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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y 연구소 "호주, 미래 안보를 위해 영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아스튜트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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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ar-weapons

중국의 야욕이 노골화됨에 따라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호주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과의 전쟁에서 호주는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으며, 중국은 심지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북한 리스크는 호주에게도 해당된다.

 

이제까지 호주는 미국에게 핵억지를 전적으로 의존해왔으나, 이제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 어메리칸 퍼스트를 외치고 동맹국은 지엽적인 존재로 되어가고 있다.

 

호주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1) 핵확산 금지조약의 서명국 2) 고도화된 운반 수단의 부재 3) 막대한 개발 비용

 

그러므로 이제 남은 그럴듯한 옵션으로 2가지가 있다.

 

옵션 1. 미국 - 듀얼키 시스템 : 미국과 핵억지 능력을 분담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나라가 근처 목표물까지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이런식으로 핵억지 능력을 미국과 분담한다. 이 방법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사시 미국으로부터 듀얼키 시스템을 승인받을 가능성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

 

옵션 2. 영국 - 원잠 공유 : 드레드노트급 잠수함은 12발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발사하며, 각 미사일에는 개별 목표물을 겨냥하는 8개의 탄두가 들어있다. 또한 대서양 한복판에서 러시아나 동아시아의 타겟을 겨냥할 수 있을 뿐더러, 적군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생존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영국군이 재정난으로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두개를 동시에 유지하기가 벅찬 상황이라 재래식 전력에서의 비용 감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호주는 영국과 함께 드레드노트급의 취득, 운용, 인력까지 공유할 수 있다. 핵잠수함 관련 비용을 같이 부담함으로써, 반대로 영국은 재래식 전력에 대한 예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또 남중국해에서 영국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핵무기 공유라는 개념은 꽤 오래된 것으로, 미래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어두워짐에 따라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미국은 예전부터 핵무기를 공유해왔으며 아마 오늘날에도 그런 유사한 옵션들이 있다. 그런 핵무기 공유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거의 없다. 그러나 호주와 영국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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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핵무기 보유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자신들과 가까운 미국과 영국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뢰하지는 못하는듯 하고, "확실성"을 위해서 오히려 영국쪽으로 기우는 듯.

 

1) 영국군에게 전략원잠 관련 부대 비용을 납부하면서 영국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들은 이제껏 보유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핵억지 능력을 공유한다.

2) 영국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어 영국의 재래식 전력 유지에 도움을 주고, 그렇게 유지된 재래식 전력으로부터 남중국해 작전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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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드버드 2018.01.18. 08:35

영국 핵개발 초창기 영국은 핵실험을 호주 사막에서 실시했는데 그동안 핵관련 정보는 영국이 호주와 어느 정도는 공유하지 않았을까요? 다만 투발 수단이 영국의 전략핵은 미제 트라이덴트 SLBM이라서 결국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수도 있죠.

슬라이더 2018.01.18. 11:20

하지만 양국의 외교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경우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양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사용할 수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미-일과 같은 상호방위 조약은 필수고 보다 군사-외교적으로 밀접해지지 않으면 실제적인

효과가 없을지도요. 군사작전 협력과 국가존망이 걸린 핵무기 사용은 완전 별개의 것이니까요.

아스튜트 글쓴이 2018.01.18. 12:45
슬라이더

영국과 호주 관계 정도면 그런 우려가 무의미한거 아닌가요?

슬라이더 2018.01.19. 01:16
아스튜트

예를 들면 영국은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습니다만 호주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영국과 인도네시아와는

별다른 외교적 충돌이 없습니다만 호주는 이미 무력충돌이 있었고 지금도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렇듯 양국의

외교-군사-경제적 이익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핵무기 사용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에 대해 완벽한 합의가 있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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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8.01.19. 07:31

주변 환경이 어찌되었건... 영국 연방 이라는 호주 캐나다 등등의 영국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상당히 끈끈 합니다. 무시 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남아 있고 지속 될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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