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무기와 무인기 해외 판매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군사 장비 수출을 관리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변화는 방위산업계가 기대했던 특히 군사용 무인기 수출에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4월 19일 발표된 새로운 규정은 상대국에 무기 수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이점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냈다.

백악관 무역협의회 의장인 Peter Navarro는 이번 변화로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미국의 안보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시스템 구매할 필요성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Navarro 의장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해치고 미국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필요한 방어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었다."고 했다.

Tina Kaidanow 정치 군사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변화는 "보다 전략적으로 일을 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일부 회사들을 위해 전략적인 옹호를 보다 잘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실제로 해외 판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기자들과 자리에서 둘은 업계로부터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다듬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60일간 피드백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둘은 재래식 무기 이전을 위해 무엇이 바뀔지에 대해서는 몇가지 어려운 세부사항을 제시했고, Navarro 의장은 경제적 영향이 일자리나 달러 수치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게는 가능한 영향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다.

Remy Nathan 항공우주산업협회 부사장은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두번째 계층으로 이관된 문제다."라고 했다. "이번 행정부에 대한,  짐 메티스 장관이 협력 관계를 세가지 주요 과제에 포함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미국 방위산업은 세계적인 규모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98개 국가가 미국 제품을 구입하면서 2013~17 전체 무기 수출의 34%를 미국이 차지했다고 했다.

세계 수출 2위는 러시아로 같은 기간에 22%, 47개 고객을 뒀고; 중국은 5위로 5.7%에 48개 고객을 뒀다.

그리고 미 국무부는 불완전한 수치지만 2017 회계연도에 무기판매로 759억 달러로 기록을 세웠다. 지금까지 FY18에 잠재적인 미래 매출이 550억 달러를 넘었다.

무인기 정책 변화

그러나 미국이 경쟁에서 가파른 경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무인기 부문으로,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이 지배했던 중동에서 저렴한 무인기로 진출한 중국이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무인기 수출을 다룰 두가지 방법을 조정했다. 첫번째는

미국 정부가 중개자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대외군사판매 FMS 프로세스를 요구하기 보다는 기업과 다른 국가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직접 상업 판매(DCS)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DCS 판매는 FMS 판매보다 빠르다.

두번째는 정부는 레이저 목표지정 기술을 갖춘 비무장 시스템을 무장 가능으로 봐서 무장 드론과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서 더 높은 감시를 받게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Kaidnow 부차관보는 목표가 "우리 업계는 다른 국가와 경쟁하고 유사한 시스템을 판매하여 파트너에게 판매하려고 할때 장벽이 적고 혼란이 적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변화는 무인기 업계에 의해 환영받겠지만, 군사용 무인기 중요 생산업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짧은 것이다.

두번째 소식통은 새로운 정책이 미사일 및 무인기 수출을 통제하는 35개국이 참가한 국제 무기 통제 협정인 MTCR의 "강력한 부정 추정" 조항을 재해석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항은 300km 이상 비행하고 500kg의 탑재량을 가진 카테고리 1 무인기의 판매를 승인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산업계 일부가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한 MTCR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표준을 세웠다. 유럽, 중동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특정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정책의 "승인 추정"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MTCR에 대한 변경사항은 장기적으로 테이블에 남아 있으며, Kaidanow 부차관은 "우리는 MTCR의 역동적인 품질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부차관은 MTCR에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계자들은 10월에 650km/h 이하로 비행하는 모든 비행체를 보다 엄격한 "카테고리 1" 정책을 따르지 않는 카테고리 2로 떨어뜨리는 것을 제안하고 사례별로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백서를 동맹국들에게 제안했다.

비정부기구들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인권 문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Navarro의장과 Kaidanow 부차관은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인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고 햇다.

Navarro 의장은 정책이 "연방 정부가 충돌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고 무력 충돌법을 포함한 국제법의 인권 원칙을 옹호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도록 지시하는 향상된 최종 사용 모니터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