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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호주는 핵미사일 공유를 고려해야 하는가?

아스튜트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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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ar-weapons

중국의 야욕이 노골화됨에 따라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호주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과의 전쟁에서 호주는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으며, 중국은 심지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북한 리스크는 호주에게도 해당된다.

 

이제까지 호주는 미국에게 핵억지를 전적으로 의존해왔으나, 이제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 어메리칸 퍼스트를 외치고 동맹국은 지엽적인 존재로 되어가고 있다.

 

호주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1) 핵확산 금지조약의 서명국 2) 고도화된 운반 수단의 부재 3) 막대한 개발 비용

 

그러므로 이제 남은 그럴듯한 옵션으로 2가지가 있다.

 

옵션 1. 미국 - 듀얼키 시스템 : 미국과 핵억지 능력을 분담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나라가 근처 목표물까지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이런식으로 핵억지 능력을 미국과 분담한다. 이 방법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사시 미국으로부터 듀얼키 시스템을 승인받을 가능성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

 

옵션 2. 영국 - 원잠 공유 : 드레드노트급 잠수함은 12발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발사하며, 각 미사일에는 개별 목표물을 겨냥하는 8개의 탄두가 들어있다. 또한 대서양 한복판에서 러시아나 동아시아의 타겟을 겨냥할 수 있을 뿐더러, 적군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생존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영국군이 재정난으로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두개를 동시에 유지하기가 벅찬 상황이라 재래식 전력에서의 비용 감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호주는 영국과 함께 드레드노트급의 취득, 운용, 인력까지 공유할 수 있다. 핵잠수함 관련 비용을 같이 부담함으로써, 반대로 영국은 재래식 전력에 대한 예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또 남중국해에서 영국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핵무기 공유라는 개념은 꽤 오래된 것으로, 미래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어두워짐에 따라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미국은 예전부터 핵무기를 공유해왔으며 아마 오늘날에도 그런 유사한 옵션들이 있다. 그런 핵무기 공유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거의 없다. 그러나 호주와 영국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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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y 연구소 칼럼입니다. 그냥 일개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 칼럼니스트분은 호주의 핵무기 보유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자신들과 가깝고 친밀한 미국과 영국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미국보다는 영국쪽으로 약간 더 기우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무력을 제공하지만, 그들의 힘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미국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를 다소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미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평등한 협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비하면 핵전력의 규모가 매우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더 믿을 만하다고는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가능할까요? 동맹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은 거의 상상해본 적이 없는데, 영국 측이 아무리 파트너가 호주라도 이것을 허락해 줄지, 그리고 국제 사회, 특히 중국이 순순히 가만히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태평양의 바다에 뱅가드급(미래에는 드레드노트급) 한 척이 더 들이선다면 중국도 매우 민감하게 굴 수밖에 없을 듯하고, 무엇보다 호주의 경쟁국인 인도네시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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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ind 2019.01.19. 10:21

영국이 가질 SSBN이 많아도 네척이고, 한번에 바다에 떠 있는 건 한척에 한정될텐데 과연 그걸 대서양이 아닌 태평양에 배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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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S 2019.01.19. 10:36
shaind

현재 뱅가드급에서 운용하고 있는 트라이던트2는 12,000km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뱅가드급의 전략 초계 수역이 북해 혹은 북대서양임을 감안하면, 이들로부터 가장 거리가먼 하이난까지 직선거리 11,000km가 되지않습니다. 즉 현재 운용되는 수역에서 초계를 하면서도 충분히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SSBN은 원래 안전 수역 내에서 원하는 곳 어디든 타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뱅가드급이 태평양에 배치되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백선호 2019.01.19. 10:34

2010년 12월 Journal of Strategic Studies의 "Polaris, East of Suez: British Plans for a Nuclear Force in the Indo-Pacific, 1964-1968"에 나오는 내용인데,

 

1964년 말 총선에서 이기고 집권한 노동당의 해롤드 윌슨 총리는 마침 1964년 10월 중국의 핵실험에 놀라 위협을 느낀 인도의 랄 바하두르 샤스트리 총리가 1964년 12월 런던에 와서 핵강대국들이 인도에게 핵우산을 제공하면 인도 국내의 핵개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영국이 인도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인도가 원하던 것은 영국 혼자서 인도에게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이 인도에게 공동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윌슨 총리는 집권하면서 영국이 다시 경쟁력을 갖고 사회복지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비를 1969~1970년까지 20억 파운드 수준까지 낮추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국방비를 줄이는 좋은 방법은 영국이 당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던 동남아시아(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중동(바레인, 쿠웨이트, 예멘 등등)에서 통상전력을 철수시키고 대신 1960년대 후반에 전력화될 Resolution형 SSBN을 인도양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영국의 핵무기를 NATO 바깥으로 보내면 당시 NATO 안에서 핵무기 보유/사용에 대해 동등한 대접을 받기를 강력히 원하던 서독을 입 다물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었습니다. 당시 서독은 핵무기 보유를 강하게 요구해서 (나도 영국, 프랑스처럼 대우해 달라) 미국은 MLF(NATO 각국에서 차출한 요원들이 Polaris로 무장한 "수상함"에 타는 국제공동보유(?) 핵무기)란 것을 제안했고, 영국은 ANF(MLF에서 영국은 이미 가지고 있는 Vulcan/Victor 폭격기나 Resolution형 SSBN으로 참여해서 영국은 돈 더 내지 않는 꼼수)란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Resolution형 SSBN을 인도양으로 보내려면 이미 건조하기로 계획된 잠수모함을 약간 개조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래서 이 옵션은 항상 "싼 방법"으로 윌슨 총리에게 인식되었습니다. Resolution형 SSBN은 인도의 남쪽 끝에서 (신혼여행지로 인기 있는 몰디브 근처) 초계하다가 위기가 발생하면 4일 안에 서쪽의 벵골 만으로 들어가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타격할 태세를 갖추거나, 아니면 역시 4일 안에 동쪽의 아라비아 바다로 가서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를 때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2008년 12월호 "Maintaining the 'Moscow Criterion': British Strategic Nuclear Targeting 1974-1979 ).

 

영국은 Resolution형 SSBN 최소 1척을 중국에 대한 핵전력으로 미국에게 제공하면 미국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린든 존슨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 월트 로스토우는 이것을 간파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 계획에 영국이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영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영국 SSBN의 인도양 배치에 반대했습니다. (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4-68v12/d253 ) 사실 1962년 보수당 해롤드 맥밀런 총리가 존 케네디 대통령과 Nassau 협정을 맺었을 때 영국은 미국이 판 Polaris A3 미사일(핵탄두는 영국이 만들어 붙임)을 NATO 회원국 방위에만 쓰기로 약속한 바가 있어서 영국이 Resolution형 SSBN을 인도양으로 보내려면 Nassau 협정을 개정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고 영국 국방장관과 외무장관도 여러 이유로 반대했지만 윌슨 총리는 Resolution형 SSBN의 인도양 배치에 미련을 갖고 있었는데 1967년 후반 경제가 나빠지며 파운드화 평가절하란 충격까지 오자 1968년 윌슨 총리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영국군을 1971년까지 모두 철수시키기로 결정했고 Resolution형 SSBN의 인도양 배치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아스튜트 글쓴이 2019.01.19. 15:09
백선호

그렇다면 호주와 영국의 공유안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영국이 레버리지를 갖게 되는 것을 우려해서 미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현대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울프팩 2019.01.19. 17:16

우리보다 안보위협이 현저히 낮은나라도 저런걱정을 하는데 핵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나라에서 핵보유나 핵공유ㅈ이야기없이 공허한 비핵화. 핵우산만 믿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호주라고 핵우산이 제공안되는게 아닌데 말이죠

갓태박 2019.01.19. 18:31

우리나라 이야기긴 합니다만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핵개발 하면 북한이랑 발란스도 맞추고 미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것도 가능하고 동북아에 다른 의미로서의 평화가 오는것 아닌가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술만 가지고 찌그려져 있어야 하나요? 요즘 주일미군이 대외적으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던데.......

해색주 2019.01.19. 22:04
갓태박

 한국이 핵개발을 하는 것 자체를 미국에서 상당히 싫어하죠. 한국이 하면 일본도 시작할테고 대만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 핵개발 도미노가 일어날텐데 과연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경제력도 되는데 핵까지 가지려고 하는 것을 미국이 그냥 두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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