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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 '천궁' 사업 축소 논란…국방부 "당초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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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maxi) 2018.01.22. 09:25

재발방지면..장관 교체? ㅋㅋㅋ

사실 35 기종선정때 기억도 있고 방추위로 결정하는 과정을 좀 세심하게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방추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회의가 아닌 발표인건 이해 가는데, 방추위 개최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개적인 근거제시 과정이 투명하게 보여야 한다고 봐요. 그게 아니니 언론 플레이 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해서 논의는 난장판이 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진지하게 살펴볼 기회를 날리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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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8.01.22. 11:47
김민석(maxi)

 정책 타당성 검증은 이미 각종 연구기관 외부용역을 줘가며 실행하고 있으며 투명성및 함부로 정책을 바꿀수없게 입법부에서 견제할수있는 제도적 창구 역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책.책임자 교체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수없죠. 기자들의.기사화 하는것이.언론플레이인지. 사실인지.아닌지.알수없으나,타당성 검토를 거친 정책이 어떤이유에서 또다시 타당성검토를 거치게 되었고 통과된것을 보면, 수정하려고한 이유가 타당하지않고 그 결과 사업적.국가예산 측면에서 피해를 주었다  볼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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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m 2018.01.22. 10:23

상식적으로 천궁PIP가 문제없이 개발성공한거면 오히려 기존 계획이 잡혀있던 PAC3 개량물량을 줄이던가 하는게 맞을텐데,

도대체 PAC3를 천궁PIP 국산물량 만큼 확보할것도 아니면서, 공격자산 운운하면서 방어자산 물량을 빼앗아가는건 좀 이해가 안되는군요.

 

예로부터 해군이 언플에 유능하다고 하더니만, 원잠은 어느정도 공감대 형성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항모에 아스널쉽 같은 공격자산(결국은 공격자산=대형함선을 만든다는거죠)을 자꾸 흘리면서, 반대급부로 그 예산을 방어자산에서 빼았아서 만들어내는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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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8.01.22. 11:55
yukim

패트레어트 개량과 철매계열 생산 배치는 별개의.사업이죠. 수정하려고 하던 기존의 정책이 또다시  타당성 평가 통과하것을 보면 수정하면 계획한 전력누수 같은 문제가 있다는것이 증명된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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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1 2018.01.22. 17:05
yukim

무엇이 상식적인지는 모르겠으나, 2개의 사업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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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m 2018.01.22. 17:20
엑스트라1

그 별개사업을 놓고 누구는..중복된다고 외제만 있어도 충분하다 며 죽이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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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m 2018.01.22. 19:23
엑스트라1

정확히 PAC2의 PAC3화 개량이 어떤 블록인지의 도입인지 모르겠으나.

다수의 기사에서는 일단 포지션이 천궁PIP랑 PAC3가 유사하다고 보통 보더라고요.

https://www.google.co.kr/amp/mnews.joins.com/amparticle/22065376

히치하이커 2018.01.22. 10:30

결론이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되어 다행이네요. 

다만 정말로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볼츠만 2018.01.22. 10:53

결국 이렇게 될거였으면 왜 그런 사단을 겪은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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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2018.01.22. 10:58

L-SAM이 나오기 전까지 KAMD의 중핵일텐데 왜 진통을 겪는지... 아직도 타당한 연구와 평가보단 윗사람의 입김이 강한가 봅니다.

야드버드 2018.01.22. 11:20

패트리오트 미사일이 그동안 성능이 나아진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최근의 중동에서의 실전 기록을 보면 ERINT나 MSE 버전이 아니더라도 PAC-2 GEM 계열 미사일만 가지고도 탄도 미사일 요격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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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8.01.22. 12:00
야드버드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운용 보수 유지 측면에서 개발할수있다면  국산화를 하고있는 이유이기도하죠. 

광주만호 2018.01.22. 11:34

반쪽짜리 이지즈함에 충분한 수량의 sm-2, 추가로 sm-3 도입 인티도 중요하지만... 천궁 개량형 숫자 줄여서 예산 전용하는것은 아니죠... 그동안 방공망 사업을 지연시켜 그쪽도 급한 사항인데,,, 별두의 예산을 증액해서 도입해야죠

안승현 2018.01.22. 12:15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바닥도 국가가 좀 상도덕이 있어야...

 

흑표 2개군단급 900대 넘는 물량 뽑는다고 해서 로템과 협력사들 신나게 부품/제품 개발해 놨더니 1/3토막,

 

K21은 물량 반토막쳐놓고 설계도 받아 제조한 두산한테 설계결함 있다고 덥어 씌우려다 소송패소

(실질적인 책임을 가진 방사청, 국과연, 국방기품원, 육군 시험평가단의 관련인사 25명은 시효 지났다고 문책 없이 경고로 마무리)

 

사단급 무인정찰기 산악지형에서 쓴다고 힘들게 야전 간이착륙장 자동착륙기능(산악지형 급강하 및 야지착륙기능) 개발하고, 그도 안될시엔 비상용 낙하산 으로 회수할수 있도록 산악지형용 요구사항 늘리는 바람에 개발기간 늘어나고 난리피우더니 정작 납품할때 되니 뜬금없이 산자부에서 틸트로터기 산악지형 정찰용으로 잘 좀 봐달란다고 기존 땅콩항공에겐 물량 반토막 치고...

(심지어 틸트로터 정찰기는 개발완료된것도 아니고 이제 개발해야 하는 물건)

 

---------

조금더 첨언하면....

수량이 준다고 업체가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수량이 줄면 부품단가에 그만큼 가격이 보태지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 국납부품 납품업체들의 군납용 부품은 마진이 대단히 박합니다.  국방비리가 검찰과 언론의 맛있는 먹잇감이다 보니 감사가 진짜 빡빡하거든요.  부품대로 장난질 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산 인것처럼 둔갑시킨 쿨링팬처럼 가격이 아닌 제품을 정품처럼 속인다던가 하는 꼼수들이 등장하죠.  또는 주로 시험성적을 건들지 가격은 쉽게 건들지 못해요.  

 

이처럼 마진이 박하다 보니 군용 부품업체들은 많이~ 만들수록 그나마 박리다매로 좀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고 여기에 공장을 돌리기 위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수 있습니다.  수익이 안나더라도 돈이 회전해야 하기 떄문에 적자를 보면서도 공장을 돌리기도 하는판에... 적은 마진이라도 얻으며 공장을 계속 돌리고 돈이 회전될 수 있다면 매우 좋다곤 못해도 나쁘진 않은거거든요. 

 

로템이나, 두산, 땅콩항공같은 최종조립업체야 이런일로 흔들릴 회사들이 아니지만 부품을 납품하는 1,2차 밴더 업체들은 이런 흔들림에도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자동차 업체들처럼 일년에 수만, 수십만대 분량의 부품을 납품하는게 아니라 군장비용 부품은 정말 소량납품이거든요. 

-----------

 

이런 이유로 장관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이슈를 만들면 안됩니다.  완제품 수입 무기 도입이면 중간에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무기중계 업체가 끼어 있는건데 국내 제조무기는 상당히 많은 중고기업과 근로자들이 관계된 문제거든요.  

냐고 2018.01.22. 13:08

진짜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 엎고 여론 살피고 한대 때리고 싶네요.

냐고 2018.01.22. 13:11

근데 왜 7개 포대죠? 뭔가 맘에 안 드는 숫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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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8.01.22. 13:14
냐고

원래 천궁 pip 양산계획배치 예상수량과 천궁 양산계획 예상배치수량이 다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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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2018.01.22. 14:27
냐고

패트리엇과 천궁은 따로 있는게 아니고, 서로 주변에 배치될 겁니다. 패트리엇은 4개 포대는 서울에, 4개 포대는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데, 패트리엇 4개 포대의 가동시간을 천궁은 3개 포대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3개포대+지방 4개포대로 배치하여 7개 포대가 되는데, 따져보면 더 싼데다가 국산이고 ROC문제없이 통과한 무기를 도대체 왜 괴롭히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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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1 2018.01.22. 17:11
잔디

패트리엇/천궁의 배치 관련된 내용이 흥미로운데,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추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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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2018.01.23. 00:18
엑스트라1

아는 분께 들은 내용인데, 밀리터리 리뷰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12월호인가 그럴겁니다.

logos 2018.01.22. 15:15

아마 지금 국방장관의 군사 개념은

수비에 치중하는 것보다 공격력을 확대하는 것이

더 전쟁억지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현무 미사일 증강, 핵잠도,아스널쉽도 그러한 것아닐까요?

 

고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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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8.01.22. 15:55
logos

핵잠은 타당성검토중이였나요. 통과 아직 안되었을겁니다 아스널쉽은 그런 단계도 아니구요.더군다나 별개의 사업으로 올바른 예산을 타야 정상이죠.타군 혹은 다른전력의 중장기개발  증강을 위해서 이미개발된 무기체제 예산을 전용한다는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다분하죠

노비스 2018.01.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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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방부의 실패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문재인 정부는 육방부/포방부가 돈만 퍼먹고 정작 대북리스크 억제에는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지부진하던 국방개혁이 탄력을 받으면서 군사독트린 쪽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해군은 송영무 장관 취임을 기회삼아 자신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드려는거구요.

 

2. 해군, '독자적인 대북 상륙능력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

해군의 새로운 캐치프레이는 '독자적인 대북 상륙작전 능력 확보'입니다. (타군의 방어용 예산으로 해군의 공세무기를 사자!!)

이게 기존의 '대양해군'보단 훨씬 말빨이 먹히고 있죠

죽어가던 항모떡밥도 여기에 편승해 얼마전 다시 기어나왔구요.

 

3. 빠듯한 예산.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의 무리수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자꾸 '무리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궁PIP 이슈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기사로 확인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천궁 양산 이후 물량을 조정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

2) 천궁 사업 중단 지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한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

 

4. 양산결정 다행이지만 씁쓸...

송장관의 (사심 가득한?)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천궁PIP 7포대 배치가 결정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몇안되는 국산무기 성공사례이자 UAE 수출도 가시화된 천궁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했는지 씁쓸하네요.

갑질하기 만만한 국산무기라서?

군내부에서 정치력 떨어지는 애들이 주문한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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