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중국을 무기 통제체제로 끌어들일 것

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에 의하면, 나토 지도자들은 나토가 희망과 경계 사이의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중단함에 따라, 중국을 국제적인 군비통제 체제로 옮기려 시도할 것이라고 한다.

사무총장은 런던 외곽에서 열린 나토 지도부 회담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향후 무기관련 통제 협약에 중국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무총장은 관계자들이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로 묘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동맹이 역사적으로 소련과 러시아에 힘을 쏟았으므로 모든 나토 회원국들이 중국과 관련된 목표에 참여하는 해우이는 그 자체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무총장은"우리는 중국이 새로운 현대적인 역량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몇주전, 그들은 유럽과 북미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연했다. 그들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글라이더도 시연했다."고 했다.

중국인 이전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에 끼워넣으려는 시도를 거부했었다. 나토 관계자들이 러시아가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한 이 조약은 이번 여름 폐기되었다.

2월 뮌헨 안보 컨퍼런스에서 앙겔라 마르켈 독일 총리는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시 쇠약해지던 INF 조약을 다시 살리겠다고 말하고, 청중의 고위 중국 관계자에 협조를 고려해보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 관계자는 얼마 안있어 사퇴했다.

그 일화를 제외하고, 나토는 전세계 무기 통제 체제를 방어하고 확장하는 일에 뛰어들려는 것은 틀림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동안 나토의 주요 배우인 미국은 그런 협정에 대한 욕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2021년 2월 만료일 이후에 New START로 알려진 미국과 러시아간의 랜드마크적인 무기 통제 협정의 연장도 결코 보장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전술적 고려사항으로 인해 INF에서 금지된 중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많은 무기가 중국이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을 겨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