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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미국은 북한 미사일 시험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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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efensenews.com/smr/space-mis...ommentary/
북한의 ICBM 능력을 나타내는 7월 4일과 28일의 미사일 시험 결과는 광범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미국의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지금까지 옹호된 어떤 접근법도 큰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북한의 ICBM 획득을 막겠다는 많은 약속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대로 계획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만약 그런 능력이 우리가 믿는만큼 발전했다면, 미국은 이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괌으로 향하는 북한 미사일을 격추하겠다는 약속을 넓힐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미국은 만약 이런 능력이 검증된다면, 궤도에 관계없이 앞으로의 북한의 ICBM 비행 시험을 요격하기 위한 의도를 선언할 수 있다.

토론중인 다른 옵션은 이 목표의 두 요소들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fire and fury"에 대한 보복 위협은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의 시험을 중단시킬 수 없을 것이다. 협상을 자극하기 위한 더욱 엄격한 제재가 계속되어야 하지만, 북한의 과거 협상 기록은 선택을 긴 기회로 만든다. 군사적 선제공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킬 수 있지만, 큰 재앙의 전쟁의 위험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ICBM 비행 시험의 "비행금지" 정책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것이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가 처음이 아니다. 이것은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원국들이 북한에게 중단을 요구한 추가적인 북한 ICBM 시험에만 대응할 것이다. 이런 "적극적 거부" 정책은 북한이 ICBM을 운용하고 그 정확성에 확신을 가질 충분한 시험의 성공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서 미국의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새로운 정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미국은 키네틱-킬 미사일 방어의 3가지 새로운 계층의 배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고, 지상기반 요격체 GBI를 40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며, 서부 해안에 경고하고 있다.

첫단계는 괌과 한국에 일부 배치된 미 육군의 THAAD 시스템을 포함한다. THAAD는 단, 중, 그리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도록 설계되었고, 이런 표적에 한 시험 성공률이 매우 높다. 미국 미사일방어국 MDA는 아시아에 배치된 THAAD 시스템의 고각 발사된 북한의 ICBM 비행시험의 종말 단게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한다.

마찬가지로, MDA는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유럽에 배치되고 있는 미 해군 SM-3 블록 IB의 북한 ICBM 비행 시험 프로파일에 대한 능력을 즉시 평가해야한다. SM-3 IB는 적절히 배치되고 레이더로 신호를 받으면 중거리와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상당한 역량을 갖춘 상층 시스템이다. 약 240발의 요격체가 미국과 일본 해군에 납품되었다. 만약 MDA의 평가가 긍정적이면, SM-3 IB는 북한 ICBM 발사가 임박했을때 (북한의 첫 세번의 ICBM이 낙하한) 동해 동부에 배치할 수 있고, 일본 본토에 이지스 어쇼어 시설을 영구적으로 건설할 수도 있다. 일본과 공동개발중인 신형이며 향상된 SM-3 블록 IIA는 북한의 1세대 ICBM에 대해서 더 많은 역량을 가질 것이며, 이 프로그램의 배치가 시급하게 가속화되어야 한다.

배치에 오래 걸리는 세번째 계층은 현재 운용중인 3단 GBI의 2단 파생형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 지역(북한의 ICBM 시험지역) 또는 하와이에 배치된 2단 GBI 파생형은 THAAD, SM 그리고 3단 GBI 사이의 간극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종합해볼때, 광범위한 해역이 포함된 상황에서, 북한이 ICBM 비행 시험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도하기전에 잠시 멈추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가 지속한다면, 이 계획은 실제로 현재의 ICBM 배치 야망으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잇는 충분한 시험 기회를 가로챌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동안, 미국은 최근 만장일치의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행동 방침을 취할때 "도덕적 권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 결의안을 인용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국경을 따라 그 불안정한 정권은 ICBM이 제공하는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것에 감사할지도 모른다.
 
* Hans Binnendijk는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의 디렉터로 근무했었다. Robert Bell은 나토에서의 미국 임무에 대한 국방 자문이었다. 둘은 미 상원과 미국 안전보장회의에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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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글쓴이 2017.08.18. 19:34

북한 미사일 시험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서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미칠지는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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