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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 연 7~8% 수준으로…내년 약 3조원 증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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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iewType=pc

문재인정부에서 국방예산증가율을 7-8%수준으로 끌어올려 2022년까지 국방예산 58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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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밀리터리 매니아이긴 하지만 국방예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의외로 부정적입장입니다. 저는 국방예산을 보험금과 유사하게 보고 있어서 너무 적으면 국방에 문제가, 너무 많으면 복지, R&D 등 악영향을 주고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균형을 잘 맞춰 국방예산을 집행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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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obine 2017.05.27. 14:38
원래 우리나라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좀 낮았으니 막 10퍼센트 정도로 올리지 않는 이상 괜찮을거라 봅니다
사랄라라라라 2017.05.27. 15:18
hirobine

GDP 대비 10%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국가의 부를 군사력에 몰빵할 정도의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사력에 몰빵하면 단기적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경제나 다른 분야에 재대로 예산 투자가 힘들꺼니(예산은 한정되었고 세금을 늘리거나 국방세를 따로 걷지 않는 이상 다른 부서 예산을 줄어야 하겠죠. 또한 절대적인건 아니지만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보다 군사력이 앞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 차이와 과학기술의 차이라고 봅니다. 2016년 대한민국 국방비는 364억 달러 GDP 대비 2.6%이고 일본의 국방비는 436억 달러 GDP 대비 1.4%인데도 절대적인 금액 면에서는 일본이 더 앞섭니다. 경제가 좋을수록 더 적은 비율로 걷어도 더 많은 돈을 낼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절대적 금액기준이라서 인건비나 각 국가의 병사수 차이나 각종 고려 사항은 정확히 고려한게 아닙니다.)장기적으로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경제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걷어도 경제가 좋을 때 적게 걷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저하되지 않는 적당한 국방비나 더 낳다고 생각합니다. 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울은 GDP대비 2%이상 3%미만을 유지하거나(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한국 경제의 활력이 감소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 의견들이 사실이면 3% 이상의 국방비가 앞으로의 한국 경제에 다소 무리를 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현 추세의 비율을 더 늘리는 것보다 비율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찾아가는게 더 낳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GDP 대비 3%(만약 3%이상을 걷어도 한국경제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 이걸 지지할껍니다.)정도를 유지하는게 더 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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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3%를 10%로 늘리자는 애기인줄 알았는데, 방위비 대비 10% 증가 애기일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네요. 재가 다시 쓴 글을 보니 hirobrine님 댓글을 재대로 잘 안보고 성급히 써버린거 같습니다. 잘못된 애기를 해서 불쾌하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빅맨 2017.05.27. 15:43
사랄라라라라
hirobine 님의 글은 gdp대비 10프로가 아니라 매년 방위비 증가율이 10프로 이하이면 괜찮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라의 국방력을 키워야 하는데 gdp 대비 3프로대는 저도 찬성합니다..
사랄라라라라 2017.05.27. 15:47
빅맨

아 hirobine님이 애기하신게 GDP 대비 10%가 아니라 방위비 증가율 10% 일수도 있겠네요.

재 글에도 써놨지만 GDP 대비 3%가 경제 성장에 침해될지 않을 정도라면 저도 찬성입니다. 

필라델피아 2017.05.27. 14:53

임기내 전작권 환수하려면 저정도 쓰긴해야죠.

 

그나저나 저렇게 증액하면 기추진사업 가속화하고도 여유가 남을텐데 정말 원잠을 생각중이기라도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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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p07 글쓴이 2017.05.27. 15:01
필라델피아

단순히 전체 예산안을 보고 무엇을할지 맞추는건 매우 어려운지라....차후 국방중기계획 나오는걸 봐야할것같네요.

나인쫑수 2017.05.27. 15:05

추후 부대개편을 하고 없앨 부대 없애고 인원을 필요이상보다 줄이는 국방계획이 시행되고 나면 여유가 좀 있을려나요? 무조건 늘린다고 좋아지는건 아니겠지만 늘려서라도 장병복지라든가 인권비등 이런저런 개편해야 될 곳이 많아보입니다. 

fatman1000 2017.05.27. 17:13

-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보면 국방비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라... 실제 예산안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요.

Ya펭귄 2017.05.28. 00:39
뭐 돈도 안주면서 개혁만 강조하는 것 보다는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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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p07 글쓴이 2017.05.28. 04:49
Ya펭귄

그건 그렇지요. 돈도 안주고 개혁하여 자주국방하라는것보단 백만배이상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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