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 개편]'병력 감축·전략무기 배치' 동시 추진…전투능력 2배로 키운다
|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OHDJHS7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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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추진 중인 구조 개편은 지난 1946년 창설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 병력 감축과 미래 전장 환경에 걸맞은 전력 증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방향은 보다 전투 중심의 군대로 변모하는 데 있다. 우선 중복된 참모 기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개 야전군 사령부가 지상작전군사령부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참모 보직의 장교와 장성 수가 줄어들게 돼 있다.
대신 각 군단의 기능은 훨씬 강해진다. 지금까지는 야전군 사령부와 각 사단의 중간에 위치한 명령 전달 부대의 기능에 직할 여단을 운용하는 정도였으나 미래형 군단의 군단장들은 실질적으로 예하 사단을 통합 지휘하게 된다. 동시에 천무 다련장 로켓을 비롯한 신형 준전략급 무기가 배치되고 직할 여단의 장비도 보강돼 군단 자체의 전쟁 수행 능력 역시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구조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실효성을 중시했다는 점에 있다. 과거 한국전쟁 초전에서 북한의 탱크부대에 당한 뼈아픈 경험으로 육군은 기계화부대 증강을 신앙처럼 간직해왔으나 이번에 과감히 던져버렸다. 현행 6개 기계화보병사단 가운데 3개만 살아남는다. 물론 유사시 전선이 고착될 경우 돌파와 초월 임무를 맡는 기동군단의 전력은 그대로 보존된다. 지난해 말 육군은 기동군단에 기보사 5개를 편성했으나 이는 내년부터 동두천·의정부 소재 00기보사를 시작으로 해체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해체되는 부대들은 대대별로 군단 직할의 독립 기계화보병여단에 배속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미래형 보병사단의 모습. 독자적인 정보 능력 획득과 화력 증강에 초점이 맞춰졌다.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무인기와 표적획득장비·다련장로켓 등이 대거 이양되고 신형 차륜형 30㎜ 대공자주포도 장비할 예정이다.
미래형 보병사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병연대의 보병여단으로의 확대 개편이다. 전체 병력 수는 비슷하지만 대대급 포병 화력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인 ‘포병대’를 직할 부대로 거느리게 된다. 사단급 화력으로 운용 중인 105㎜ 곡사포를 차륜형으로 개조한 신형 105㎜ 포병대(대장 소령)를 운용함으로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보병연대보다 훨씬 증강됐다.
현재와 같이 대령이 지휘하는 보병여단 산하 보병대대의 화력과 기동력도 크게 증강된다. 보병연대에서 운용하던 전투지원중대의 박격포 부대가 대대로 내려가고 전량 차륜형으로 개조될 예정 이기 때문이다. 전투지원중대의 대전차 화기인 106㎜ 무반동총은 국산 신형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으로 교체돼 대대급 부대에서 신형전술차량에 탑재돼 운용될 예정이다.
육군은 이 같은 큰 그림을 전방 부대 특성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의 장비 배치를 달리하고 북한군의 배치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동부전선 사단들을 내년부터 미래형 사단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현재 보병사단의 연대급 부대가 장비하고 있는 무기들은 약 30%만 미래형 사단의 보병대대에 배치되고 나머지 화기들은 전시를 대비한 치장물자로 보관되거나 후방의 동원사단으로 넘겨질 예정이다. 구조 개편으로 전후방 사단의 전반적인 전력 증강도 기대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병력이 줄어들지만 부사관 등 전문인력은 늘어나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 감축 예정인 장교들을 예편시키고 구형 미국산 전차 대신 국산 신형 전차를 비롯한 신형 장비 도입에도 돈이 들어간다. 아쉬운 대목도 없지 않다. 눈(정찰 능력)과 펀치력(화력)은 크게 강해지지만 일반 보병의 기동력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처지다. 예비병력에 신형 전술차량을 배치하는 계획이 있지만 일반 보병보다는 차량 탑승 보병이, 차량화한 보병보다는 장갑 기동화한 기계화보병의 생존성과 전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방탄 능력을 지난 신형전술차량 등의 보급 확대가 요구된다.
정권 교체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새로 임명돼도 이 같은 개편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가속될 수도 있다. 군축과 국방개혁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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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내용이 좋아서 전문을 긁었습니다..
흥미로운내용이 하나 있군요.
보병연대가 보병여단으로 포병대(대대보다 작은규모)를 운용하고. 기존 연대에서 운용하던 박격포를 대대로 내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건 차륜형으로 개조한다?는 건데 말이죠...
yukim
아마 신형 81mm박격포와 유사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 유사한 모습이라는게 이겁니까?
https://milidom.net/news/72977
그냥 닷지 트럭에 탑재하고 다니는?
지금 보병연대에서도 K-532에 잘 탑재하고 다니는데 차륜화 한다는건
K-532 조만간 퇴역한다는 이야긴지...
닷지는 아닐지라도 더 대형화된 차대를 써서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싶네요.
K-532 버린다면 아마도 차기 중형 표준차량에 올릴 가능성이 높겠군요
차륜형 자주 대공포는 그냥 업체 제안 수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었나보네요?
그리고 연대/여단에 105mm가 한 개 포대씩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양산 수량도 그렇고 거의 대대급 규모로 배치되는 모양이군요. 확실히 4.2인치 굴리던 것과 비교하면 화력이... ㄷㄷㄷ
차륜자주대공포가 각 부대에 뿌려져있는 발칸포 대체용으로 현재 개발중에 있는 물건입니다.
https://milidom.net/miliboard/89006
86회 방추위에서 의결됬었죠,
그러고보니 4.2인치 박격포가 드디어 보병대대로 들어오네요. 예전 5thsun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08년인가...? 09년에 말해주셨는데...드디어 이뤄지네요.
소형전술차량으로 SPEAR같은게 나올가능성이 더 높아진게아닌가 싶군요.허허
대대급으론 SPEAR가 정말 좋은 체계이긴 하죠.
그거 내려가는 이야기는 2002년에도 있었어요. K-9이 다 보급되면 105밀리가 보병연대로 가고 4.2인치가 보병 가는데, 105밀리는 보병 병과로 갈지 포병에 계속 있을까 말이죠. 그게 이제 실현되고 있네요.
우리 보병사단도 앞으로는 미군 사단처럼 산하에 연대 대신 여단을 두는 것인가요? 그러면 단대호 호칭은 어떻게 하려나?? 연대 호칭 그대로 이어받을 지 아니면 미군처럼 일률적으로 그냥 1,2,3 또는 4 여단 하는 식으로 이름을 붙일려나요? 물론 미군은 대대단위 부대가 X연대 Y 대대하는 식으로 연대 호칭을 이어받아 사용하죠.
우리는 여단도 연대와 같이 넘버링을 붙입니다. 그러니 아마 그냥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기보는 4대로 안늘이려나..)
아닐까요
기동예비대화...
헤체되는 부대의 기갑장비들은 새로 창설되는 군단 기갑여단에 재배치 됩니다.
기존 23개여단(6개 기보사단+5개기갑여단)이 16개 여단으로 개편됩니다. 3개 기보사단+7개여단이란 썰도 있고 전부 여단화한다는 썰도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이 아직 진행 중이라... 아무튼 전차소대의 단차 수가 증가하므로 전체적인 기계화 세력의 양은 보존될 겁니다.
제가 국방정책쪽에 문외한이라서 실례인줄 알지만 여쭙습니다. 국방개혁2.0 이 이전의 국방개혁2020☞국방개혁307에서 또 다시 바뀐 이름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정책입니까?
국방개혁 2.0 은... 큰 뼈대는 과거와 같고 바뀐 안보환경... 뭐 대놓고 북핵 대응에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식의 전력개선 우선순위 조정이나... 그동안 정권에 따라 시기에 따라 말이 조금씩 바뀌어 왔던 전작권 환수를 위해 미국하고 협의하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적인 조정등... 대내외적으로 바뀐 안보상황과 그동안 진행된 국방개혁2020에 따른 진행상황을 공청회와 세미나 등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3월까지 국방개혁의 수정안을 내는게 국방개혁 2.0 이라고 보심됩니다. 즉 3월에 가야 정확한 실체를 확인할수 있는거죠.
컴퓨터 버전식으로 비유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때를 국방개혁 1.0 버전이라고 큰그림 그렸다면...(실제론 90년대 부터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연구를 종합하고 방향을 정했던버전... 군 내부에서 큰 그림 자체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기에 그려지고 있었음. 이지스함 도입이나 해병대 독자상륙능력 부여, 하이급 전투기 도입, 기계화를 통한 기동군등.... 김영삼 정부 시절에 평시작전권 환수 하면서 그떄 이미 전시작전권까지 환수를 염두에 두고 큰그림 그리던 시기)
이명박 전 대통령때를 국방개혁 1.5 버전(국방개혁 307)이라 치고... 이건 1.0 버전에서 요구하는 국방비 수준과 전작권 환수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수정한 버전. 기동군단 반토막등... 특히 육군이 진행해야할 많은 과제가 2030년까지로 늦춰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수 있겠지만... 계획만 놓고 보면 후퇴된 계획)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은 1.5버전 이어받아... 뭐 크게 바뀐것 없이 그럭 저럭 진행... (개인 적으로 봤을땐 이 시기에 군 장성수등을 줄여가며 감군을 위한 체제전환을 해야했던 시기인데 국방개혁이 좀 느슨하게 진행됨, 장비도입 시점은 크게 문제 없는데(기동군단 1개분의 기동전력이 날아간건 이미 벌어진 일이니 그렇다 치고) 문제는 군 감축을 위한 개편을 상당히 진행 해줬어야 했던 시기임에도 루즈하게 진행되었다고 봄)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국방개혁 2.0 버전은... 그동안 진행된것 검토하고 바뀐 상황에 맞게 수정할것 수정.
(일단 장성급 숫자와 조직개편이 빠르게 진행될겁니다. 이게 원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느정도 진도를 나가줬어야 했던건데... )
라고 비유할수 있습니다.
본래 국방개혁 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다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용이 계속 바뀔 뿐 2020의 뼈대는 그대로 가지고 오지요. 노무현 정부땐 20년까지 계획 이기에 2020을 붙인거고 그 이후 정부마다 307이니 2013-2030이니 붙인거구요. 바뀐거라봐야죠
3년마다 다시 쓰는게 아니라 상비병력 규모와 관련하여 2020년에 50만명 목표치를 두고 군구조 개편안을 3년마다 상황에 맞춰 최신화해서 반영하는겁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②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그 이외에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이때 현상황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겁니다. 따라서 최신화된 현황에 맞추어 수정이 일어나는것이지 이것이 기본계획에서 벗어나 새로운 계획으로 바뀐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③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몇년전에 나온 얘기는 보병연대에 각종 지원부대를 배속 받아 독자적 작전수행이 가능한 연대전투단으로 변모시키는 방안이 유력했는데 그 차체를 완결형으로 독자적으로 편제하겠다는 방침인듯 하네요.
타지원부대를 배속시켜 레고블럭처럼 조합운용하는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나봅니다.
실제로 기계화 보병사단이 줄어든다니 슬프네요. 개인적으로 6개 유지하고 2개 기동군단으로 전환했으면 참으로 좋았을텐데요...
실제 총 23개 기계화보병/기갑여단이 16개 여단으로 재편되는 것이니 전체 기계화부대의 규모는 변치 않습니다.
만약 돈 많고 병력 충분했으면 군단직할 기보여단에 더해서 그렇게 까지 했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항상 자원은 부족한 것이고 어찌됐든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적절한 개편이니 잘된것 같습니다.
저도 그생각 하던 참입니다... 4.2인치 도태될때 된것 같은데... 120미리는 언제쯤 소식이 들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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