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헬기 또 전술선 넘어...우리 전투기 긴급 출격
|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0003415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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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를 재탕한게 아니라 '또'입니다
이걸로 입증되고도 남았죠. 북돼지는 군사협의를 전혀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NLL 20~30km 이북의 전술조치선은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것인데, 지들이 지들 상공에서 움직인다고 군사협의 위반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만 NLL 이남 밑 한강 하구에서 비행금지구역을 검토하고 있으니 한국이 불리한 협의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마찬가지로 NLL은 한국과 미국이 임의로 설정한 선이고 북한은 인정한 적이 없으니 북한의 활동해도 할말 없다는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논리 비약이며, 사실과 약간 다른것도 있습니다..NLL은 우리와 미국이 설정한 라인이 아니고 미군이 설정한 것이구요, 또 북한이 NLL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지요? 하고있지 않는것을 할 것이라고 가정해서 그것에 대한 논란을 묻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NLL을 미국이 설정했지만 우리의 해상경계로 보고 있기에 누가 설정했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놈들도 비교적 최근에야 자기들 주장내세우구요.
NLL은 해상경계선이고, 항공기의 특성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해상/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항공기를 다루었다간 경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대상으로한 별도의 경계선을 가집니다. TAL은 방공식별구역과 같은 개념이고, TAL 넘은건 지네 맘대로다~ 라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침범도 영공 침범한 것이 아니니 상관 없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NLL이나 TAL, KADIZ 모두 한국이 자의적으로 선언한 라인이지만 그걸 상대방이 준수하지 않으면 실력으로 대응합니다. 그걸 자기들이 맘대로 했으니 상관없다고 본다면 한국의 영역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요.
NLL은 최초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한 선이지만 한국정부도 휴전 직후 이것을 준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하는 만큼 한국의 것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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