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워치-국방위]KF-X 예산 670억원 조정 방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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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사의 최대 화두는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로부터 KF-X 개발에 필요한 4가지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내개발 전환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병 봉급 15% 인상' 등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관련 예산과 '소해함 2차 사업'의 감액조정,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 등 부대개편사업 예산 등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도 국방 분야 예산은 전체 총지출 증가율 3.0%를 상회하는 4.0% 수준으로 증액됐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6663억원(6.1%) 증액된 11조6803억원으로 전년도 증가율 4.8%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KF-X사업과 차기군위성통신체계 등 대형 계속사업의 연부액이 증액된 것에 기인한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2014~2028년간 총사업비 8조8421억원(국방비 5조3744억원)이 투자되는 KF-X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118억원 증가한 670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지난 9월 국방위 국감에서 미국이 절충교역 승인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핵심기술 확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2025년까지 개발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위사업청은 4건의 미승인 기술 등에 대해 국내 기술수준, 해외 기술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한 확보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F-X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98억5700만원이 포함된 금년도 예산현액 750억5700만원 중 간접비 1억5300만원만 집행된 상황"이라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연내 계약체결 가능성, 공동 투자국인 인도네시아가 20%에 해당하는 대응투자분을 적절히 편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성석호 국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도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KF-X사업과 관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은 오는 11월에 계획 중인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우선 해외부품 및 기술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국내개발을 통해 대체해나갈 것인지, 전력화가 지연되더라도 처음부터 핵심부품 및 기술을 국산화할 것인지 신중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가 뭐라고해도 가는군요.


게다가 증액을 해서말이죠

 

KF-X 더 늦으면 진짜 늦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증액되고 잘 협상끝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안나왔지만

 

KF-16 개량이 재검토랍니다......