는데, 나름 일과 시간 중이라서 막사에 복귀해 봤자 싸지방이나 다른 여가 활동은 여전히 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는게 전부였기 때문에 심심했던 기억이 있네요. 

 

사족을 붙이자면, 저는 군 생활 21개월이 조금 아쉬웠던게 전문하사 의무 복무가 6개월이라서 1달 차이로 복학 일정하고 맞물려서 지원을 하지 못했거든요. 차라리 전문하사 의무 복무 일수를 줄이던가 군 생활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전역 후 복학 전까지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전문하사는 큰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Юра 글쓴이 2018.07.19. 16:49
Vegetius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전문하사 복무기간 감소를 하거나 좀 더 탄력성있게(최소 3개월 +1개월단위 선근로계약? 근로계약이라고 쓰는게 맞나요?) 조정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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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8.07.18. 19:02

1. 잘한다고 돈을 더 줘봐야 그리 크지 않고, 못한다고 돈 안주면 엄청난 반발을 사겠죠.

 

2. 전문하사 제도도 그리 재미를 못보고 있는데, 직업알선제도가 붙는다고 지원율이 크게 증가할 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복무하는 병사들은 대다수가 대학생이라 취업알선이나 주택 마련과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군생활 몇개월 더 해서 가지는 직업에 대해 무관심할 것 같습니다. 그냥 밖에서 알바하는게 돈을 더 많이 주는데다 여러가지 여가를 누릴 수 있거든요.

Юра 글쓴이 2018.07.19. 16:50
김치찌짐

네 ㅠㅠ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돼지국밥 2018.07.19. 05:19

병 출신인 입장에선, 지금 뭘 어떻게 해도 병사들에게 복무를 열심히 하게금 할만한 유인이 없다 봅니다.

애국, 마초적 성향은 이미 극한으로 군 내부에서 잘 써먹고 있어요.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 더 이상 병사들에게 사탕 몇개 던져주고 부려먹는건 불가능할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해소할 돈이 없는게 문제지만요.

Юра 글쓴이 2018.07.19. 16:52
돼지국밥

뭐든 돈이 문제이지요 ㅠㅠ 알뜰살뜰하게 군인력을 유도할만한 아이디어가 없을까 한번씩 고민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생각을 밝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니 많이 배우게 되고 막혀있던 제 관점이 열리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소미로 2018.07.19. 05:25

차라리 군 생활 도중에 유급지원병을 지원해도 입대 이전에 지원한것과 동등한 임금 대우를 하거나 아니면 유급지원병도 추가근무 수당 인정해 주는 게 더 유급지원병 지원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거 같아요

Юра 글쓴이 2018.07.19. 16:53
소미로

역시 지금 법률상으로는 급여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겠죠?ㅠㅠ 교양으로라도 학점인정이라는 매리트를 주면 좋으련만..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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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der 2018.07.21. 09:09
Юра

이미 경우에 따라 학점인정 있어요 그리고 대학별 사이버강의 수강제도도 있고요

Юра 글쓴이 2018.07.29. 18:39
Vader

저때도 있었는데 그것도 해당 학교가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더라구요... ㅠ 그래서 가능한 병사와 불가능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리더스 2018.07.24. 09:18

 px가 병사들의 유일한 소확행인데 이걸 제한하면 반발이 심할듯 합니다.

Юра 글쓴이 2018.07.29. 18:39
리더스

아무래도 그렇겟죠?

노루아트 2018.09.09. 17:59

병사들 최소시급 지급 간부들 월급 인상 끝 이거 빼고 더이상 군 병사들 질 높일 수단은 없어요

Юра 글쓴이 2018.10.17. 16:01
노루아트

그렇겠네요 ㅠㅠ 워리어플랫폼을 기대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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