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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첫 국방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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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efensenews.com/global/asia-...hitepaper/

말레이시아는 군 현대화에 대한 침체된 예산 속에서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가장 큰 관심사로 인식한 첫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Mohamad Sabu 국방장관은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이 문서를 발표하면서 백서가 자국의 전략적 전망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당연히, 미국과 중국간의 계속된 긴장은 장관의 연설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그는 연설에서 기술, 해양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둘러싼 두 강대국 사이의 경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았다.


장관은 또한 말레이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구해의 섬들과 지형 근처에 있는 외국 군사 및 준군사적인 함정들에 의한 지속적인 침략을 강조했다. 장관은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구상이 중국 해안경비대가 Luconia Shoals에 정기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했지만, 외국 선박이 어디서 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필리핀 남부에서 분리주의자들과 극단주의자들의 폭동이 가끔 발생하면서 야기되는 안보 문제 외에도, 말레이시아 군대는 말레이시아 동부 지역의 안보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장관은 밝혔다. 장관은 해상 영역도 최우선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백서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고 작년 선거의 충격으로 쫓겨난 Hishammuddin Hussein은 말레이시아가 진행중인 국방 획득 프로그램들은 전 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말레이시아는 일정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 우선순위를 요약한 별도의 문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Lim Guan Eng 재무장관은 이후 말레이시아의 국방예산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국방 획득 계획은 지속적인 예산 문제로 최근 몇년간 어려움을 겪었고, 장비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상초계기 구매와 같은 프로젝트가 살얼음판 위에 놓였다.


11월 말, 국방장과은 말레이시아가 노후한 시코르스키 S-61 시킹 헬기의 비행중지 이후 스톱갭 조치로 수송헬기를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할 헬기의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입찰 서류는 나오지 않았다.


국방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러시아가 말레이시아가 퇴역시킨 MiG-29 전투기를 되가져가고 신형 MiG-35 전투기로 교체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런 조치는 미 의회가 러시아 또는 북한과 같은 적대국가 사업거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미 의회가 정한 법률인 미국의 CAATSA (미국의 적에 대한 제재법)의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


국방백서는 말레이시아 의원들에게만 배포되었다. 백서는 하루 종일 토론후 월요일 말에 승인을 받았다. 이제는 좀 더 정교해지고, 이번주 후반에 요약 내용이 발표되며, 내년초에 전체 문서가 뒤를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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