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일뒤 육군, 북·중 국경에"…北비핵화보다 앞서는 軍

  북.중 국경이 사실상 무력화 된 상태일건데, 거기게 통일이 된다고 남한 군인들을 전격적으로 북한 출신들을 배제하고 세울라는지는 의문이 드네요. 국경지대는 국경경비가 아닌 북중밀무역으로 먹고사는 곳인데, 민심이반도 있을거구요. 결국 북한인민들이 먹고살 경제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정착될거도 아니구요.

  지금도 중국처럼 개혁개방하면 북한 인민들의 삶도 나아질테고, 통일도 더 쉬워질거라 봅니다. 통일은 되어야 겠으나, 그 후유증은 수십년 갈겁니다. 독일예를 보면요. 통일시에 서독과 동독이 사는게 우리처럼 엄청차이나 난것도 아닌데, 경제적으로 아직도 서독쪽이 우월한것 같더군요. 요체는 북한 인민들을 빨리 자본주의화(?)시켜야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십년간 교류를 않고 살아서 우리나라 온 북한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적응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는 걸 보면, 통일은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북·중 국경(약 1400㎞)은 휴전선(248㎞)의 5배 이상

육군 머릿수 감축을 막으려고 안깐힘을 쓰려는 의도가 안쓰러울 정도로 역력하게 드러나네요. 이런 구실은 90년대부터 봐았습니다만... 다가올 미래는 저출산의 결과물로 인력이 부족할 테고, 결국 GDP조차 (완만하더라도)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하면 결국 국방예산 자체도 정체→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징병제나 계속 유지되면 다행으로 알아야죠.

어차피 인력 재배치만으로 될 일도 아니고

러시아, 중국 상대하는 국경지대에서 위성 정찰, 전자전 감시를 꾸준히 수행할

여력이나 장비, 기술이 북한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북한 상대로 필요하구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게, 국경지역을 모두 군이 막는게  아니라 재배치를 위한 사전 연구를 하자는 거니까요. 통일이 어떤식으로 되든, 행정부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고 당장 강 건너에 중국 최정예 션양 군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죠. 상대방이 북한군이 아니라, 중국군 부대라면 적어도 육군과 공군 이방에서는 전력 증강해야할 이유가 많겠죠. 감축을 막자는 속셈보다는 이후 체계적으로 대응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일이 어떤 식으로든 된다면 군과 경찰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국경경비대를 창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프랑스의 특수 헌병대처럼 말이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현재의 북한과 마주한 상황이 아닐진데, 현재 북한 수준으로 대응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특히 중국은 새로운 통일한국에 대비해 북쪽국경지대에 지금과는 비교가 안되는 병력/군장비 배치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은 지금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어 이를 잘 활용하고 있지만, 통일한국에서 미군까지 주둔한다면, 이건 생각하는 그림이 아니죠. 통일한국에는 새로운 적(국경을 마주한 나라)이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군이 떠난다면 그림이 좀 달라지긴 할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중공과 소련의 국경분쟁수준의 사건들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국경 밀거래 등에서 문제가 커질 겁니다. 이를 미래의 북한국경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빨리 안정화 시키냐가 큰 골치거리로 등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