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무기 수출 딜레마 (2019년 2월 23일 토요일)

Andreas Rinke는 연방정부가 이해관계의 충돌에 점점 더 많이 빠졌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무기 수출의 제한이 어디인지를 국가적으로 규정하기를 원했다. 동시에 국방정책에서의 유럽의 협력도 강화되어야한다. 둘 중 하나는 결정 해야한다.

"순진해 빠졌다." "심각하게 우려된다." 만약 독일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들이 현재 독일의 무기 수출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별로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1월에 있었던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송 중지가 독일 기업에만 타격이 가지않을 것이라는 분노가 깊다. 때때로 영국이 리야드의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유로파이터 전투기나 예비 부품들은 독일의 지분으로 인해 수출 될 수 없다. 프랑스 헬리콥터는 어떨때는 독일 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에 머물러야 한다.

독일인들 사이에서, 이 걸프만의 왕국을 향한 무기 수출 금지는 잘 받아들여졌다. 왜냐하면 리야드의 통치자들은 이웃한 예멘에 대한 개입에 연루되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비판적인 언론인이었던 Jamal Khashoggi 피살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 및 안보정책의 합의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무기 수출의 제한이 어디인지를 국가적으로 규정하기를 원했다. 심지어 독일의 과거사도 이러한 제한이 까다로워야 한다는 것을 보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년간 요구되어온 국방정책에서의 유럽과의 공조도 강화되어야 한다. 독일-프랑스 항공기 회사인 에어버스는 다른 공동 프로젝트의 롤모델로 보여진다.

그러나 에어버스의 임원 Tom Enders는 협력은 참여하고 있는 정부들이 외교와 수출정책에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을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도덕적 책무의 일종

그러나 독일인들은 일종의 도덕적 책무를 보인다며 에어버스의 사장은 불만을 표한다. 가장 가까운 파트너의 안보 이익과 수출 정책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독일의 방식으로 무기 수출 시장을 회복해야한다."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런던의 보수당 정부는 그들만의 군사 및 무기 수출의 관점으로 비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에마뉘엘 마크롱의 자유주의 정부와 스페인의 사회민주주의 정부도 거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심지어 프랑스와 스페인은 건함 분야에서 독일에서 인도받은 전투함을 건조하기 위해 사우디 군수업체 Sami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것은 독일인의 태도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즉, 자신의 무죄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국의 외무장관 Jeremy Hunt는 독일이 철수한다면 사우디 지도부의 정책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을거라 경고한다. 반면 사우디의 군비 확충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각종 사업들은 독일 주변에서만 진행 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심지어 NATO의 파트너인 터키의 경우도 세계는 흑백으로 분리될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신중한 검토는 어렵다.

어쨌든 유럽 파트너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대연정은 군사 기술 분야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평판을 얻었다. 최근 에어버스 사장은 방위 부문에서 "무(無)-독일 제품"이 곧 그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무도 그들의 방위사업체가 독일의 갑작스러운 거부권 행사로 엉망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독일은 정책을 결정해야한다

따라서 독일은 몇 달 안에 정책을 결정해야한다. 독일은 자신의 특별한 길을 계속 가고 싶은가? 아니면 유럽 통합의 엔진이 될 것인가? 만약 이 길을 택한다면, 독일은 외교와 국방 정책에서 독일의 '특별한 길'과 작별을 고해야 한다. 어쨌든 유럽연합과 사민당은 유럽 외교정책에 대한 결정을 더 이상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로 결정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원칙적으로 주요 파트너들에 의해 결정당하는 걸 허용하고 있다. 그게 현실이 될 때만 그러한 의지가 가라앉는다. 연방정부가 3월에 무기 수출을 단계적으로 중단 할 지의 여부는 EU 파트너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개방되어있다.

토론에서 결정권자들은 미국 상원의원 Lindsey Graham의 말을 기억해야한다. "다자주의는 복잡할지언정 혼자 고립되는 것 보다는 낫다." 그녀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말했다. 많은 독일측 참가자들이 이 문장에서 박수를 쳤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력의 일방적 정책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장은 독일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