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 항모 보유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요?
언론에서 보면 사실상 확정 분위기로 가는거 같은데
세계 최악의 출산율 그리고 부족한 국방비 상황에서 지금 있는 재래식 전력도 유지하고 항모와 원잠까지 갖추는 계획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F-35A랑 B도 동시에 갖추는 동시에 KFX까지 진행한다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일까요?
가능은 하죠 우리가 그렇게 돈없는 나라도 아니구요
단지... 그 경항모의 가성비가 경악스럽다 정도가 문제지요
충분히 가능한 목표입니다.
문제는 그게 효율적인 선택이냐죠.
상경계열 전공자 입장에선 수치적으로 가능한 목표인지도 좀 의문이 가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항모를 한번 만들면 정말 최소로 잡아도 50년은 운용은 해야 본전일텐데 현 경제,사회지표 추이로 그걸 유지할 역량이 우리나라에 있느냐에 심각한 의구심이 듭니다.
군대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소비집단이라 본전이라는 개념이 없지요.
한국의 국방비는 50조원 이상이고, 걔중에 방위력 개선비는 16조원이니 F-35B 20여대 넣는 경항모 만드는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수단이냐는거죠.
중국의 항공능력이 발달하면서 미국 항모전단도 생존성을 장담하지 못하여 더 넓은 행동반경을 가진 항공기를 바탕으로 멀리서 때리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10여대 남짓 F-35B 탑재하는 한국의 경항모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무지막지한 소비능력만 있는 군대의 문제점을 통제하기 위해 문민통제가 이루어지는거죠. 국방사업은 당연히 최종결정을 비군인이 해야한다는 점에서 군이 손익계산서 안뽑고 돌진하더라도 그걸 재정균형 맞춰보고 제어해야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뻘소리지만 이집트같이 군이 국가 최대의 대기업인 경우도 있긴합니다(...).
문민통제는 경제적인 관점이라기 보다는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도리어 의사결정자 역할을 하려고 드는걸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개념에 가깝죠.
국방사업의 최종결정자는 비군인이지만, 그게 반드시 경제적인 관점 때문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민간 분야의 국방전문가가 워낙 드물다 보니 군복만 벗은 민간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미가 좀 퇴색되기도 하구요.
이집트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문민통제가 필요합니다.
김치찌짐님의 말씀대로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군 내에 예산 투입해야할 곳이 한둘이 아닌데, 항모가 과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냐, 항모에 돈을 쓸 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냐도 문제겠죠.
현역에서 절절절 굴러다니는 M48과 그걸 굴리기 위해 개고생하는 현역 장병들 모습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항모 도입론을 쳐다보면 꽤나 간단하게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강습상륙함형 함정에 함재기를 싣는 정도라면, 이후에 함재기 도입만 백지화 하는것만으로 그냥 강습상륙함으로 용도제한하는게 가능한지라 7만톤급 정규항모같은 항간의 루머에 부합하는걸 만드는게 아니면 이후 제대로 타당성 검토후 백지화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뜬금없이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 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망상을 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항모는 아닌것 같은데요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소형 ~ 중형 항모를 운용했던 나라들에서
더 대형화된 신규 항모를 취역하거나 계획중이고
항모가 없었던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항모 보유 집착을
보고 있노라면 항공모함이 대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중인 경항모는 항공모함보다는
고정익기 운용 가능한 강습상륙함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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